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차이, 정의를 그리다

양현아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23년 11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19년 07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여덟 편의 논문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미국에서 출간된 것들로
미국 페미니즘 법학을 이끌어 온 초석과 같은 글들로 평가된 논문들이다.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Ⅰ부 총론에는 「페미니즘 법학 방법론」(캐더린 바틀렛), 「여성의 쾌락적 삶에 있어서의 차이」(로빈 웨스트) 등 여성주의 법학의 이론과 방법론이 담겨 있다. 제Ⅱ부 동등대우와 특별대우 논쟁에서는 「평등의 수수께끼」(웬디 윌리엄스), 「평등과 차이」(허마 힐 케이), 「차이와 지배」(캐더린 맥키논)가, 제Ⅲ부에서는 미래의 방향 내지 대안을 다룬 「성적 평등의 재구성」(크리스틴 리틀턴), 「평등 대 차이의 해체 또는 페미니즘을 위한 포스트구조주의 이론의 활용」(조안 스콧), 「재산권의 객체가 된다는 것」(패트리샤 윌리엄스)이 소개된다.

목차

머리말 5
일러두기 23

I 총론
페미니즘 법학 방법론 27
캐더린 바틀렛Katharine T. Bartlett

여성의 쾌락적 삶에 있어서의 차이 83
페미니즘 법이론에 대한 현상학적 비판
로빈 웨스트Robin West

II 동등대우와 특별대우 논쟁
평등의 수수께끼 157
임신과 동등대우/특별대우 논쟁
웬디 윌리엄스 Wendy W. Williams

평등과 차이 213
임신의 경우에 있어서
허마 힐 케이Herma Hill Kay

차이와 지배 247
성차별에 관하여
캐더린 맥키논Catharine A. MacKinnon

III 새로운 정의, 새로운 글쓰기
성적 평등의 재구성 277
크리스틴 리틀턴Christine A. Littleton

평등 대 차이의 해체 또는 347
페미니즘을 위한 포스트구조주의 이론의 활용
조안 스콧 Joan W. Scott

재산권의 객체가 된다는 것 373
패트리샤 윌리엄스 Patricia Williams

판례해설 표기방식 399
판례해설 402
찾아보기 458

책 속으로

어떤 의미에서 법학 방법론들legal methods이 ‘여성주의적’이 될 수 있는가? 페미니스트 법률가들이 공유하는 일정한 방법론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고, 어떠한 이유로 사용되며, 여성주의적 실천에 있어 어떠한 중요성을 갖는가? 달리 말해 페미니스트들이 법을 다룬다doing law고 말할 때, 혹은 법을 다루고서 그것이 ‘옳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무엇인가?(27쪽)

여성의 삶과 함께하는 위험과 이에 따른 공포는 두 가지 이유에서 다른 사람들(남성)이 인식하거나 이해하기 어렵다. 첫째로 객관적인 위험과 주관적인 공포는 ‘다르다.’ 위험과 이에 따른 공포는 우리의 삶에서 우발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널리 퍼져 있다. 우발적인 폭력(남성들에게 무척 친숙한 술집 싸움에서부터 전쟁까지)의 위협과 그에 따라 때때로 일어나는 공포 그리고 만연해 있는 폭력의 위협과 그에 따라 일어나는 당연한definitional 공포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한다.(100쪽)

1970년대 초반, 젠더 평등을 위한 법적 투쟁은 하나의 수수께끼를 낳았다. 여성의 재생산 기능에 대한 고용주들의 대응이 노동 영역에서 여성의 지위와 기회에 미치는 뿌리 깊고도 만연한 영향을 보면서, 여성주의 법률가들은 여성에게 고유한 능력 ? 임신· 출산 능력 ? 을 전제로 한 법이나 규칙에 대해 미국 법원이 인정하는 평등 이론을 활용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질문하게 되었다.(157쪽)

성sex평등에 대한 주류적 접근법, 즉 정치, 법 그리고 사회적 인식을 지배해 온 접근법에 따르면, 평등은 구별하는 것distinction이 아닌 동등한 것equivalence이고, 성sex은 구별하는 것이다. 구조적 규범이자 특정한 법 이론인 동등대우equal treatment라는 법적 명령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하는 것의 문제가 되며, 양성은 그에 따라 서로 간의 같지 않은 점unlikeness에 의해 정의된다.(248쪽)

평등보호조항은 흑인 ? 실제로는 흑인 남성 ? 의 특정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조항이었으나, ‘분리 영역separate spheres’의 관점이 폐기되기 전까지 이는 그 조항의 의도된 수혜자들에게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인종의 맥락에서 분리된 영역 법리의 전형을 보여 주는 예로는 1896년 Plessy v. Ferguson 판결을 들 수 있다.(286)

작가정보

저자(글) 양현아

편역자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젠더법학과 법사회학을 담당해 왔다. 2005년에는 한국젠더법학연구회를 창립하였고, 2011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의 회장으로 있다. 편집한 책으로는 『성적 소수자의 인권』(2001), 『법여성학, 가지 않은 길을 향하여』(2004), 『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2005), 『군대와 성평등』(2009), Law and Society in Korea (2011) 등이 있고, 저서로는 『한국가족법 읽기?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2011)가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학사·석사를 마친 후 The New School for Social Research에서 박사학위(사회학)를 받았으며, 페미니즘 이론, 포스트식민주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피해자의 증언 연구방법, 재생산권, 법과 사회이론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공역자]
구미영 법학박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권진아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
김정혜 법학박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혁기 법학박사
문지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주LA총영사관 파견)
박가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주영 민주노총법률원 부원장, 정책연구실장
송성국 법학박사
신윤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승이 인천지방법원 판사
오재형 법학석사, 전문번역가
이은진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수료
장다혜 법학박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아람 수원지방법원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