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되지 않은 상속과 증여, 국가가 상속받는다

김진용 지음

지식공감 2023년 11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11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반드시 찾아오는 죽음의 순간
열심히 모은 재산을 내 가족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려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상속 및 증여세 최고세율이 50%에 달합니다. 재산이 있다면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지만, 이건 좀 많지 않나요?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인데 온전히 내 가족에게 줄 수 없다니요?

사람들은 대부분 상속과 증여라고 하면 부자들만의 이야기로, 또는 지금 생각할 일은 아닌 것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언제 올지 알 수 없습니다. 마냥 먼 일로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그 국가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내 재산의 절반을 사랑하는 가족이 아닌 국가에 상속하길 바라십니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과 세금, 꼼꼼히 준비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목차

추천사ㆍ5
서문ㆍ14
Part 1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된 상속설계만이 정답이다
Chapter 1. 상속의 이미지를 설계하라!
01. 부(富)의 대물림은 올바른 가치관으로부터 시작된다ㆍ29
02. 2022년 최고의 이슈 유산세 VS 유산취득세ㆍ36
03. 성공적인 상속은 미리 준비한 계획으로부터 시작한다ㆍ42
04. 유언, 가족에게 전하는 나의 마지막 의사표현이다ㆍ48
05. 상속설계 최신 트렌드, 상속신탁ㆍ53
06. 유언대용신탁, 유언을 업그레이드하다ㆍ60
07. 유언장 VS 유언대용신탁ㆍ63
08. 화목했던 가족 간의 유류분청구소송, 그리고 가족의 해체ㆍ65
09. 유언대용신탁 재산을 유류분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첫 1심 판례의 등장과 아쉬움ㆍ74
10. 상속세 납부계획과 재원은 미리 준비하라!ㆍ76
Chapter 2. 상속을 이해하면 절세가 보인다
01. 상속의 개시, 전쟁의 시작ㆍ87
02. 상속인이란?ㆍ90
03. 복잡한 상속세 신고, 어떻게 하면 될까?ㆍ92
04. 상속재산을 모른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자!ㆍ95
05.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나누어질까?ㆍ98
06. 대습상속과 세대생략상속이란?ㆍ102
Chapter 3. 상속설계, 계산에서 납부 이후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라!
01.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할까?ㆍ109
02.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또 다른 재산ㆍ113
03.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다!ㆍ116
04. 상속 시 적용되는 각종 공제의 종류를 알면 절세가 보인다! ㆍ122
05.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상속포기가 더 유리하다ㆍ126
06.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다ㆍ130
07. 국내 비거주자와 상속세 문제ㆍ133
08. 상속세를 미신고하면 페널티가 발생할까?ㆍ136
09. 부담스러운 상속세, 나에게 맞는 납부방법은?ㆍ139
10. 상속세는 증여세와 달리 가족의 대납이 가능하다ㆍ148
11. 연대납세의무제도를 활용하면 2차 상속세도 절세된다ㆍ150
12. 상속신고가 끝났어도 끝난 것이 아니다ㆍ154
13. 단기재상속에 대한 2차 상속세액 공제ㆍ159
Part 2 슬기로운 증여, 아름답게 시작하라
Chapter 1. 증여는 시기와 절세가 포인트다!
01. 유대인의 교육열과 바르 미츠바(Bar Mitzvah)를 벤치마킹하라!ㆍ167
02. 왜 사전증여를 계획하고 실행해야 할까?ㆍ171
03. 증여는 이제 트렌드가 되었다ㆍ174
04. 증여는 절세전략의 설계가 가능하다ㆍ178
05. 똑똑한 증여는 상속세를 감소시킨다ㆍ184
06. 상속세 절세의 핵심인 증여, 왜 주저하는 걸까?ㆍ190
07. 노인이 노인에게 증여하는 시대, 국가가 상속받는다.ㆍ194
08. 증여를 하면 반드시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라!ㆍ198
Chapter 2. 증여설계, 계산에서 납부 이후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라!
01. 받은 만큼 내는 증여세, 어떻게 계산될까?ㆍ203
02. 헷갈리는 증여공제제도 제대로 이해하자!ㆍ209
03. 배우자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증여하면 다른 세금도 줄어든다ㆍ213
04. 어여쁜 손주에게 세대생략증여를 하자ㆍ222
05. 증여도 스마트하게 하라, 부담부증여ㆍ228
06. 재산 중 가장 먼저 소득을 증여하고 자녀명의의 보장성보험을 가입하라ㆍ230
07. 자녀가 어리다면 부부끼리 보장성보험을 교차가입하자!ㆍ236
08. 여러 명에게 나누어 줄수록 유리하다ㆍ241
09. 증여 후 가치 상승이 예상되거나, 미래투자이익이 발생하는 재산을 증여하라ㆍ246
10. 장애인신탁과 생명보험이 만나면 최강의 절세커플이 탄생한다ㆍ250
11. 증여받은 재산 반드시 신고해야 하나?ㆍ254
12.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ㆍ257
13. 증여재산 반환 시 증여세 과세 여부ㆍ262
Part 3 국세청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01. 국세청은 늘 우리에게 미리 귀뜸한다(국세행정운영방안)ㆍ265
02. 빅데이터로 진화하는 국세청의 검증 시스템ㆍ270
03. 신고한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은 사람을 찾는 PCI 시스템(소득·지출분석시스템)ㆍ274
04. 금융거래의 첩보기관 FIU(금융정보분석원)ㆍ278
05.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해라!ㆍ284
06. PCI시스템과 FIU를 활용한 국세청 세무조사 사례ㆍ288
Part 4 법인의 상속·증여, 가문을 승계하다
01. 가업, 가문을 승계하다ㆍ297
02. 최악의 세무조사 주범,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라ㆍ303
03. 창업자금특례규정을 활용하라 ㆍ309
04. 대표이사의 가지급금 세무리스크 ㆍ313
05. 대표이사의 가수금 세무 리스크ㆍ319
06. 퇴직금을 포기해도 상속세 문제가 발생한다ㆍ323
07. 사위와 며느리의 법인에 상속하면 상속세가 면제된다ㆍ326
08. 상속세 재원확보, 법인보험을 활용하라ㆍ328
Part 5 믿기지 않는 실제 생활 속 상속·증여 이야기
01. 배우자에게 준 생활비도 증여세가 발생한다?ㆍ333
02. 자녀가 없는 부부, 고인의 부모님과 공동상속인이다ㆍ337
03. 내 자녀의 사망 이후 연락 끊긴 며느리와 사위도 상속인이다ㆍ342
04.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던 또 다른 상속인, 혼외자 ㆍ346
05. 재혼한 경우 배우자의 전혼 자녀에게도 상속이 될까?ㆍ350
06. 사실혼 관계자도 상속받을 수 있을까?ㆍ352
07. 1인 가구도 상속·증여를 준비해야 할까?ㆍ354
08. 자녀에게 매달 보내준 생활비도 걸릴까?ㆍ358
09. 자녀와 손주에게 부동산 증여 이후 임대소득을 관리하는 부모님은 어떨까?ㆍ363
10. 양도차익이 큰 부동산, 며느리와 사위에게 증여하고 양도하면 절세가 된다?ㆍ365
11.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대차거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ㆍ370
12. 부모가 자녀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해도 되는 걸까?ㆍ379

맺는말ㆍ381
법률 및 세무 검수 전문가 그룹 소개ㆍ383

책 속으로

막상 증여를 계획하고 실행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왜 주저하는 것일까? 실무적으로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증여를 주저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증여세 부담이 크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산의 미래가치 상승과 상속세 절세 등의 절세효과의 중요성을 알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증여세나 부동산등기비용 등의 세금이 부담되어 실제 증여로 이어지지 않는다.
지금 당장 부담할 세금이 없다는 이유로 나중으로 미루다가 결국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 등의 다른 세금 부담이 눈앞에 다가오는 시점을 마주할 때가 되어서야 급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려 한다. 증여를 미룬다면 지금 당장 부담해야 할 세금은 없겠지만 언젠가는 저율의 증여세보다 더 가혹한 상속세로 반드시 되돌아온다.

✦ 미리 주면 부모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것이다
증여하기 위해서는 부富의 대물림에 앞서 증여받는 자녀가 올바른 가치관과 건강한 정신을 바탕으로 증여받을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릇인지 잘 살펴서, 증여하는 시기와 방법을 잘 선택하면 된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여 부양의무를 책임진다는 내용이 기재된 일명 ‘효도계약서’증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언제라도 증여취소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면 된다.

✦ 미리 주면 자식들의 버릇이 나빠진다
미리 주면 자식들의 버릇이 나빠진다거나 나중에 자식들에게 버림받을 것을 생각해 사전증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러나 ‘부富의 대물림, 즉 자녀세대로의 재산 이전은 어차피 풀어야 할 부모의 숙제’와도 같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금융 및 경제 교육을 통해 올바른 경제 관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증여받은 또는 증여받을 자산의 관리를 자녀와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다.

출판사 서평

죽음과 세금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온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할 당신에게 권하는 책

상속으로 인한 사건은 변호사들도 수행하기 어려워하는 문제다. 세계적인 천재 아인슈타인조차 세금 문제만큼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다. 변호사도 치를 떨고 위대한 과학자가 “세무는 전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것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정도라면 일반인에게는 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한다. 내가 죽은 뒤 남겨진 가족들이 슬픔에 빠질 새도 없이 몰아칠 세금의 폭풍을 대비할 방법을. 김진용 금융 컨설턴트의 『준비되지 않은 상속과 증여, 국가가 상속받는다』는 상속과 증여에서 오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출간되었다.

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맞게 되어 있다. 아직 먼 일이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코앞에 다가와 있다. 상속이 개시된 뒤에야 부랴부랴 알아본다면 무시무시한 상속세 폭탄을 맞을 것이다. 상속 및 증여 과세는 상속받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증여자 역시 함께 대비해야 할 사항이다.

자신은 빈손으로 가더라도 가족에게는 온전히 재산을 남겨주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잘 알고 준비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 비법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진용

15년간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현장실무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수많은 기업 및 PB, FP, MFA 등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기업고객의 가업승계와 M&A 등 기업경영 관련 컨설팅과 고객의 니즈를 분석·반영하여 각 분야별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룹을 매칭하는 어드바이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법률 및 세무·회계·감정평가 등으로 이루어진 최고의 전문가 그룹과 함께 고객중심의 종합적인 상속·증여 자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렵고 복잡한 상속·증여에 대한 최적의 절세 및 납부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