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

류동훈 지음

지노 2023년 11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1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법학박사 류동훈 변호사와 함께하는 헌ㆍ민ㆍ형의 슬기로운 법 이야기! 이 책은 법학인 듯 법학 아닌 법학 같은 내용의 책입니다. 우리의 피부에 맞닿은 살아 있는 법의 이념, 그 이론과 실제의 모습을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하거나 익숙한 고전, 극적 요소 등을 채용해 누구든지 부담 없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었습니다. ‘기본 3법’이라 불리는 헌법, 민법, 형법(보통 헌ㆍ민ㆍ형이라 하지요)의 바탕이 되는 ‘법’의 가장 기본적이며 기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자연스레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보통 ‘법’이라고 하면 어렵고 복잡한 것으로만 생각하지요. 그렇지만 이 책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스펀지에 잉크가 스미듯 어느새 리걸 마인드로 충만한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목차

법조인처럼 생각하라

1. 그 훈장을 묻기 전까지 : 새로 만든 법으로 과거의 일을 처벌할 수 있을까

2. 자유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하여 : 다수결로 정하면 모두 ‘민주주의’일까

3. 정의의 붓으로 인권을 쓴다 : 법의 최우선 가치는 무엇일까

4. 법 없으면 무엇도 없다 : 법은 우리를 벌하는가 보호하는가

5. 당신의 고운 살점 1파운드 : 서로 마음만 맞으면 어떠한 약속이라도 할 수 있을까

6. 누구의 권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 어느 기본권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가

7. 연기와 불의 책임 : 범죄는 어떻게 성립하는가

8. 전지적 민법 시점 : 사람의 일생 동안 민법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9. 목ㆍ수ㆍ해ㆍ법 : 지금, 기본권은 ‘침해’되는가 ‘제한’되는가

10. 인 두비오 프로 레오 : 범죄발생부터 범인처벌까지, 무엇이 지배하는가

11. 신의와 성실의 원칙 : 법률관계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

법며들기
참고문헌

책 속으로

리걸 마인드(legal mind)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해석하면 ‘법률적 방법으로 생각하는 능력’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럼 ‘법률적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법조인이라는 직업의 특수한 기술입니다. 법조인의 특수한 사고방식이지요. 모든 직업이 다 그러하듯이 이 특수한 기술의 습득 역시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지요. 그 얼개를 파악해서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면 목표로 하는 그곳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본문 중에서

법은 사람에서 나와 사람에 의해 움직입니다. 법을 움직이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 법의 의미와 쓸모는 달라질 수 있지요. 아무리 잘 갖추어진 법이라도 그것을 움직이는 사람이 법의 이념을 바르게 판단하지 못한다면 정의실현이라는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그 사람이 법의 사명을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이루려는 의지를 가졌다면 구시대적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더라도 정의를 실현해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굳건해질 것입니다. 법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면 정의, 공정성, 인간의 가치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리걸 마인드의 기본이고, 리걸 마인드를 갖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본문 중에서

“다음 죄인의 죄목은 무엇인가?” 왕이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신하는 다시 공소장을 펼쳤지요. “두 번째 죄인은 울퉁불퉁한 길을 다듬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인데, 길을 다듬으며 생긴 흙모래를 근처 시냇물에 버려 사람 들이마실 물을 오염시킨 죄입니다.” “이번에는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죄이던가?” 신하는 미리 펴놓은 법전을 보며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어떠한 죄인가? 읽어보라.” “많은 양의 흙모래를 버려 물을 현저히 오염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흠…….” 왕은 무언가 생각하는 듯하더니 다시 신하에게 물었지요. “현저히 오염되게 한다는 건 대체 어느 정도로 오염되게 한다는 것인가?” “현저히 오염되게 한다는 건…….” - 본문 중에서

범죄가 ‘성립’하려면 그 불을 피운 사람을 ‘비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법을 결심하여 행동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결심하여 행동하였다는 것에 대한 법적인 비난. 그를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지요. 다시 말해 그를 비난할 수 없다면 그는 책임이 없어 무죄입니다. 그가 불을 피울 수밖에 없었던-그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릴 수 없는-사정이 있었는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그를 과연 비난할 수 있는가. 마지막 단계는 불에 대한 그의 ‘책임’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본문 중에서

근로자는 노동조합(노조)과 같은 근로자단체를 만들어서 집단으로 사용자(즉 회사의 주인)에 대항하여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꾀할 수 있는 ‘단결권’이 있답니다.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지요. 유니언숍(union shop)에 의해 노조를 강화하고자 그 가입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조를 특정 노조로 제한한다면 어떨까요. 특정 노조에 모든 근로자의 가입을 강제한다면, 다른 노조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근로자에게는 노조 선택의 자유(단결선택권)와 특정 노조의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본권들 사이에서 그 서열을 쉽게 확정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죠. 이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 본문 중에서

출판사 서평

법학박사 류동훈 변호사와 함께하는
헌ㆍ민ㆍ형의 슬기로운 법 이야기!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
(Fiat justitia, ruat caelum)”

만약 당신이 백화점에서 신상 옷을 샀다고 해보자. 세일을 한다길래 가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그 옷은 그전에 높은 가격으로 판매된 사실이 없었다. 백화점이 마치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던 것을 세일 기간 동안만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어차피 제 가격에 주고 산 옷이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왠지 속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기분 탓일까? 법은 이를 두고 어떻게 생각할까? 바로, 이 순간, ‘리걸 마인드’가 필요하다!

‘리걸 마인드(legal mind)’란 법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으로, 단순한 법적 지식 그 이상을 의미한다. ‘법’이란 윤리나 도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수많은 문제들이 오랜 시간 조정되어 함축적으로 표현된, 유구한 인류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변호사이자 법학박사로 활동 중인 류동훈은 리걸 마인드는, 단지 법을 알게 하는 것을 넘어, 사회를 보다 합리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에 우리 삶에 아주 중요한 소양임을 강조해왔다. 이에 누구라도 쉽고 재미있게 법과 리걸 마인드를 알아갈 수 있도록 기본이 되는 이 책 『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을 펴내게 되었다.

“진짜 공부다운 공부는 군 전역 후부터 시작한 법 공부였습니다. 법이란 것이, 조금 어렵더라도, 충분히 도전해볼 가치 있다는 것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지금의 제 모습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흔히 ‘법학’을 ‘밥학’이라고도 하지요. 그만큼 ‘법’이란 우리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이 책 『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은 법조인을 꿈꾸는지 여부, 심지어 청소년인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리걸 마인드’를 얻고자 한다면 그 누구라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 저자 인터뷰 중에서


법, 그리고 법, 다시 법.
“리걸 마인드(legal mind),
진정한 법조인처럼 생각하라!”

이 책은 법학인 듯 법학 아닌 법학 같은 내용의 책이다. 우리의 피부에 맞닿은 살아 있는 법의 이념, 그 이론과 실제의 모습을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하거나 익숙한 고전, 극적 요소 등을 채용해 누구든지 부담 없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내었다. ‘기본 3법’이라 불리는 헌법, 민법, 형법(보통 헌ㆍ민ㆍ형이라 함)의 바탕이 되는 ‘법’의 가장 기본적이며 기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자연스레 ‘리걸 마인드’를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 ‘법며들기’를 위한 11가지 질문들 -
◈ 새로 만든 법으로 과거의 일을 처벌할 수 있을까
◈ 다수결로 정하면 모두 ‘민주주의’일까
◈ 법의 최우선 가치는 무엇일까
◈ 법은 우리를 벌하는가 보호하는가
◈ 서로 마음만 맞으면 어떠한 약속이라도 할 수 있을까
◈ 어느 기본권의 손을 들어주어야 하는가
◈ 범죄는 어떻게 성립하는가
◈ 사람의 일생 동안 민법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 지금, 기본권은 ‘침해’되는가 ‘제한’되는가
◈ 범죄발생부터 범인처벌까지, 무엇이 지배하는가
◈ 법률관계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여야 하는가

‘리걸 마인드, 법조인처럼 생각하라.’ 이는 단순히 지적 기술의 연마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잘 파악된 사실관계에 오류 없는 법적 논리의 적용을 말하는 것만이 아닌 것이다. 저자는 무엇보다 형식적 법률의 개념놀이에 심취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동떨어진 판단을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 진정한 의미는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지성과 감성을 통합시키는 것, 냉철한 분석력과 인간에 대한 연민을 바탕으로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실천하는 용기이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워라(Fiat justitia, ruat caelum)!”

이 책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스펀지에 잉크가 스미듯 어느새 리걸 마인드로 충만한 스스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류동훈

변호사이자 법학박사. 사법시험(제50회)에 합격하고 대법원 사법연수원(제40기)을 수료했다. ‘법’이란 것을 친근하게 소개하고 알리는 일에 관심이 많다. 지은 책으로 『청소년을 위한 리걸 마인드 수업』, 『형사 로스쿨수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