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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미스터리를 풀다
조명현 지음
천년의상상

2023년 11월 17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11월 0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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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40.21MB)
ISBN 979119041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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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이 상품이 속한 분야

2021년 겨울 첫 제보 2023년 8월 2차 제보
나는 극심한 공포, 긴장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매일매일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지난 2년의 시간은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나는 피해자로 머물고 싶은 생각이 없다.
반드시 승리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와 당당히 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내가 이기는 것이다.
지은이의 말
1장 경기도청 7급 공무원의 슬기로운 하루
01 출근부터 퇴근까지, A씨의 일상
02 이재명 김혜경과의 첫 만남

2장 청담동 샴푸 요정 이재명의 재팬 마케팅
03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야!”
04 왜 샴푸 사러 청담동까지 가야 하는 거지?

3장 초밥, 소고기 사는 일이 이재명 비서가 하는 일이야?
05 법인카드 ‘카드깡’ 하는 비서관
06 내가 행한 업무가 ‘불법 의전’이라니

4장 법카로 드신 ‘모닝 샌드위치 세트’의 비밀
07 수려한 공간에서 수행된 수치스러운 업무
08 이재명의 속옷, 양말 그리고 이불 빨래

5장 나, 공익제보자 조명현! 운명에 맞서다
09 공익제보자가 견뎌야 할 서글픈 운명
10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6장 굿모닝하우스 ‘이재명 휴일 수라상 의전’
11 ‘너무 어이없는’ 주말 밥상 차리기
12 첫 제보, SBS 보도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

7장 LEE 지사 부부와 법카의 추억
13 한번도 긁어보지 못한 신박한 ‘법카 놀이’
14 이재명 당뇨약 대리 처방 ‘꼼수’ 작전

8장 몸은 비틀거리지만,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15 혈세를 자기 돈인 것처럼, 공무원을 하인인 것처럼
16 국정감사 참고인 출석 불발, 용기를 낸 기자회견

이 글 앞에서 “공식적으로 저는 피해자는 아닙니다. 공익제보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재명 김혜경, 그리고 수행 비서 배소현에게 당한 끔찍한 갑질을 보면 피해자라고 불리기에 손색이 없긴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세금을 내서 이재명과 김혜경 그리고 그의 가족 수발을 드는 사람의 월급을 대고, 이재명의 일제 샴푸와 모닝 샌드위치 세트 그리고 김혜경이 먹은 초밥과 소고기 그 외 개인적인 사용에 값을 치른 우리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8~9쪽 지은이의 말.

나는 경기도청 퇴사 후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배소현의 말할 수 없는 갑질도 그 하나의 원인이었다. 공무원 같지만 공무원 아닌 처지와 대우, 그리고 업무 같지 않은 일로 나의 자존감은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했다. 이 모든 일들이 꿈이었으면……. 지워버리고 도려내고 싶은 내 인생의 일부분이자 부끄러운 기억이다.- 22쪽.

2010년 6월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되었다. 나는 그때 성남시 산하기관 성남문화재단에 재직 중이었다. 성남문화재단은 성남시에서 출연해 만든, 시 산하 문화재단으로 성남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이었다. … 나는 성남문화재단에서 공연 기획과 진행, 안내 직원 관리, VIP (공연, 행사) 의전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내가 근무하는 곳은 공연을 주로 하는 곳이었지만, 성남시 산하재단이기 때문에 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시장 이취임식, 시민의 날 행사 등)도 진행하는 복합공간이었다. … 이재명 시장과 김혜경씨가 성남문화재단 공연장에 오면 VIP실로 안내해서 차와 다과를 내어주는 업무부터 동선 안내, 무대 뒤 대기실에서 출연자를 만나는 일 등 재단 내에서 이재명 시장과 김혜경씨의 모든 안내와 의전을 맡아서 했다. 당일 행사 브리핑, 공연의 개요 설명 등도 직접 대면해서 하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종종 이재명 시장과 김혜경씨가 나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기도 했다.

이재명 입사한 지 얼마나 됐어요?
조명현 2005년에 입사했습니다.
이재명 초장기 멤버네요.
조명현 네, 개관 멤버입니다.
김혜경 가족(관계)은 어떻게 되세요?
조명현 홀어머니와 형이 있습니다
김혜경 결혼은 했어요?
조명현 아직 못했습니다.
김혜경 왜 아직 안 했어요?
조명현 계약직이어서 자리를 못 잡은 상태입니다, 결혼은 아
직 무리인 거 같습니다.
이재명 왜 아직 계약직이에요?
조명현 (그냥 웃었다)
- 28~32쪽.

배소현은 공식적으론 이재명 시장 비서였다. 하지만 그 당시는 김혜경의 비서라고 생각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재명 시장이 관용차량(카니발)으로 올 때는 수행비서 백씨(나중에는 김모씨)와 운전 담당 비서가 왔고, 김혜경씨가 관용차량(체어맨)으로 오는 경우는 배소현이 항상 수행해서 방문했기 때문이다. 시장 부부가 같이 올 때도 있었는데 카니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는 백씨가 선탑, 체어맨으로 오는 경우는 배씨가 선탑을 하고 왔다. 그래서 체어맨이 당연 김혜경씨 차량인 줄 알았다. … 나는 무지하게도 김혜경씨의 관용차 사용, 공무원의 수행비서 업무, 의전이 당연한 일인 줄만 알았다.- 36~38쪽.

2021년 겨울 첫 번째 제보에 이어 2023년 8월 2차 제보를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시 한번 더 용기를 내어 세상에 이재명의 도덕적 타락과 죄상을 ‘밝히기’로 했다. 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부정부패 공금횡령으로 이재명을 고발했다. 경기도 법인카드 부패는 김혜경씨와 5급 공무원 배소현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몸통은 이재명이었다. 그 부패 행위를 신고한 것이다.- 45~46쪽.

배소현에게서 연락이 왔다. 집 근처 식당에서 만난 배씨는 나에게 경기도청 비서관 근무를 제안했다. 고민했다. 나는 공연 분야 일을 15년 넘게 했다. 성남문화재단에 다니면서도 그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대학원에 진학해, 문화예술 정책기획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때까지 나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한길만 걸어오면서 살았다. 비서관 제안에 머릿속이 뒤숭숭했다. 하지만 결혼도 예정되어 있었고,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칠 수 없었다. 아내는 비서라는 새 직업을 못마땅해했다. 하지만 더 이상 쉴 수 없었다. 아내를 긴 시간 설득했다. 결국 나는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라는 배소현의 요청에 응하고 말았다.- 40쪽.

첫 제보의 순간순간이 떠오른다. 고통스럽기만 했다. 나는 아주 절실한 내 일이어서 선명하게 몸과 마음에 각인되고 기억되어 있지만, 먹고 사는 데 자신의 모든 힘을 쏟는 평범한 사람들은 나의 제보가 순간의 이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도 2년여 시간이 지나면서 늦게나마 깨닫게 되었다. 나에게는 어리숙하고 미숙한 시간들이었다. 하지만 새로운 나를 만나는 ‘고통과 성숙’의 시간이기도 했다. 그 시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 46쪽.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였지만, 경찰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 유용과 직접 연루된 게 없다면서 ‘불송치’ 무혐의라고 결론 내렸다. 그런데 2023년 8월 나의 2차 제보로 상황이 바뀌었다. 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금횡령 및 공금횡령 교사를 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 신청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법인카드로 자신의 사적 용품 사주는 걸 몰랐을 리가 없다. 왜? ‘너무 자주 했으니까.’ 평일뿐만 아니라 휴일에도 경기도지사 관사로 음식 사서 식사를 차려서 갖다 준 사진도 공개했다. 과일을 관사에 갖다 놓으면 김혜경씨는 그 과일을 수시로 싸가지고 수내동 이재명 경기도지사 집으로 가져갔다는 증언도 했고, 내가 청담동에 가서 이재명 지사가 쓰는 샴푸를 사 왔다는 사실도 밝혔다.- 57~58쪽.

내가 청담동으로 샴푸 사러 간 것도 웃기지만, 경기도지사 샴푸 사러 휴일에 공무원을 부리는 게 더 이상했다. 더 어이없는 건 샴푸 값을 세금으로 지불한 것이다. 7급 공무원인 나의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하고 그 영수증을 경기도청에 제출하면, 경기도 비서실에서 처리해줬다.- 60쪽.

비서실에서는 매년 김혜경의 생일 선물을 따로 준비해왔고, 김혜경과 배소현 그리고 이재명까지 이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재명을 비롯한 ‘늘공’(직업공무원)에서 ‘어공’(별정직 공무원)까지 모두 이재명과 그 가족들의 개인적 이득을 위해 소소한 부분까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내동 자택에 김혜경씨 주문으로 사서 올라갔던 음식들은 경기도청 총무과 의전팀에서 가지고 있던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일명 ‘카드깡(카드 바꿔치기)’으로 구입했다. 김혜경씨에게서 오더를 받은 배소현이 나에게 메뉴 및 가게를 정해주고 사전에 주문한다. 김혜경씨가 당일 오전이나 전날 메뉴를 정해주면 낮 12시에 맞춰서 의전팀 법인카드로 결제한다. 그러나 오후 늦게나 갑자기 수내동으로 음식을 올리라고 하는 경우는 배소현이나 내 카드로 먼저 결제한다. 음식 픽업 후 수내동 이재명 자택으로 배달한다. 다음날 점심시간에 맞춰 다시 음식점으로 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의전팀 법인카드는 사용할 때 받아서 결제하고 다시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내가 속한 ‘사모님팀’에서 사용했던 법인카드 2개 중 1개는 배소현이 항상 가지고 다니며 사용했다.- 69~70쪽.

나는 이렇게 일주일에 보통 3~4회씩 주문 음식, 샌드위치, 과일을 수내동으로 올렸다. 주문 음식은 회덮밥, 초밥, 민어탕, 백숙, 쌀국수, 중국 음식 등 다양했다. 간혹 같은 음식이 한주에 두 번 들어가는데, 이렇게 주문한 음식의 ‘카드깡’은 연속으로 결제할 수 없어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가 1~2주 지난 후에 가서 취소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보통 한 번에 12만 원(3만 원씩 4인분-김영란법)씩 결제를 했으며,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 ‘카드깡’ 된 내역은 도청 내의 다른 과에서 공무에 따른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서류를 만들었다고 들었다. 그래서인지 당시 법인카드로 ‘카드깡’ 하는 횟수는 제한적이었다. 배소현은 시간차를 두고 ‘카드깡’을 하게 했다. 결국 내 지갑에는 ‘카드깡’으로 인해 처리해야 할 영수증이 가득했다.- 72~73쪽.

이재명 김혜경 두 사람의 모든 음식을 집으로 배달하는 것까지 비서의 업무인가? 배소현은 ‘사모님팀’을 이렇게 불렸다.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야~”
그때도 지금도 왜 내가 ‘배달의 민족’이어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번에 안 한 영수증 가져가서~” “네.”
“오늘 13만 원이 넘거든요.” “네.”
“오늘 거 12만 원 하나 긁어 오고요.” “네”
“지난번 거하고 오늘 나머지 거하고 합쳐 갖고, 하나로 긁어 오세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네, 12만 원에 맞추면 되는 거죠. 양쪽으로.”
“12만 원 안쪽으로 두 장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비서 일을 시작했다. 법인카드 바꿔치기하는 이상한 결제 방법도 배웠다. ‘카드깡’을 몇 차례 할 무렵 배소현의 갑질을 아내가 알게 된 사건이 일어났다.- 82~83쪽.

“당신이 이런 갑질을 당하면서 일하는 건 더 이상 안 된다!”
배소현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중에 배씨와 담판을 지으라는 것이었다. 다시는 부당한 대우를 하지 못하게 증거를 가지고 직접 부딪치라고 말했다. 잠깐 망설였지만 받아들였다. 아내의 제안은 합리적이었다. 일은 하되, 배소현과의 담판은 꼭 필요했다. 나는 이런 이유로 배씨와의 통화를 녹음했고, 배씨와 일로써 접촉하는 과정들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90~91쪽.

김혜경씨는 공관에 올 때 캐리어를 끌고 왔다. 김혜경은 캐리어 안에 입을 옷들을 가지고 다니는 듯했다. 그리고 공관에서 나갈 때는 끌고 온 캐리어에 공관 냉장고에 있는 모든 음식을 쓸어 담아 넣고 수내동 자택으로 가져갔다. 이재명 지사를 위해 준비한 샌드위치부터 낱개로 포장된 과일, 심지어 계란까지. 김혜경씨가 왔다가는 날이면 굿모닝하우스 냉장고는 텅텅 비었다. 배소현은 김혜경씨가 공관에 올 때마다 나에게 말했다.
“냉장고에 과일을 많이 채워두지 말라. 다 가지고 가니, 적당히 넣어 둬라.”- 100쪽.

불법 의전! 배소현이 나에게 시켰던 대부분의 일, 김혜경씨의 손발이 되어야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불법이었다니. 믿기지 않았다. 갑질을 견디고 버텨오면서 한 모든 것이 전부 잘못된 일이었다니, 식은땀이 났다. 이렇게 한심할 수가 있을까? 그걸 왜 몰랐을까?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으로 ‘사모님팀’에서 일하며 각종 허드렛일을 도맡을 때만 해도, 나는 이 일이 말단 공무원이 으레 하는 것인 줄 알았다. 언론에서 김혜경 배소현 그리고 나의 행적을 문제화하고, 이재명 후보가 몰랐다며 거짓말하는 모습도 보았다. 내 눈앞에 벌어진 이 일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내에게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다. 더듬더듬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경기도청 비서 업무와 주변 상황을 설명했다. 내 이야기를 다 들은 아내는 담담했다. 크게 화를 내거나, 실망할 줄 알고 잔뜩 긴장한 나에게 이상할 정도로 차분하게 이야기했다. “배씨 갑질은 화나는 일이다. 하지만 잘못된 일, 불법적인 일 안 하는 건 당연하다. 이 잘못된 일,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잘못된 일을 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영부인이 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 - 103~104쪽.

내가 맞설 상대는 우리나라 거대 여당 (당시까지만 해도) 대선 후보였다. 권력과 돈, 세력을 모두 갖고 있는 여당의 대선 후보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있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을까?
짧은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머릿속이 하얗게 복잡해지고 있을 때, 아내는 명료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알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105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근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달랐다.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울 정도로 공격적이었다. 내가 그들 주변에 10년 넘게 있었고, 그동안 보아온 사람들이었다. 공포감이 피부로 전해졌다. 소름 돋았다. 내가 느끼는 이 두려움을 아내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었다. 며칠을 고민했다. 아내는 결정한 듯했다. 사실 나도 해야 한다는 결심은 했다. 하지만 뒷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나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106쪽.

화제가 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모닝 샌드위치 3종 세트’는 경기도청에서 차로 10여 분 거리에 있는 카페에서 주문한다. 수원 장안동에 있다. 이 가게에 비치되어 있는 경기도 총무과라고 적힌 수첩에 매일 구매한 금액과 내 이름을 적는다. 대략 한 끼 3만 원. 한 달 1백만 원 이상이었다. 이재명은 내가 근무하는 동안 매일 이 샌드위치를 먹었다. 샌드위치를 좋아해서라기보다 당뇨가 있어 음식 조절용이었던 같다. 특히 샌드위치 안에 들어 있는 야채는 이재명 지사가 원래보다 양을 두 배로 늘려달라고 직접 지시했다. 나는 샌드위치 가게에 가서 야채 양이 두 배인 샌드위치 주문이 가능한지를 물었고, 샌드위치 가게는 흔쾌히 요구를 들어주었다(대신 1천 원 추가하는 조건). 이렇게 샌드위치의 내용물까지도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입맛에 맞게 주문했다. ‘모닝 샌드위치 3종 세트’의 결제는 카페 가게에 경기도청 총무과라고 적혀 있는 장부에 기록한다. 그러면 샌드위치 가게 직원이 경기도청 총무과 의전팀 6급 황모 주무관에게 직접 가서 법인카드로 결제받았다.-117~120쪽.

… 그러다 보니 이재명 지사와 독대할 때가 있었다. 내가 인기척을 내니 중간에 와서 나와 이야기를 나눴다.

조명현 지사님, 식사 가지고 왔습니다.
이재명 (흠칫 놀라며) 아~ 그래요?
하며 공관 서재에서 식사가 올려진 회의실 테이블로 걸어 나왔다.
이재명 조명현씨, 언제 경기도로 왔어요?
조명현 3월 15일에 입사했습니다
이재명 어느 부서로 왔어요?
조명현 비서실 소속입니다.
이재명 아, 그래요? 자주 보겠네요.
조명현 네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이재명 식사 다 하고 이야기할게요.
조명현 네 알겠습니다.

잠깐의 대화였지만, 이재명 지사는 나의 존재와 내가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주말에 이재명 지사의 식사를 공무원들이 준비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 187~191쪽.

1. 이름과 얼굴을 드러낸 용기, 그리고 내부 고발자의 초상

1973년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 대통령은 결백을 주장했다. 이후 수사를 통해 정권 차원의 은폐 정황이 드러났고, 결국 닉슨은 탄핵 직전 하야했다. 이 사건은 내부 고발자가 워싱턴포스트의 초년 기자 밥 우드워드에게 제보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제보자의 정체는 32년이 지난 2005년, FBI 부국장이었던 윌리엄 마크 펠트가 스스로 제보자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알려졌다.
그로부터 18년 후 또 한 명의 내부 고발자가 세상에 자신을 드러냈다. 경기도청 7급 공무원, 공익제보자 A씨로 2년간 신분을 감춰왔던 조명현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의 공익제보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2023년 10월 18일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당당하게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이 책의 지은이 조명현은 2010년 이재명 김혜경 부부와 첫 인연을 맺었다. 그는 성남문화재단에서 공연 기획과 진행, 안내 직원 관리, VIP (공연, 행사) 의전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2010년 성남시장 이취임식 때 이재명 시장과 김혜경씨를 처음 대면했다. 그후로도 성남문화재단에서 시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때면 이재명과 김혜경을 수행했다. 7~8년의 시간 속에서 이재명 김혜경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에피소드도 쌓아갔다. 이때는 바깥에서 바라본 시선으로 이재명 김혜경의 의전과 수행(배소현 등) 과정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했다. 이러한 인연의 끈이 이어져 2021년 3월 경기도청 비서실 비서 제안을 받아 일을 시작했고 2021년 10월 사직했다.
지은이는 2021년 겨울 첫 제보 전후 과정, 2023년 8월 2차 제보 때 상황, 2023년 10월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기자회견 때의 심정을 담은 글을 지난해부터 써왔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11월 7일 ‘이재명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부패 행위가 장기간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지능적이었다’는 내용을 담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미스터리를 풀다』를 세상에 내놓았다.

“저는 공익제보자 A씨라는 가명으로 그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부인 김혜경 씨의 세금 횡령 범죄 및 공무원 사적 유용 등을 제보하고 신고했던 조명현이라고 합니다.”

지은이 조명현은 처음으로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 서면서 깊은숨을 내쉬었다. 지난 2021년 겨울 첫 제보 때부터 지금까지 그가 견뎌야 했던 시간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야간 택배 일까지 했고,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로 삶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지은이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거짓에 꺾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미스터리를 풀다』를 집필했다.

저는 ‘공익제보자 A씨’라는 가명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부인 김혜경씨의 사적인 용무를 공무원이 마치 개인 비서처럼 맡아서 해왔던 일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배우자를 공무원이 수행하게 하거나 의전 지원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장의 배우자를 지원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제가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등은 ‘저의 말’이 ‘사실’이고, ‘저의 말’이 ‘정직’임을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정직, 이것이 ‘정의’의 토대입니다. 김혜경이 탄 차 앞을 지나가는 것도 못할 정도라면 그 갑질이 얼마나 심했을지 능히 짐작 가실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누가 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지은이의 말 중에서

나 같은 평범한 일개 개인이 대책 없이 스피커 하나 들고 외칠 수만은 없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혼자서 이리저리 갈팡질팡하기만 했다. 지난 2년 동안 서툴렀고 실수했고 상처받기도 했고, 나도 인지하지 못한 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도 모른다. 지금은 다시 내 삶을 살고자 하는 생동감 있는 활기도 조금씩 천천히 찾아가려고 애쓰고 있다. 그때는 공익제보자가 겪어야 할 서글픈 운명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었다. 공익제보자는 피해자인가? 정의로운 사람인가? … 나는 피해자도 정의로운 사람도 아니다. 나는 자기 삶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사는 일개 평범한 시민일 뿐이다.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소망하고, ‘다음 달 카드 값 어쩌지?’를 걱정하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다. … 나는 2021년 겨울 ‘이재명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에 대한 제보를 결심했다.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나의 제보를 제대로 받아줄 곳은 어딜까?’였다. …

‘누구를 만나야 할까?’
‘만나 달라고 하면 만나 줄까?’

세상에 알리기로 마음먹은 건 정말이지 큰 산 하나를 넘는 것이었다. 그 큰 산을 넘자마자 또 다른 큰 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었다. 답답한 마음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본문 142~143쪽

2. 이재명 지사의 ‘신박한 법카 놀이’는 오랫동안 지속적이었다

공익제보자 조명현은 2023년 8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위공직자의 경기도 법인카드 부패 행위를 신고했다. ‘부패 행위’란 첫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둘째,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마지막 세 번째는 첫째와 둘째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은이 조명현은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비서로서, 재직 기간 중 총무과 소속 배소현(5급 별정직)의 지시를 받고, 경기도청의 법인카드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침 식사와 과일, 제수용품, 명절선물 등 사적 용도의 물품을 구매하여 제공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식사, 과일, 샌드위치 등 생활용품을 제공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자신과 배우자의 아침 식사 등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 김혜경이 공무원인 배소현과 7급 공무원 조명현에게 위법적 지시를 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경기도지사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불법행위(공금횡령, 공금횡령 교사 및 공무원에게 사적 행위 강요 등)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행위는 명백한 부패 행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부패 행위는 경기도지사 때만 행해진 것이 아니었다. 2010년 성남시장 때부터 불법 의전, 부패 행위가 시작되었다. 2011년 11월 25일, 성남시의원 이덕수(당시 한나라당)는 본회의 자유발언 시간에 “시장 부인이 혼자 가면서 관용차를 이용하는 게 옳으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무원과 관용차 등을 사적으로 쓴 행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명의 형인 재선씨도 “너 마누라가 체어맨 타고 다녔다며? 그리고 비서가 있다며? 너 마누라 공무원이냐?”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초부터 최소 140여 일 동안 경기도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지은이가 주말에 개인카드로 이 대표 집으로 들어갈 물건을 산 뒤 평일에 개인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소위 카드 바꿔치기를 한 정황을 파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이뤄진 기간과 ‘지속적이고 비전형적인’ 사용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사실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는 성남시장 이취임식 때 이재명 시장과 김혜경씨를 처음 대면했다. 그후로도 재단에서 시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때면 이재명과 김혜경을 수행했다. 의전에 실수하지 않으려 엄청나게 집중했다. 몸과 마음을 갈아 넣는 시간이었다. 새로 부임하는 시장과 시장 부인을 의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에스코트해야 했던 나는 당시 살얼음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내가 실수하면 회사에 직접적으로 그 여파가 미칠 게 염려되어서였다.
이재명 시장이나 김혜경의 재단 방문 일정이 잡힐 때면 행사 순서, 이동 동선 등 모든 것을 체크하며 일거수일투족을 세세하게 챙겨야 했다. 또한 나는 시장과 그의 부인을 공연장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행사가 끝나고 차를 타고 나가는 순간까지 흐트러짐 없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챙겼다.- 본문 29~30쪽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일 때 김혜경씨는 항상 관용차(체어맨)를 타고 왔다. 배소현이 김혜경씨를 함께 수행해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시 관계 공무원, 재단 간부들까지도 어느 누구 하나 이것에 대해 의문을 달지 않았다. 나 역시 ‘시장 사모’(김혜경)에게 주어지는 의전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 그때도 배소현이 김혜경의 옷, 미용실 등 사소한 것까지 챙기는 것을 봤고, 그것이 의전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배씨는 늘 항상 김혜경의 기분, 눈치를 살폈다. 김혜경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자주 봤다. 둘의 친분이 내 생각보다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둘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본문 35쪽

이재명은 내가 근무하는 동안 매일 이 샌드위치를 먹었다. 샌드위치를 좋아해서라기보다 당뇨가 있어 음식 조절용이었던 같다. 특히 샌드위치 안에 들어 있는 야채는 이재명 지사가 원래보다 양을 두 배로 늘려달라고 직접 지시했다. 나는 샌드위치 가게에 가서 야채 양이 두 배인 샌드위치 주문이 가능한지를 물었고, 샌드위치 가게는 흔쾌히 요구를 들어주었다(대신 1천 원 추가하는 조건). 이렇게 샌드위치의 내용물까지도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입맛에 맞게 주문했다. … ‘모닝 샌드위치 3종 세트’의 결제는 카페 가게에 경기도청 총무과라고 적혀 있는 장부에 기록한다. 그러면 샌드위치 가게 직원이 경기도청 총무과 의전팀 6급 황모 주무관에게 직접 가서 법인카드로 결제받았다.- 본문 117~120쪽


3. 이재명 부부의 세금 횡령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다

지은이 조명현은 성남시청 산하 문화재단에서 일할 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의 배우자와 그의 비서 배소현과의 인연으로 2021년 3월 15일부터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의 비서실 비서로 발령받아 근무를 시작했다. 이 근무 기간 중 대부분은 배소현의 지시를 받고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의 개인 사적 심부름과 법인카드를 이용한 이재명 지사와 배우자 김혜경의 사적 물품을 구매하여 수내동 자택으로 올렸다. 법인카드 활용 과정에서 일명 ‘카드깡’ 등 불법 행위도 이루어졌다. 지은이 조명현은 매일 오전 10시에서 10시 30분경 이재명의 다음 날 아침 식사로 먹을 샌드위치와 닭가슴살 샐러드, 컵과일(작은 것 2개) 등을 경기 수원시 정자동에 위치한 샌드위치 가게에서 외상장부에 기재 후 구매하여 경기도청 관사 및 성남시 수내동 자택으로 직접 배달했다. 이 외상장부의 금액은 추후 경기도청 총무과 의전팀에서 주기적으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재하였는데, 그 금액은 매월 약 100만 원 이상이었다.
또한 이재명 김혜경이 먹는 용도의 과일(사과, 복숭아, 산딸기, 블루베리 등)을 수시로 수원시 화서동 과일가게에서 구입해 경기도청 관사(굿모닝하우스) 냉장고에 채워 넣었다. 김혜경이 수시로 관사를 방문할 때마다 이 과일들을 성남시 수내동 자택으로 가져가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 이 과일 구매에 대한 결제 역시 샌드위치 결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배소현의 지시로 이재명 지사의 수내동 자택으로 초밥집에서 초밥, 회덮밥 등 최소 6인분 이상을 포장하거나, 복어집에서 민어탕을 포장, 닭백숙집에서 백숙 큰 것을 포장해서 가는 경우도 있었고, 중국집에서 중국요리도 포장해 갔으며, 베트남 요리집에서 쌀국수, 볶음밥 등도 포장하여 배달했고 결제는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했다. 이외에도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활용한 이재명 지사의 세탁물 세탁소 배달과 김혜경의 각종 생활용품을 구매하여 경기도청 관사와 성남시 수내동 자택으로 배달했고, 이 용품들의 결제도 역시 경기도청 법인카드가 활용되었다.
경기도청 이재명 비서실에는 ‘사모님팀’이 있었다. 지은이 조명현과 배소현이 담당한 업무이다. 김혜경이라는 배우자의 수발드는 역할을 공무원이 수행토록 했고, 그 비용 역시 경기도 세금으로 유용되었다.
이러한 너무나 명백한 고위 공직자와 배우자의 부패가 경기도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수행되었다는 것은 경기도청의 감시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최소한 140여 일 동안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에 대해, 경기도청 총무과장과 비서실장 등이 결재를 했을 것이다. 총무과장과 비서실장이 배소현이나 지은이 조명현에게 자제를 요청하는 신호를 보냈지만, 경기도지사 부인이 사용하는 용도여서 눈감아줄 수밖에 없었다. 왜? 경기도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때문이었을 것이다. 김혜경과 배소현 그리고 이재명까지 이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재명을 비롯한 ‘늘공’(직업공무원)에서 ‘어공’(별정직 공무원)까지 모두 이재명과 그 가족들의 개인적 이득을 위해 소소한 부분까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에는 두 개의 팀, 그러니까 두 종류의 비서들이 있었다. 첫 번째는 정무와 정책을 조율하는 정무팀이다. 유명한 정진상, 김현지 등이라고 보면 된다.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의 수행을 전담하는 의전팀이다. 나는 비서실 의전팀이었다. 이 의전팀은 다시 ‘지사님팀’과 ‘ 사모님팀’으로 나뉜다. ‘지사님팀’에는 수행비서 김모 비서와 채모 비서, 운전을 담당하는 백모 비서(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였던 백모씨 친동생)가 있었고, ‘사모님팀’은 나와 배소현이 맡았다. ‘사모님팀’이라는 명칭은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다. 이재명 지사 의전팀에서 배소현과 나를 ‘사모님팀’이라고 호명해 그렇게 불렸다. ‘지사님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정 전반을 맡았고, 배씨와 나는 김혜경씨 수발을 전담했다.- 본문 23쪽

김혜경씨의 생일 선물, 소고기와 꽃다발, 생일 케이크 그리고 미역국도 마찬가지였다. 소고기와 과일은 법인카드 및 장부 결제로 구입했고, 생일 케이크는 성남시청 앞에 있는 카페(케이크 및 베이커리 판매)까지 가서 내 개인카드로 구입하고, 다시 시모 비서에게 계좌 입금을 받았다. 미역국은 수원의 ‘보들미역’ 찾아 선결제(경기도 법인카드)를 한 후 생일 임박해서 미역국을 주문해 수원에서 수내동 자택으로 가져갔다. 거기에다가 비서실에서는 김혜경씨의 생일 선물로 향수를 따로 준비하기도 했다. 김혜경과 배소현 그리고 이재명까지 이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본문 66~69쪽

4. 이재명 부부의 부패와 갑질은 지능적이었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라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 공적 업무에 사용되어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의 사적 용도로 이용했고, 사용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판단했다. 결국 자신과 배우자 김혜경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것이니, 부패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고위 공직자이고, 대통령 후보로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당연했다. 국가의 예산이 낭비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러한 법인카드를 통한 세금 횡령 행위가 지속되고, 거의 매일 반복되었음에도 자신과 관련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경기도 법인카드의 사용에는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의 ‘갑질’ 행위였고, 사용 후의 결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정도로 지능적이었다. 7급 공무원을 개인 사노비처럼 부리는 것. 주말에 청담동에 가서 샴푸를 사 오라는 개인적인 심부름부터 속옷 빨래, 이불 빨래 등을 하라고 지시하고, 게다가 휴일 이재명 지사가 먹을 식사 차리기까지. 이것은 전형적인 갑질이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공관병에게도 이런 일은 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일이 오랜 기간 행해져 왔다. 배소현이 행한 행위 역시 전형적인 갑질이다. 이런 일을 수행한 7급 공무원 조명현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법인카드 결제 영수증 처리는 처음에는 경기도청에 내가 근무하는 정책자문단실의 홍모 주무관에게 가져다주라고 배소현이 이야기했다. 그러면 홍모 주무관이 총무과 의전팀의 노모 주무관에게 전달했다. 영수증 제출할 때는 영수증이 보이지 않게 2중으로 되어 있는 봉투에 넣어서 전달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내가 의전팀 노모 주무관에게 직접 가져다주었다. … 의전팀에서도 법인카드 사용을 조절하고 싶은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택으로 올리는 음식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을 아예 막지는 못하는 듯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음식점 영수증을 가져다주기만 하면 말없이 처리해줄 리 없었다.- 본문 74~76쪽

이재명 지사의 사적 생활에 사용하는 용품 중에는 법인카드로 살 수 없는 물품들이 있다. 에르메스 로션, 청담동 샴푸, 일본산 클렌징 오일, 향수 등은 법인카드로 살 수 없다. 예산에도 없고, 백화점이나 특정숍에서 구입해야 하는 물품이라 법인카드 사용이 불가능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나의 개인카드로 구입했다. 그리고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시모 비서에게 구매내역 영수증을 제출하면, 시모 비서가 자신의 개인계좌에서 내 개인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런 비용은 비서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 출장 여비를 각출해 모아서 사용한 돈이라고 배씨에게 들었다.- 본문 74~76쪽

작가정보

저자(글) 조명현

197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문화예술 경영을 공부했다. 졸업 후 직장을 다니며 대학원에 진학, ‘문화예술 정책기획’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5년 성남문화재단에 입사하여 공연장 운영, VIP 의전, 하우스매니저 등의 업무를 맡아 퇴사할 때까지, 15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했다. 2020년 성남문화재단을 퇴사한 뒤, 2021년 3월 15일 경기도청 7급 공무원으로 입사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2021년 10월 26일 경기도지사 비서실을 퇴사했다.
2021년 겨울 경기도청 7급 공무원, 공익제보자 A씨라는 가명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그의 부인 김혜경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불법 의전’을 제보했다. 2022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고, 2023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재명의 경기도 법인카드 부패 행위’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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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미스터리를 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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