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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조금 불편해져야 한다

이상헌 지음
생각의힘

2023년 11월 10일 출간

종이책 : 2015년 07월 2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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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ePUB (55.37MB)
ISBN 979119316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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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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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조금 불편해져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일하는 한국인 중 최고위직인 사무차장 정책특보로 일하고 있는 저자 이상헌의 고민과 연구, 고찰의 결과물을 정리한 책이다. 글 속에는 제네바라는 먼 곳에서 한국을 바라보았을 때의 그리움이 묻어나오기도 하지만 한국 내면의 공간으로 들어가 세월호의 아이들과 부모, 밀양의 송전탑 할머니, 굴뚝 위의 노동자 등 이름 없는 약자들을 위한 글들 속에는 고국을 향한 슬픔이 느껴진다.

일터의 여러 소소하지만 구체적인 사건들로부터 우리의 일상화된 자화상을 찾아낸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세계 경제위기 이후 경제학의 실패를 성찰하며 불평등, 임금, 노동시간 등의 문제를 다뤘다. 3부에서는 헬렌 켈러, 찰리 채플린, 아인슈타인, 헤밍웨이, 루즈벨트, 러셀 같은 세기적 인물들에 대한 독해를 시도하며 하나의 이미지로 특정되지 않은 여러 통찰을 읽어낸다.
책을 펴내며 - 바람의 언어
프롤로그 - 월급 봉투

<b>1부 일터의풍경</b>
노동자는 정말 게으른가
어느 기업가의 로맨틱한 ‘모험’
터키 광산에서 만난 세월호
기업의 습관과 본능: 한국적인 너무나 한국적인
일한다는 것, 종교적 신념, 그리고 콧노래
왜 우유 배달원이 미안해야 하는가
화장실 안 가면 격려금 하루 1달러
우리는 조금 불편해져야 한다
노동조합의 우울한 자화상

<b>2부 경제학과의 불화</b>
자본주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콜럼버스
반신불수의 만물박사
쿠즈네츠 ‘법칙’을 부정한 쿠즈네츠
“명백한 것만큼 기만적인 것은 없다”: 불평등 논쟁을 불 지피는 피케티
조안 로빈슨, 경제학과의 불화
육체적 아름다움에 취한 노동시장
히틀러가 존경한 유일한 미국인, 헨리 포드
그리스여,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최저임금이라는 스웨터를 입혀 주자
이 모든 소란을 환영함: 임금의 정치학
최고소득제를 상상하다
노동시간의 유토피아와 ‘불편한 진실’
노동하는 나, 소비하는 나
세월호 아이들에게: 거꾸로 선 경제학

<b>3부 사람을읽다</b>
헬렌과 찰리가 만나던 날
교사에게 편지 쓰는 아인슈타인
히틀러는 비트겐슈타인을 만났을까?
비극적 낭만주의자, 스탈린
헨리 포드의 사기 당한 유토피아
엘리노 루즈벨트, 세상에 핀 장미
버트런드 러셀, 천재의 깃털처럼 무거운 삶
노인 헤밍웨이는 바다에서 무엇을 기다렸나
조지 오웰과의 대화
오웰과 스위프트: 소소한 대화
스위프트의 ‘걸리버’가 세상 속으로 여행하다
단두대 위의 마가렛 대처
브라질 축구, 가린차
백석은 노래했고, 자야는 살아갔다
마종기, 멀리서 바라보기
황현산, 새로운 기억

<b>4부 기억을위하여</b>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진보한다
할머니의 커피는 초이스
굴뚝으로 보내는 편지
자식을 잃고 아비가 울다

정처 없이 떠다니는 말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풍경을 만들어 내었다. 나의 밥벌이인 경제학과도 끊임없이 불화했고, 하지만 끝내 헤어지지 못했다. 밥줄의 힘인지, 아니면 끝내 버리지 못하는 희망인지는 아직 모르겠다. 또 사무실 창밖으로 구름이 바람에 떠밀려 갈 때마다, 문득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해 내었다. 정처 없이 흘러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 몸에 품고 가야 할 순간들이 있다. 고래 힘줄 같은 삶은 결국 순간의 기억이다.
노동과 경제는 내가 늘 안고 살아가는 화두다. 그래서인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억은 아버지의 월급 봉투이고, 어이없이 죽어간 친구의 월급 명세서다. 거기에는 건조한 숫자만 담겨 있지만, 그 숫자 안에 담긴 삶들은 고단하고 짠하다. 노동과 경제학은 번번이 여기서 어긋난다.
_책을 펴내며, 8~9쪽

이와 같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노동자의 모습은 최근 수많은 실험 연구에서 입증되고 있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교의 페어(Ernst Fehr) 교수가 주도적으로 한 실험들이 대표적이다.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테일러 실험의 슈미트가 아니라 애커로프의 노동자들에 가깝다. 공평, 정의, 신뢰 같은 것을 중시한다. 이것이 무너졌을 때 힘이 닿는 한에서 ‘복수’하려 한다고 한다. 때로는 개인의 금전적인 희생이 따르더라도 말이다.
일을 적게 하는 것이 노동자들이 종종 선택하는 복수 방식이다. 이게 ‘게으름’의 정체다. 페어 교수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내 월급이 불공평하게 낮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의 월급을 올려 주면, 이들의 노동 생산성은 증가한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실업이 늘어날 것이라 지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_1부, 「노동자는 정말 게으른가」, 22~23쪽

몇 년 전 일이다. 신문과 우유를 배달하는 박씨와 정씨는 벌써 열흘째 아파트 경비원과 주민을 피해 다니고 있다. 며칠 전 강남에 위치한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전체 27개 동 입구마다 “배달사원 승강기 사용 자제”라고 적힌 경고문을 붙였다. 배달사원들은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여 배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혀 있다. 경고문 덕분에 눈치만 늘어갔다.
이 소식을 읽자니 부아가 치밀었다. 배달원이 엘리베이터 타는 전기 값이 정 아까우면, 우유와 신문은 경비실 옆에 있는 우편함에 꽂아 두게 하면 될 것 아닌가. 아파트 주민들이 배달 서비스 비용을 아끼는 유일한 방법은 내 몸을 바지런하게 하는 도리밖에 없다. 내가 돌아봤던 나라들은 그랬다.
상식적으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해 배달 시간과 노력이 증가하면, 배달 비용이 올라야 한다. 위 기사의 아파트 주민들이 서비스 변화에 따른 비용 인상 요인이 있는데, 비용 인상은 거절하고 서비스 변화만 요구하는 건 요즘 유행하는 말로 ‘공정’하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도 않다.
_1부, 「왜 우유 배달원이 미안해야 하는가」, 38~39쪽

그래서 장자는 틀렸다. 빈 배로 살아갈 일이 아니라 배 안에 당당한 노동자 시민을 싣고 다녀야 할 일이다. 그래야 땅콩을 두려워하지 않고 일할 수 있고, 고객 앞에 당당하게 친절할 수 있다. 당당하게 쉬면서 며칠 밀린 신문도 뒤적거려볼 수 있다. 그러려면 생각과 힘을 모아야 한다. 불량 기업에 대해서만 불매운동을 할 게 아니다. 정형화된 과잉 친절을 직원에게 강요하는 기업을 거부하고, 우리는 조금 불편해져야 한다.
고객은 왕이 아니다. 고객은 자신이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소비자일 뿐이다. 기업도 왕은 아니다. 노동자의 노동 서비스와 자본을 잘 버무려 이윤을 내고자 할 뿐이다. 고객도 기업도 노동자의 영혼을 요구할 권리도, 파괴할 권리도 없다. 기업이 존중하지 않은 노동은 고객도 존중하지 않는다.
_1부, 「우리는 조금 불편해져야 한다」, 56쪽

이런 분배 투쟁으로 그들의 부가 쌓여가는 만큼 그들의 자본주의는 위태로워졌다. 상위 1%가 가져간 소득 비율이 역사상 최정점이던 시기가 두 차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뒤를 이어 역사상 최악의 경제위기가 찾아왔다. 첫 번째가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이고, 두 번째가 현재의 위기, 경기대침체(Great Recession)다. 그들이 자초한 일이니, 결자해지를 기대했다. 십시일반으로 돈 보따리를 만들어 안겨주며, 수습하는 일도 그들에게 맡겼다. 언성을 높이긴 했으나 멱살 잡는 일은 없었다. 경제를 위해 애쓴다는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는 볼멘 투정이 나올까 걱정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빈손만 내보인다. 오히려 당당해졌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분배다. 우선, 분배 문제를 색안경을 끼고 보는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 “사회주의는 비참함을 공평하게 나누는 경제이고, 자본주의는 축복을 조금 불평등하게 나누어 가는 경제”라는 윈스턴 처칠식의 고전적인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간 분배 개선을 마치 인

<b>국제노동기구ILO 이코노미스트 이상헌이 전하는
사람, 노동, 경제학의 풍경

“멀리서 바라본 한국은 그리움이지만, 안에서 바라본 한국은 낯선 슬픔이다.”

■ 도서 소개

디아스포라 이코노미스트
이상헌이 제네바에서 보낸 편지</b>
“멀리서 바라본 한국은 그리움이지만 안에서 바라본 한국은 낯선 슬픔이다.” 기억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에겐 과거의 슬픔을 반추하고, ‘현재의 폭을 두껍게’ 하고, 미래의 희망에 닿기 위한 ‘새로운 기억’이 필요하다. 이상헌의 시선은 언제나 고국의 아픈 현실에 닿아 있다. 그리고 그것을 먼 이국에서 또박또박 기록한다. 명쾌하고도 명징한 통찰들이 청명하고도 처연한 가슴의 언어로 빚어질 때, 우린 ‘지금 이곳’의 슬픔과 희망을 동시에 아우르게 된다. 그리하여 노동과 경제학이 불화하는 현실 속에서도 우린 그와 더불어 또 하나의 길을 낼 것이다. 반드시, 이곳에서.

<b>경제와 노동의 불화 속에서 길을 찾다</b>
저자 이상헌은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일하는 한국인 중 최고위직인 사무차장 정책특보로 일한다. 주요 노동정책을 연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 자문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여러 정책견해들을 조율하여 ILO의 공식 입장을 도출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그의 주요 업무다. 2011년 6월 ILO 100차 총회에서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ILO가사노동협약((Domestic work convention)이 채택되었는데, 저자는 이 협약의 초안을 작성하였다.
저자는 “노동과 경제는 내가 늘 안고 살아가는 화두”라고 말하면서도 “나의 밥벌이인 경제학과도 끊임없이 불화”했다고 고백한다. 오랫동안 ILO에서 일하면서 노동을 화두로 경제연구를 하고 있지만, 주류 경제학의 논리로는 제대로 분석되지 않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학과의 불화는, 숫자와 통계로는 분석되지 않은 인간다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 책은 그런 저자의 고민과 추구의 결과물로, 노동과 경제, 그리고 사람에 대한 여러 고찰을 담은 것이다.
저자는 1부 ‘일터의 풍경’에서 일터의 여러 소소하지만 구체적인 사건들로부터 우리의 일상화된 자화상을 찾아낸다. 그리고 숫자로는 닿을 수 없는 여러 의미들을 도출해낸다. 2부 ‘경제학과의 불화’에서는 세계 경제위기(Great Recession) 이후 경제학의 실패를 성찰하며 불평등, 임금, 노동시간 등의 문제를 다룬다. 3부 ‘사람을 읽다’에선 헬렌 켈러, 찰리 채플린, 아인슈타인, 헤밍웨이, 루즈벨트, 러셀 같은 세기적 인물들에 대한 제대로 된 독해를 시도하며, 하나의 이미지로 특정되지 않은 여러 통찰들을 읽어낸다. 4부 ‘기억을 위하여’는 이 책의 에필로그 역할을 한다. 황현산 평론가의 아포리즘 “기억만이 현재의 폭을 두껍게 만들어 준다”를 인용하며, 비록 지금은 아프게 읽히지만 결국엔 현재를 극복하고 미래의 희망을 위한 ‘새로운 기억’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b>멀리서 바라본 한국은 그리움이지만
안에서 바라본 한국은 낯선 슬픔이다</b>
저자는 제네바에서 세계 경제위기의 파고에 맞서 여러 연구를 수행하고 정책을 도출해 내면서도, 그의 시선은 언제나 고국을 향하여 있다. 낯선 언어들 속에서 모국어의 어감과 음률을 그리워한다. 그는 먼 이국의 땅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이코노미스트다. 그런 까닭에 이 책은 고국을 향한 하나의 연서로 읽어야 마땅하다. 특히 이 땅의 이름 없는 약자들, 세월호의 아이들과 아비들, 밀양의 송전탑 할머니, 굴뚝 위의 노동자들을 향한 글의 곡조는 사뭇 단호하다. 슬프면서도 끝내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진보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b>■ 저자 인터뷰</b>

1. 국제노동기구는 어떤 곳인지요?
국제노동기구는 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유조약을 통해 만들어진 노사정기구입니다. 1919년에 설립된 이후, 노사정 합의를 통해 200여 개에 달하는 국제노동기준을 만들어 왔습니다. 노동 관련 연구조사 및 기술지원 사업을 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세계 곳곳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4천 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2. ILO 헌장에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근로조건 개선이 없이는 세계 평화는 불가능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국제노동기구가 국제사회에서 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소개해 주신다면?
우선 노동시간, 임금, 결사의 자유 등과 같은 가장 근본적인 노동자 권익에 대한 국제기준을 마련해서 각국이 이러한 국제기준에 맞춰 국내법이나 정책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적 단위의 평가와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 및 기술지원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ILO는 노동자의 기본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관련 보호장치가 결여되어 있을 경우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려 하면 (가령 노동비용 삭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 세계 평화의 지속적 유지는 힘들다고 봅니다. 20세기 초중반의 역사적 격동기를 겪으면서 얻은 교훈이며,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3. 이상헌 박사님은 어떻게 ILO에서 일하게 되셨는지요? 그리고 그곳에서의 역할은 무엇인지요?
대학 시절부터 노동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박사학위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동안 ILO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인연으로 ILO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노동시간과 임금 등에 관한 정책연구를 했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 자문을 해왔습니다만, 최근에서는 ILO 사무차장의 정책특보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책부서들의 정책견해를 조율해서 ILO의 공식 입장을 도출하여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4. 2011년 6월 국제노동기구 100차 총회에서 노동계의 숙원이었던 ILO 가사노동협약(Domestic work convention)이 채택되었고, 이 협약의 초안을 이상헌 박사님이 작성하셨습니다. 이 협약의 성과와 의의는 무엇인지요?
100여 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ILO는 각종 국제노동기준을 만들어 왔지만, 가사노동 보호 문제는 큰 관심을 얻지 못했고 가사노동자는 기존의 노동기준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예상이 일반적이었지만, 5년 이상의 준비과정을 통해 마침내 협약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로써 국제노동기준의 가장 심각한 빈틈이 메워지고, 국제노동기준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하게 된 역사적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5. 2007년 시작된 경제위기(Great Recession) 이후 소득 불평등 문제와 노동계의 각성이 큰 이슈로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 전망은 비관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박사님의 전망과 처방은 무엇입니까?
저는 경제위기가 ‘자연적’ 과정이 아니라 인간의 제도적 정책적 실수, 즉 ‘인재’라는 측면도 크다고 봅니다. 이번 경제위기는 소득불평등과 금융시장의 비효율적 팽창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따라서 경제 회복도 결국은 이런 구조적 요인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2007년 이후의 정책대응은 그런 면에서 실망스럽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위기 이후로 IMF의 경기전망이 매년 틀린다는 것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합니다.

6. 이번에 출간하신 『우리는 조금 불편해져야 한다』는 어떤 책인지요?
떠돌이 생활이 길어지면서 한글로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최근 2년 동안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낀 바를 기록하고, 더러 SNS에도 적고 주간지에도 발표했습니다. 그런 글들을 모았습니다. 한국에서 한발 떨어져 있으면서 한국을 관찰한 것들이고, 또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생겨난 생각들입니다. 일터에서 생기는 일들에 관한 감성적, 분석적, 때로는 이론적인 고찰을 담았습니다. 한국을 직접 다룬 글들도 있고 외국의 사례도 많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도 한국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조금 불편해져야 한다”는 제목은 “그냥 불편해지자”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편리’는 타인의 노동을 통해서 제공된다는 점을 기업도 소비자도 기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좀 더 거시적으로는 일시적인 경제적 불편 때문에, 또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시민의 기본적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땅콩 회황’부터 ‘세월호’까지 관통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유명인들의 삶의 ‘불편한 진실’도 다루어 보았습니다.

7. 박사님은 “노동과 경제는 내가 늘 안고 살아가는 화두”라고 하시면서도, “나의 밥벌이인 경제학과도 끊임없이 불화”했다고 쓰셨습니다. 불화의 지점은 무엇이며, 불화하시면서도 그것을 인생의 화두로 삼으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경제학 박사 학위까지 마쳤고, 늘 경제학자라는 직함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경제학이나 경제학자들이 노동에 대해 하는 얘기, 예컨대 주류하고 하는 주장들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노동은 경제라는 틀 내로 묶어 둘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동을 분석하는 틀로 경제학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늘 불화가 생기고 긴장합니다. 저는 이를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를 끊임없이 성찰하게 하는 채찍이라 생각합니다.

8. 3부에는 헬렌 켈러, 찰리 채플린, 아인슈타인, 헤밍웨이, 러셀 등 여러 인물에 대한 박사님의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김수행 교수님께 헌정한 글(「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진보한다」)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박사님께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사람과 책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이나 책을 지목하라는 질문은 늘 곤혹스럽습니다. 김수행 선생님께는 “삶의 빚”이 큽니다. 삶의 불평을 없애주고, 용기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만나면 살가운 얘기를 나누지도 못하고, 선생님을 잘 챙겨드리지는 못합니다.

9. 경제학자의 책이지만, 문장의 유려함과 문학적 통찰이 인상적입니다. 주로 어떤 책을 읽으시는지요? 좋아하는 문학가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뻔해서 실망스러우실 텐데, 김수영 시인과 정희성 시인을 굉장히 좋아하고 늘 옆에 두고 읽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시들이지요. 시보다 시인이 더 좋아지는 경우가 있구요. 책은 잡다하게 읽는 편입니다만, 최근에는 자서전이나 전기를 많이 읽습니다. 사상이나 이론에 한참 관심이 많다가 이제는 사람으로 옮겨 가는 것 같습니다.

10. 책에 수록된 「세월호의 아이들에게: 거꾸로 선 경제학」, 「자식을 잃고 아비가 울다」 등 두 개의 글을 비롯하여, 여러 글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사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네바에서 세월호 참사를 바라보신 박사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는지요? 특히 경제학자로서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요?
쌍용차 사태, 밀양 송전탑 분쟁, 그리고 세월호 참사는 큰 충격이었고, 사실 아직도 그 충격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특별할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하는 아빠, 평화로운 할머니, 천진난만한 아이들. 그런데 그들이 모두 극단의 위기에 빠지는 사건들이지요. 또한 ‘전도된 한국사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핵심은 아이들과 부모들인데, 오히려 이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들이 더 부각되었지요. 세월호 참사가 좁은 이해관계만 추구하는 조직적이고 구조적 이유 때문에 생긴 것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유족과 시민 들을 오히려 문제의 원인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미숙한 대처가 세월호 참사를 악화시켜 이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오히려 유족과 시민들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나 언론에서 펼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경제적 논의들은 같은 경제학자로서 보기 부끄러울 정도로 부정확한 전도주객 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11. 토마 피케티 현상이 한국에서도 거세게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던졌던 여러 화두가 기대만큼 한국에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피케티의 통계에 결정적 하자가 있다는 반박도 있었고,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다는 피케티의 핵심 공식이 그레고리 맨큐 등의 주류 경제학자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케티 현상은 지속될지요? 아니면 곧 수그러들지요? 이에 대한 전망을 부탁드립니다.
피케티 현상은 여전합니다. 피케티 현상은 한 개인의 유명세가 아니라 소득불평등 문제가 본격적인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모든 경제 관련 국제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고, 이번 G20회의 정상선언문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등이 문제라는 점에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지만, 정책대안에 대한 합의는 아직 부족한 편입니다. 향후 몇 년 동안 이를 둘러싼 정책적 논의는 더 강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럴 때마다 피케티는 계속 호명되겠지요. (한국의 피케티 현상은 “바람보다 빨리 일어나고” “바람보다 빨리 웃는” 경우가 아닌가 합니다. 좀 더 두고 볼일이지만, 피케티는 ‘소비’되지 않았나 합니다.)
물론 피케티의 책에 몇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건 출판 전부터 예견된 일이고 피케티도 적절한 대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의 논란 중 일부는 다소 감정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에게도 그만큼 민감한 문제라는 반증입니다. 하지만 현재 나온 논란으로는 피케티의 핵심적 공헌을 뒤집기는 불가능합니다. 여담이지만 피케티가 영문으로 600페이지가 넘는 대작을 내었을 때, 아마 그는 반대진영의 비판을 미리 염두에 두고 “꼼꼼하게 다 설명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미리 설명했으니 오해도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었지요. 그런데 결과는 반대입니다. 책이 너무 길어서 꼼꼼하게 챙겨 읽는 사람이 너무 적습니다.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케티의 패착인 셈이지요(웃음).

12. 지난 7월 5일 그리스 국민들은 국제채권단의 구제금융 제안의 수용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켰습니다. 토마 피케티, 제프리 삭스 등 5명의 경제학자들은 <네이션>에 실은 공개편지를 통해 독일이 나서 그리스 부채를 줄여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강경한 메르켈 독일 정부의 대응은 무엇일지요? 유로존은 존속될 수 있을지요?
긴축정책이 그리스 국민의 삶을 엄청나게 피폐하게 만들었고, 그만큼 거부감도 높습니다. 트로이카는 이번 투표를 유로존 잔류 여부를 묻는 투표라고 주장했으나, 사실 그리스 국민은 긴축정책에 대해 반대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지금 그리스 문제의 핵심은 추가적인 금융지원과 구조개혁이 아니라 부채 삭감입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를 가정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로는 그리스가 부채를 갚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결국 부채를 대폭 삭감하지 않으면 주기적인 위기에 빠질 것이고, 매번 새로운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공공연한 비밀’이고, 피케티를 포함한 경제학자 5인의 공개편지는 이런 비밀을 공식화한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부채 삭감의 경제적 필요성에서는 동의하지만, 정치적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독일은 계속 반대를 하고, 따라서 유로존의 존속 여부는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겠지만, 저는 결국 부채 삭감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능케 하는 정치적 해법을 찾을 것으로 봅니다. 그게 안 된다면 유럽은 엄청난 경제적 대가뿐만 아니라 정치적 대가를 치루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 앞으로 어떤 책을 집필하실 계획이신지요?
제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영어로 책이나 논문을 냅니다. 한글로는 좀 더 대중적인 글을 계속 쓰고 싶습니다. ‘공정임금(fair wages)’에 대해 쓸 계획은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데, 시간을 내질 못해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상헌

저자 이상헌은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차장정책특보.
몹시 추웠다는 동짓날 삼천포 바닷가에서 태어났다. 외항선을 타는 아버지를 따라 부산으로 가서 고등학 교까지 마쳤다. 초등학교에서 아내를 만났고, 고등학교에서 평생의 벗들을 만났다. 대학은 서울에서 다녔 다. 경제학이 무엇인지 모르고 경제학과로 진학했다. 학부 시절에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것을 대학원에서 벌충하려고 했다가 평생의 족쇄가 되었다. 이런 이들이 주위에 더러 있고 벗이 되어 외롭지는 않았다. 연애가 길어져서 결혼은 서둘렀다. 딸의 건강 때문에 예기치 않은 유학길에 올랐다. 영국에서 오진으로 밝혀졌고, 곧 학위 논문의 고생길이 시작되었다. 노동 경제학을 전공했고 그 인연으로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첫 직장이라고 여겼으나 자칫 마지막 직장이 될까 ‘걱정’하고 있다. 노동시간과 임금 문제를 주로 연구했고, 연구 결과를 들고 장돌뱅이처럼 세계 곳곳을 돌아다녔다. 태생적 한계와 섣부른 시작 때문에 아직 경상도 영어를 뻔뻔하게 구사하고 있다. 퇴직한 후에는 지리산 자락에 집 짓고 살고 싶은데, 어느 ‘용한’ 능력을 가진 분이 그럴 리 없다고 초치는 바람에, 나는 괴롭고 아내는 내심 흐뭇해한다. 멀리 떨어져 있으나, 한국을 눈과 가슴에 담아 두고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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