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국의 조약 이야기

유정호 지음

주니어태학 2023년 11월 13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8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역사가 실이라면 조약은 매듭과 같다
조약을 따라 한국 근현대사의 결정적 장면을 따라가는 여행!

역사책에는 항상 나오지만 봐도 봐도 머리만 아플 뿐, 정작 우리는 조약을 잘 모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조약은 지금의 우리 역사를 만든 결정적 사건들이기에, 조약만 알아도 한국 근현대사의 가장 크고 중요한 봉우리를 정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책은 이러한 조약들의 결과와 의미뿐 아니라 체결 장소, 배경, 전개 과정까지 아우르고 있어, 조약을 통해 우리 역사를 더욱 깊이 들여다볼 귀중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목차

책을 내며 5

1부 강화도조약에서 한일병합까지

강화도조약은 왜 조선 멸망의 시작점이 되었을까 13
조선은 왜 미국과 수교를 맺었을까 24
역사 간이역 | 태극기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35
청나라는 우리와 어떤 조약을 맺었을까 36
역사 간이역 | 몰라보게 변한 제물포 47
일본의 뻔뻔함이 가장 드러나는 조약은? 50
일본이 분통을 터뜨린 조약은? 59
영국과 미국은 왜 일본 편을 들었을까 68
역사 간이역 | 조약 체결의 중심지, 런던 83
을사늑약은 왜 국권을 뺏긴 결정적 조약일까 86
간도는 왜 중국 땅이 되었을까 98
나라를 빼앗기기 전 마지막으로 맺은 조약은? 106
역사 간이역 | 우리 역사를 바꾼 장소, 중명전과 흥복헌 115

2부 정전협정에서 위안부 합의까지

6·25전쟁은 어떻게 멈추었을까 121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득일까, 실일까 135
역사 간이역 | 우리와 인연이 깊은 워싱턴 D.C. 142
한미행정협정 SOFA의 가장 큰 문제점은? 146
우리는 왜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을까 157
한일기본조약은 왜 굴욕적이라고 할까 167
역대 정부의 통일정책은 어떻게 다를까 181
자주국방을 위해 무슨 조약을 맺었을까 197
우리는 외환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205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조약은 무엇일까 219

조약 연표 230

책 속으로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으로 청나라가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자, 일본은 화가 났어요.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초조감과 불안감에 휩싸인 일본은 제물포조약을 맺자고 강요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무리한 요구였는지 당시 일본 기관지 《동경일일신문》은 “공사관 습격은 조선 정부의 뜻이 아니니 사죄장만 요구하면 된다. 그리고 군사동원 비용 50만 원 요구는 팔을 비틀어 음식을 빼앗는 것과 같다.”라며 일본 정부를 비난할 정도였어요. 한 사례를 들어 볼까요. 당시 일본인 사망자에게 부조금으로 100원을 지급하던 일본 정부가 임오군란에서 죽은 일본인 13명의 부조금으로 조선에 5만 원을 요구했어요. 1,300원이면 충분한 부조금을 5만 원이나 요구하는 일본 정부를 일본인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45~46쪽

을사늑약은 체결 당시부터 국제사회에 효력 없는 조약으로 인식되었어요. 그렇다면 을사늑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로는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여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강제 체결한 데 있어요. 1899년 8월 14일에 반포된 대한제국의 근대적 헌법인 대한국 국제 제9조에 따르면 대한제국에서는 조약을 체결하는 권한이 고종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고종이 아닌 외부대신의 직인만 찍힌 을사늑약은 효력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또한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국가를 대표하여 파견된 외교 사절) 하야시는 조약에 관련된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전권위임장을 교환하지 않고 조약문에 서명했어요. 이것은 두 사람에게 조약을 맺을 권한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94~95쪽

그런데 영일동맹이 왜 런던에서 체결되었을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도움을 주는 영국이 굳이 지구 반 바퀴를 돌아 일본까지 와서 조약을 맺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영국은 아쉬운 쪽이 찾아와서 부탁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일본까지 찾아가서 동맹조약을 맺으면 협상의 주도권을 빼앗기는 동시에 체면이 구겨진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렇다고 런던에서 동맹을 맺는 것이 일본에 손해도 아니었어요. 일본도 어떻게든 러시아의 기세를 누르기 위해서는 세계 이목이 늘 집중되는 런던에서 동맹을 맺는 게 더 효과적이라 생각했어요.
-71~72쪽

데라우치는 을사늑약 때처럼 순종과 병합에 반대하는 관료를 위협하기 위해 창덕궁을 헌병 경찰로 에워쌌어요. 그러고는 창덕궁 대조전의 부속 건물인 흥복헌에서 한일병합조약을 승낙받으려고 어전회의를 열었어요. 자신이 거처하는 방 옆에서 대한제국의 멸망을 논의하는 어전회의 내용을 들은 순정효황후(순종의 아내)는 황급히 국새(國璽, 나라를 대표하는 도장)를 치마 속에 숨겼어요. 어떻게든 국새를 숨겨 한일병합을 막아 내겠다는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순정효황후의 숙부 윤덕영이 황후의 치마를 들춰 국새를 빼앗아 가면서 무효로 돌아가고 말아요.
- 112~113쪽

대한민국이 높은 경제성장을 하자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했어요. 분명 SOFA 제5조 1항에 미군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규정에 어긋나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지 못했어요. 미국에 안보를 의지하고 있는 현실 때문에요.
결국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1991년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맺었어요. 이제는 대한민국이 주한 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미군 시설 건설 및 연합 방위 증강 사업, 군수 지원비 등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문제는 대한민국이 매년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이 계속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 155~156쪽

아직도 일부 사람은 한일기본조약으로 받은 자금이 오늘날 경제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며 좋게 평가해요. 과연 그럴까요? 우선 한일기본조약으로 받은 금액은 이승만 정부가 1949년 일본에 요구했던 73억 달러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에요.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받은 금액보다도 적어요. 무엇보다 일본이 준 돈은 경제성장에 투입된 전체 비용의 일부에 불과해요. 일본이 준 돈으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적은 금액이에요.
-179~180쪽

다행스럽게도 위안부 합의는 절차상 조약으로 인정될 수 없어요. 조약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법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아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a항은 “‘조약’이라 함은 한 문서 또는 더 많은 문서에 구현되고 있는지, 또 특정한 명칭과 관계없이 서면 형식으로 국가 간에 체결된다. 또한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홈페이지에 양국 외교부 장관의 회담 결과를 공지한 뒤, 기자회견 하는 것으로 마무리한 위안부 합의는 조약의 조건을 갖추지 못해요.
-227~228쪽

출판사 서평

단어 하나, 문장 한 줄로
역사가 바뀐 순간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조약을 빼놓고는 감히 말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36년 동안 이루어진 일제 식민 지배라는 치욕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남긴 을사늑약을 비롯해 1997년 온 국민을 경제 위기에서 구해낸 IMF 합의까지, 우리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는 항상 조약이 있었다.
종잇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조약문의 단어 하나, 문장 한 줄이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를 알게 된다면 누구나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서는 “조선은 중국(청나라)의 속방”이라는 문구 하나 때문에 청나라가 조선의 내정을 마음대로 간섭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이 그 예다. 그런 만큼 이 책에서는 각 조약의 주요 조항을 하나하나 살피며 뜻도 모르고 줄줄이 외우기만 했던 조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되짚는다.

어렵다고 미루지만 말고
이참에 한국 근현대사까지 꿰뚫자!

조약, 협약, 협정, 각서, 선언... 조약이나 이에 맞먹는 국가 간의 합의는 왜 이리 많고 온통 어려운 한자투성이인지! 그뿐인가, 웬만한 것들은 이름이 너무 길어 외우기조차 어렵다. 조약의 ‘조’ 자만 나와도 멈칫했던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지금까지 많은 청소년에게 역사 공부의 걸림돌이었던 조약을 시대순으로 살피며,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와 근대적인 조약을 맺기 시작한 1876년부터 2021년의 역사까지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이 책에서는 조약이 체결된 장소에 주목한다. 스포츠 경기에서 홈그라운드가 가지는 이점이 분명 있듯이, 조약 당사국들은 어떻게든 자국에 유리한 곳에서 조약을 맺으려 안간힘을 썼다. 그렇기에 ‘역사 간이역’에서는 중명전과 흥복헌 등 굴욕적인 역사의 현장이었던 우리 궁궐뿐 아니라, 세계적인 조약 체결의 중심지인 런던이나 워싱턴 D.C.와 같은 도시를 조약의 역사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특별히 소개한다.

과거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아픈 역사는 뒤로 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조약을 알아야 하는 진짜 이유는 조약과 협정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가 멸망할 만큼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는 구한말 강화도조약부터 한일병합조약까지 일본을 비롯해 서구 열강들과 불평등한 조약을 맺는 바람에 나라를 잃어버린 아픔을 겪었다. 또한 광복 이후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더불어 과거사에 대해 일본의 사과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한일기본조약), 경제적·군사적으로 여전히 미국에 높이 의존하는 결과를 낳았다(한미상호방호조약, 한미행정협정SOFA).
하지만 조약 때문에 우리가 불이익만 감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력이 신장하면서 우리도 과거를 거울삼아 조약의 잘못된 조항을 바로잡으려고 끊임없이 노력 중이다. 그 결과로는 미군이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를 벌하도록 한 SOFA 개정과, 자주국방의 초석을 마련한 한미미사일양해각서 해제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자칫 조약은 불합리하다고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명하게 체결하면 우리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면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조약을 알면 더는 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만들어나갈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유정호

학생들에게 딱딱하고 어려운 용어로 가득한 역사가 아닌,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역사를 가르치고자 노력하는 교사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도서관과 문화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역사 강연도 활발히 하고 있다. 저서로는 《무심코 지나쳤던 우리동네 독립운동가 이야기》, 《한국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100문 100답》, 《조선괴담실록》, 《1일 1페이지 조선사 365》, 《방구석 역사여행》, 《족집게 한국사》 등이 있고, 《하루 1분 역사게임 : 한국사편》, 《하루 1분 역사게임 : 세계사편》을 감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