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으로 가는 소풍

헌법의 기본적 개념, 법리, 쟁점에 관한 입문

이준일 지음

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2023년 09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9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헌법의 중요한 개념, 법리, 쟁점을 이해하기 쉽게, 그러면서도 학술적 수준을 유지하며 20가지 주제로 서술한 책. 이 책은 로스쿨이나 법대 지원자 또는 재학생은 물론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 헌법에 접근할 수 있는 입문서이자 교양서로서의 성격을 두루 갖추고 있다.
헌법이 보장함으로써 헌법적 지위와 효력을 가지는 헌법적 권리constitutional rights를 흔히 ‘기본권’으로 부르는데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종적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dignity을 확인하고 실현하기 위함이다. 인간이 존엄해야만 하는 근거는 철학적, 종교적, 이념적 측면 등에서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지만 인간은 존엄해야만 한다는 당위적 명제의 구체적 실현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의 최종적 목적이 되는 것이다.

목차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I. 성문헌법
1. 개념과 특성
2. 성문헌법의 내용적 한계
3. 성문헌법의 해석과 적용
4. 적용범위
II. 관습헌법
1. 개념
2. 요건
III. 헌법적 정의

제2장 헌법의 기본원리
I. 기본원리의 목표
II. 법치주의
1. 개념
2. 파생원칙
III. 민주주의
1. 개념
2. 직접민주제
3. 간접민주제
4.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인가?
III. 사회복지주의
1. 사회적 기본권
2.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IV. 평화주의
1. 개념
2. 남북관계와 평화통일
3. 국제관계와 국제평화
V. 문화국가원리
1. 개념
2. 내용

제3장 헌법의 권리들
I. 인간의 존엄성
1. 헌법적 권리의 최종적 목적으로서 인간존엄
2. 인간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서 자유와 평등
3.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권리의 법적 성격
4. 헌법적 권리의 주체
5. 보충적 기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권리
II. 자유권
1. 자유
2. 방어권
3. 일반적 자유권과 개별적 자유권
4. 열거된 개별적 자유권과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자유권
III. 평등권
1. 상대적 평등
2. 보호법익이 없는 주관적 권리
3. 법적 평등권과 사실적 평등권
IV. 사회권
1. 개념과 주체
2. 법적 성격
3. 일반적 사회권과 개별적 사회권
V. 보호권
1. 기본권보호의무와 보호권
2. 보호의 내용으로서 형사입법
VI. 절차권
1. 개념
2. 유형
3. 절차권과 방어권
4. 절차권과 적법절차
5. 현행 헌법상 절차권

제4장 헌법의 원칙 하나,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I. 개념
1. 헌법의 최고규범성으로 인한 추상성 및 함축성과 법률유보의 필요성
2. 현행 헌법상 법률유보
II. 기본권에 관한 법률유보
1.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와 기본권 제한적 법률유보
III. 위임입법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1. 위임입법의 필요성
2. 위임의 구체성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3. 판단기준
IV. 위임입법과 행정입법에 관한 헌법 제75조의 의미

제5장 헌법의 원칙 둘, 비례성 원칙
I. 개념
II. 비례성 원칙의 부분 원칙
1. 네 가지 부분 원칙
2. 부분 원칙에 포함된 판단의 영역
III. 기본권의 제한과 비례성 원칙
1. 국가작용과 비례성 원칙
2. 과잉금지원칙과 과소금지원칙의 구분
3. 과소금지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 견해의 비판

제6장 헌법의 원칙 셋, 평등원칙
I. 개념
II. 평등심사의 구조
1. 1단계-비교대상의 구성
2. 2단계-비교대상의 비교: 본질적 차이 유무의 확인
3. 3단계-비교대상에 대한 대우의 비교
4. 4단계-비교대상과 그에 대한 대우의 비교
5. 5단계-비교대상에 대한 불리한 대우의 합리성
III. 평등심사의 기준
1. 엄격한 심사척도와 완화된 심사척도
2. 심사기준과 심사강도

제7장 헌법의 원칙 넷, 명확성 원칙
I. 내용
II. 판단기준
1. 일정 정도 다의성의 불가피성
2. 법규정의 성격에 따른 명확성의 정도 차이
3. 법관의 보충적 해석의 필요성
4.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
5.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판단
III. 법규정의 불명확성과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1.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필요성
2.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방법

제8장 헌법의 원칙 다섯, 불소급원칙과 신뢰보호원칙
I. 소급입법의 개념과 유형
II. 불소급원칙의 적용
III. 부진정소급입법과 신뢰보호원칙

제9장 기본권의 유형과 기본권 제한
I. 방어권과 급부권의 구분
1. 방어권
2. 급부권
II. 방어권과 급부권에 대한 제한
1. 방어권에 대한 제한
2. 급부권에 대한 제한과 입법부작위
3. 평등권의 경우
III. 방어권과 급부권에 대한 제한의 정당화
1. 과잉금지원칙
2. 과소금지원칙
3. 방어권과 급부권을 모두 포함하는 기본권의 경우
4. 기본권 충돌의 경우
5. 평등권의 경우

제10장 기본권의 충돌
I. 개념
II. 기본권보호의무와 보호권
III.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제3자효)
1. 민사재판과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2.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포함된 세 가지 측면
3. 기본권보호의무와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차이
IV. 기본권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보장

제11장 기본권의 침해와 권리구제
I. 제한과 침해, 그리고 제약
II. 국가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권리구제
1. 위헌법률심판을 통한 권리구제
2. 헌법소원심판을 통한 권리구제
3.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III. 사인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권리구제
1. 기본권보호입법에 통한 권리구제
2. 손해배상청구권의 기본권적 보장을 통한 권리구제
3. 기본권존중판결을 통한 권리구제
4.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I

제12장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별적 행동자유권
I. 행동의 자유
II. 일반적 행동자유권
1. 의미와 필요성
2. 헌법적 근거
III. 개별적 행동자유권
1. 인신활동에 관한 자유권
2. 정신활동에 관한 자유권
3. 경제활동에 관한 자유권
4. 정치활동에 관한 자유권
5.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행동자유권

제13장 일반적 인격권과 개별적 인격권
I. 상태의 자유
II. 일반적 인격권
III. 개별적 인격권
1. 생명과 신체적 완전성에 관한 권리
2. 비밀에 관한 자유권
3. 자기결정권
4.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인격권

제14장 일반적 인격권과 법적 지위에 관한 개별적 인격권
I. 일반적 인격권과 법적 지위에 관한 자유권
II. 법적 지위에 관한 개별적 자유권
1. 재산권
2.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3. 선거권
4. 공무담임권
5. 재판을 받을 권리
6. 국가배상청구권
7. 열거되지 않은 법적 지위에 관한 개별적 자유권
III. 기본권과 제도보장

제15장 안전과 환경에 관한 권리
I. 안전에 관한 권리
1. 개념
2. 안전에 관한 권리에 포함된 기본권
II. 환경에 관한 권리
1. 환경에 관한 권리에 포함된 기본권의 기능
2. 환경권과 안전권의 관계
III. 기후위기와 안전 및 환경
1. 기후위기
2. 기후위기와 안전에 관한 권리
3. 기후위기와 환경에 관한 권리

제16장 헌법상 노동기본권과 근로자
I. 헌법적 근거
II. 해석론
1. 근로자 개념의 확장
2.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3권
3. 근로와 평등
III. 심사기준
1. 자유권으로서 노동3권에 대한 제한
2. 노동3권에 포함된 사회권의 성격
IV. 노동3권과 기본권 충돌

제17장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I. 구분기준과 특성
II. 역사적 배경
1. 의원내각제의 역사적 배경
2. 대통령제의 역사적 배경
III. 한국적 맥락
1. 남북분단
2. 지역주의
3. 단원제의 전통
4. 단일국가
5. 입헌군주제의 폐지
IV. 한국의 대통령제

제18장 국회의 권한
I. 국회의 헌법적 지위
1. 의사진행의 원칙
2. 국회의원의 특권과 의무
II. 입법권
1. 입법의 절차
2. 처분적 법률
III. 예산심의의결권
1. 예산과 법률의 구분
2. 조세법률주의
3. 그 밖의 재정에 관한 권한
IV. 국정통제권
1. 국정조사 및 국정감사권
2. 탄핵소추권
3.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V. 자율권

제19장 대통령의 권한
I.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
1. 국가원수, 행정부수반, 국무회의의장
2. 불소추특권
II. 국민투표부의권과 국가긴급권
1. 국민투표부의권
2. 국가긴급권
III.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IV. 국가원수로서의 권한
V. 행정입법권
VI. 대통령 직속기관과 자문기관
1. 감사원
2. 대통령자문기관

제20장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I. 사법부의 이원화
1. 일반 법원과 헌법 법원
2. 사법의 독립성
3. 사법의 민주성
II. 규범통제
1. 규범통제의 이원화
2. 구체적 규범통제와 재판의 전제성
3. 법규명령에 대한 위헌심사권의 전속성
III. 변형결정
1. 변형결정의 개념과 필요성
2. 법률에 대한 변형결정과 법률해석의 권한
3. 변형결정의 법적 구속력
IV. 재판소원
1. 헌법소원제도
2. 헌법소원청구의 적법성
3.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 재판의 배제

부록 - 대한민국헌법(1987. 10. 29. 시행: 198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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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이준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법학석사)하고, 독일 킬Kiel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을 졸업(법학 박사)하였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 《헌법학강의》, 《인권법》, 《차별금지법》, 《감시와 법》, 《영화의 미학, 법의 철학》 등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