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반대한다

제이슨 브레넌 지음 | 홍권희 옮김

아라크네 2023년 11월 20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7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민주주의는 정말 완벽한 체제일까? 누군가는 이러한 질문 자체를 의아하게 여길지도 모른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 투쟁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수많은 나라가 기어코 쟁취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가 아는 가장 평등하고 자유로운 정치체제다. 세상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민주주의를 향해 걸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들은 보통 민주주의를 당연하게 이루어야 할 가치로 생각한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조차 없다. 그런데 민주주의가 훌륭한 정치체제이기는커녕 오히려 해롭다고 주장하는 정치학자가 있다. 무능한 민주주의를 비판한 제이슨 브레넌은 정치체제를 하나의 도구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다. 민주주의라는 도구가 우리를 해롭게 한다면,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우리를 이롭게 할 더 유용한 도구를 손에 쥐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권자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브레넌의 분류는 우리나라 정치 뉴스에서도 종종 인용된다. 대선이나 총선 같은 큰 선거 뒤에 유권자를 호빗이나 훌리건으로 칭하는 정치 뉴스를 본 적이 있다면, 바로 그 유권자 구분의 원형을 제공한 것이 브레넌이다. 브레넌은 이 책 『민주주의에 반대한다』를 통해서 유권자의 유형을 호빗, 훌리건, 그리고 벌컨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더 나은 세상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브레넌의 체제 도전적인 주장에 찬성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 또한 많을 것이다. 다수의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는 의견에 반대를 던지며 더 깊이 있는 토론을 끌어내는 사람을 ‘악마의 옹호자devil’s advocate’라고 한다. 브레넌은 이 책에서 스스로 악마의 옹호자를 자처하며 수많은 이들이 완벽하다고 여기는 민주주의를 돌아보고 고찰할 수 있게 한다.

목차

서문
옮긴이의 글
추천의 글

제1장 호빗과 훌리건
제2장 무지하고, 비합리적이며, 잘못된 정보를 가진 민족주의자
제3장 정치 참여는 타락시킨다
제4장 정치는 당신이나 나에게 힘을 주지 않는다
제5장 정치는 시가 아니다
제6장 유능한 정부에 대한 권리
제7장 민주주의는 유능한가?
제8장 지식인의 통치
제9장 시민의 적

참고 문헌

책 속으로

방대하고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정치심리학에서 확실한 합의에 이른 내용은 시민 대부분이 냉정하고 이성적인 방식보다는 매우 편향적이며 당파적인 동시에 동기부여되는 방식으로 정치 지식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대다수 사람은 벌컨보다 훌리건에 가깝다. 강한 이념이 없는 호빗조차도 잠재적인 벌컨이라기보다는 잠재적인 훌리건이나 훌리건 후보에 가깝다. (그들은 의견을 형성할 만큼 정치에 신경 쓰지 않지만, 만약 정치에 관심을 두었다면 편향된 의견을 형성했을 것이다.)
_90쪽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힘을 실어 준다는 생각은 직관적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눈에 띄지 않는 분할의 오류에 기초할 것이다. 민주주의는 확실히 독재 정권과는 달리 우리에게 힘을 실어 준다. 그렇긴 해도 당신, 나, 당신의 친구,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성인 자녀들에게 힘을 실어 주지는 못한다. 민주주의는 개인에게 힘을 실어 주지 않는다. 개인에게 힘을 빼앗는 대신 다수에게 힘을 실어 준다. 민주주의에서 시민 개개인은 거의 무력하다.
_194쪽

무엇이 좋은 망치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망치가 얼마나 잘 기능하는지로 판단한다. 좋은 시가 무엇인지 물었을 때, 우리는 시가 무엇을 상징하고 표현하는지로 판단하곤 한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종종 사람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말한다. 내가 보기에 정치 제도는 사람이나 시보다 망치에 가깝다. 제도는 도구다. 우리가 평화와 번영 속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는 좋은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방해하는 제도는, 그 제도가 무엇을 상징하든 지지할 이유가 거의 없다.
_235쪽

참정권 제한제에서 시민은 1표 또는 0표를 갖는다. 또 다른 형태의 에피스토크라시는 훨씬 더 큰 투표권 격차를 허용한다. 밀이 제안한 복수 투표 체제에서 각 시민은 기본적으로 1표를 갖는다. (대신 기본값이 0일 수도 있다.) 시민은 특정 행동을 하거나, 특정 시험을 통과하거나, 역량과 지식을 증명하고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 밀은 특정한 학위가 있는 시민에게 추가 투표권을 주길 원했다. 모든 사람이 16세에 1표를 얻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5표를 더 얻고, 학사 학위를 받으면 5표를 더 얻고, 대학원 학위를 받으면 5표를 더 얻는 방식으로 정할 수도 있다. 대신에 모든 시민에게 16세에 1표를 주고, 유권자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10표를 더 줄 수도 있다.
_338쪽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불공평하다. 우리는 무고한 사람의 운명을 무지하고, 잘못 알고 있으며, 비합리적이고, 편파적이며, 때로는 부도덕한 의사 결정자의 손에 맡겨서 높은 위험에 드러낸다. 에피스토크라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에피스토크라시가 더 잘 작동한다면, 우리는 에피스토크라시를 택해야 한다.
_362쪽

출판사 서평

민주주의를 해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철학적 고찰

이 책 『민주주의에 반대한다』는 유권자 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시작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를 시도한다. 먼저 호빗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반지의 제왕〉 속 호빗족에게서 빌려 온 것으로,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 지식도 많지 않은 비투표자를 말한다. 이어서 훌리건은 스포츠의 광적인 팬을 뜻하는 그 훌리건과 동일한 의미다. 다만 이 책에서는 정치의 광적인 팬으로 쓰인다. 이들은 정치에 관해 확고한 신념을 지녔지만, 정치 지식을 편향된 방식으로 소비한다. 꾸준하게 투표하는 대부분의 유권자와 적극적으로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 그리고 정치인 대다수가 바로 훌리건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벌컨은 〈스타트렉〉에 등장하는 뾰족한 귀의 벌컨족에게서 빌려 온 것으로, 아주 이성적인 유권자를 뜻한다. 이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지만 편향적이지 않으며, 증거를 바탕으로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
브레넌에 따르면, 이상적인 민주주의 이론은 시민이 벌컨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가정한다. 하지만 브레넌은 대부분의 시민은 호빗 아니면 훌리건이며, 스스로 벌컨이라고 여기는 이들도 사실은 훌리건에 더 가깝다고 주장한다. “정치 참여는 호빗을 훌리건으로 바꾸고 훌리건을 더 나쁜 훌리건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정치 참여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성적인 유권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한다. 사실상 벌컨은 아주 소수에 불과하다. 민주주의는 결국 호빗과 훌리건이 주도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이론처럼 완벽하게 운영될 수 없다. 우리는 평등한 1인 1표를 통해 국가를 운영할 공직자를 공정하게 선출한다고 믿지만, 다수의 유권자가 잘못된 정치 지식이나 편향된 생각을 바탕으로 투표하여 모두에게 해로운 공직자를 선출하게 될 뿐이다.
이 책은 민주주의를 혐오하고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시민에게 당신은 호빗인가 훌리건인가 묻기 위한 것도 아니다. 브레넌 역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민주주의는 우리 생각처럼 완전무결한 체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브레넌은 민주주의에 관한 수많은 학자의 연구 문헌을 분석하고 가장 최근의 정치 이론을 꼼꼼히 살피면서,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차근차근 짚어 나가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문제 제기의 결과물

브레넌은 민주주의의 대안으로 에피스토크라시epistocracy, 즉 ‘지식인에 의한 통치’를 제안한다. 에피스토크라시의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참정권 제한제’는 충분한 지식을 갖춘 이들에게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주는 것이다. 혹은 ‘복수 투표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 복수 투표제를 시행하면 민주주의처럼 모든 시민이 투표할 수 있지만, 더 유능한 시민에게는 투표권이 추가로 주어진다. ‘선거권 추첨제’ 또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선거권 추첨제에서는 어떤 시민도 투표권이 없으며, 선거 직전에 추첨을 통해 예비 유권자를 선발한다. 물론 이러한 제도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의와 합의가 필요하며, 특정한 사람에게 선거권을 주기 위해서는 유권자 능력 시험 등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에 반대한다』에는 수많은 정치학자의 문헌이 등장하고, 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문제 제기가 뒤따른다. 브레넌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최신의 정치학 트렌드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설을 설명하기 위해 일상적이고 친숙한 인물과 다양한 사례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 점 또한 흥미로운 부분이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력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파이프 수리에 관한 배관공의 판단력이 더 뛰어나며, 항공기 조종사의 조종 능력이 더 뛰어나듯이, 정치적 문제에 관해서도 분명 더 풍부한 지식과 뛰어난 판단력을 갖춘 전문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가정이 등장한다.
에피스토크라시가 정말 민주주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민주주의 자체를 반드시 지켜야 할 숭고한 이념으로 여길 이유가 없다는 브레넌의 생각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때때로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 자체를 가장 정의로운 일 중 하나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 역시 시민의 삶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우리는 물건을 고를 때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값어치 있는 물건일수록 고민은 더 깊어진다. 자동차나 집을 사기 위해 장단점을 고려해 보는 상황을 떠올려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다. 그런데 왜 자동차나 집보다 중요한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것일까?
시간이 흐르면서 기존의 단점을 보완한 더욱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출시되는 것처럼,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체제는 결코 등장할 수 없는 걸까? 결국 중요한 것은 특정한 정치체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도구를 잘 마련하는 것일지 모른다. 이 책은 모두가 공평하다고 여겨지는 시민사회 속에서 불합리함을 느끼는 이들에게 적지 않은 공감을 불러올 만하다. 또한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사회 분열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꼭 한번 숙고해 볼 만한 담론을 담고 있다.

[추천사]
이 책은 많은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는 기본 규범인 민주주의의 도덕성에 도전한다. 브레넌은 유권자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제시한다. 진지하게 숙고해 볼 가치가 있다.
_일리야 소민, 『워싱턴포스트』

브레넌은 선견지명이 있는 듯하다.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이라는 두 번의 충격이 있기 훨씬 전에 대중 민주주의의 위험을 경고하며, 비이성적이고 무능한 유권자는 민주적 의사 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을 했다.
_『소칼로 퍼블릭 스퀘어』

자신만만하며, 논증이 잘된 비판이다. 현재의 유독한 당파적 풍토에서, 브레넌의 논쟁은 다른 어떤 것보다 저울질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_『커커스 리뷰』

브레넌은 놀랍다. 우아한 방식으로 민주주의에 반대하며, 정치 참여가 어긋난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투표는 우리를 고귀하게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결과를 가져다준다.
_브라이언 캐플런, 『합리적인 유권자의 신화』 저자

이 책은 건조한 담론의 영역에서도 흥미진진한 독서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터벅터벅 걷는 것이 아니라 깡충깡충 뛰는 것 같은 이론이다.
_몰리 사우터,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브레넌은 정치, 철학,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앞으로 수년 동안 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꼭 읽어야 할 책이다.
_토마스 새비지, 『저널 오브 밸류 인콰이어리』

도전적이며, 통찰력이 있다.
_알렉산더 윌리엄 솔터, 『퍼블릭 초이스』

무자비할 정도로 논증이 잘 되었다.
_니코 콜로드니, 『보스턴 리뷰』

『민주주의에 반대한다』는 정치철학과 정치 이론 모두에 유용한 도전을 한다. 매력적으로 서술된 이 책은 생동감이 넘치며, 재미있는 읽을거리다.
_알렉산더 게레로, 펜실베이니아대학

대부분의 독자는 브레넌의 주장에 확실히 저항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_제이콥 T. 레비, 맥길대학

최근 정치철학 분야 최고의 책 중 하나다.
_재커리 우드면, 자유주의 학생 단체 〈SFL〉

투표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때 파푸아뉴기니의 포레족 사이에서는 시체를 먹는 것이 죽은 자에 대한 존중을 의미했다고 한다. 브레넌에게 정치적 토론의 고귀한 힘에 관한 믿음은 미국 대학교의 남학생 사교 모임이 인격적이라는 가정보다도 근거가 없다.
_케일럽 크레인, 『뉴요커』

호빗을 훌리건으로, 훌리건을 더 나쁜 훌리건으로 만드는 현대 민주주의의 고질적인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자주 관찰되고 있다. 저자의 안내에 따라 민주주의 이외의 대안, 에피스토크라시에서 발견할 수 있는 통찰은 한국 정치발전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
_조화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작가정보

저자(글) 제이슨 브레넌

Jason Brennan

현재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맥도너 경영대학원 로버트 J. & 엘리자베스 플래너건 패밀리 석좌교수로 전략, 경제, 윤리, 공공정책 강의를 한다. 이 학교의 시장·윤리연구소 소장과 철학과 교수도 겸하고 있다. 템플턴재단이 지원하는 210만 달러(약 25억 원) 규모의 〈시장, 사회적 기업, 효율적 이타주의〉 프로젝트를 총괄한다. 계간지 『퍼블릭 어페어즈 쿼털리』의 편집 주간을 맡고 있다.
1979년생으로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연구 중심 사립대학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학교와 주립 뉴햄프셔대학교에서 정치학, 철학, 경제학을 전공했다. 2007년에 애리조나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브라운대학교 연구원과 철학과 조교수를 지냈다.
저서로 『민주주의』 『토론 민주주의』(공저) 『부자가 되려는 것이 괜찮은 이유』 『상아탑의 균열』 『한계 없는 시장』(공저) 『강제 투표 찬반론』(공저) 『왜 자본주의가 아닌가?』 『자유주의, 모두가 알고 싶어 하는 것』 『투표 윤리론』 『자유의 역사』(공저)를 포함해 18권이 있으며, 다양한 언어로 번역·출간되었다.

번역 홍권희

정치학 박사이자 한국아파트신문 대표 겸 발행인. 동아일보에서 경제부 기자·차장, 국제부장 서리, 뉴욕 특파원, 논설위원으로 일했다. 연세대 객원교수, 강릉원주대 초빙교수를 지냈다. 서울대 경제학과,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옮긴 책으로 『페이스북은 어떻게 우리를 단절시키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가』 『평양의 영어 선생님』이 있으며, 지은 책으로 『글로벌 스탠더드 시대』(공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