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원리

양재진 지음

한겨레출판사 2023년 11월 09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9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초저출산 시대의 가족정책에 대한 명쾌한 분석과 대안 등
2023년 한국사회 상황에 맞게 대폭 업데이트된 내용 담아

‘21대 국회의원실에서 가장 많이 빌려본 책 1위’로 선정되는 등 사회복지 분야의 필독서로 꾸준히 사랑받은 《복지의 원리》 개정증보판이 나왔다. 개정증보판은 현시점에 맞게 각종 통계와 수치를 대폭 업데이트하고, 특히 합계출산율 0.78(2022년 기준)이라는 역대 최악의 초저출산 시대에 우리의 가족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분석한 8장 〈출산 파업을 막을 수 있을까: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추가했다.
저자는 앞서 ‘종족 자살’이라 불릴 만큼 심각한 저출산을 겪었던 스웨덴이 적극적인 가족정책을 통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 또한 “공보육과 소득보장의 쌍두마차를 가동해” 저출산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밖에도 남성의 가사 분담이 당연시되는 문화, 주거비와 교육비 안정, 다문화 사회로의 국민통합 등 저출산에 대한 다양하고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대한민국 복지가 작동하는 원리부터, 알면 돈이 되는 생활밀착형 이슈까지,
한 권으로 끝내는 대한민국 복지의 모든 것

√ 지금 우리의 복지는 어떤 수준이며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_대한민국 복지설계도
√ 고령화시대, 은퇴 후 생활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_국민연금
√ 노후 대비, 과연 국민연금으로 충분할까? _퇴직금과 퇴직연금
√ ‘임금노예’로부터 시민을 해방시키는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 _기본소득
√ 역대 최악의 초저출산, 어떻게 출산 파업을 멈출 수 있을까? _가족정책

국가가 잘산다고 국민이 잘사는 것은 아니다?
행복할 권리를 찾는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교양

서구의 앞선 복지국가들은 산업화, 민주화, 노동운동과 좌파정당의 성장, 국가관료제의 성립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다. 특히 거의 모든 서구 국가에서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복지제도가 확충되고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산업화 수준이 곧 복지 수준을 뜻하지는 않는다. 현재 한국은 산업화 수준이나 GDP 등 경제력 면에서 유럽 국가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국을 스웨덴,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선진 복지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국은 4대 사회보험은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보육을 위시해 선진 복지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를 거의 다 갖추고 있지만, 그 수준과 성격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를까? 현재 우리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어떤 수준의 복지를 누리고 있으며, 그것이 과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복지일까?
복지국가는 나름의 역사와 철학, 근간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정치 및 사회정책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누구나 복지를 누리고자 하지만 복잡한 복지제도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 책은 초저출산 시대에 맞는 가족정책, 고령화시대 위기에 직면한 국민연금과 퇴직금,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으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복지증세 등 나의 현실에 바로 적용되는 생활밀착형 복지 이슈를 중심으로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복지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문재인 케어, 국민연금, 기본소득, 복지증세…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려면 복지의 원리를 이해하라

신자유주의자들은 지나친 복지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복지비용 때문에 경제발전이 저해된다는 제로섬 게임의 시각에서 복지를 바라본다. 저자는 이러한 시각도 일견 일리가 있으며, 시장경제와 복지는 분명 긴장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자본주의에 부합하지 않게 복지제도를 설계하면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그러나 대체로 OECD의 선진국들은 시장경제의 작동을 크게 저해하지 않도록 복지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정책을 설계해왔으며, 그것은 현실에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대한민국 의료보장의 역사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단행된 의료통합에 버금가는 큰 개혁이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양쪽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 의료 과잉소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가 국방비의 두 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을 의료보장에 쓰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는 과연 지속가능할까?
2018년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이 900개나 올라왔다. 기금 고갈을 우려해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청원 글도 상당한 반면, ‘국민연금만한 재테크가 없다’며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도 많다. 도대체 왜 정부는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국민연금을 만들어 붙들고 있는가? 실제로 칠레, 멕시코 등 많은 남미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공적연금을 없애고 대신 해당 보험료를 사적연금에 납부하도록 강제했다.　그렇다면 사적연금은 문제가 없을까? 이 책은 지금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대한민국 복지의 현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일반 독자들에게는 보다 유리한 선택을 위한 지침을, 정책결정자들에게는 현실성 있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알아야 바꾸고 알아야 누린다
‘작은’ 복지의 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설계되었나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을 역임하고 정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 현장의 복지 전문가이자,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출판부 등을 통해 저서를 출간하며 국내외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국 복지를 연구해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한국 복지의 현실적인 설계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뒤늦게 1960년대에 산업화를, 그리고 1980년대에 민주화를 이룬 한국에서 서구 복지국가, 그것도 유럽 수준의 복지국가를 바랄 수는 없다.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가 뒤늦었지만 빠른 성장을 보였듯, 한국의 복지 또한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저자는 그럴 것으로 내다본다. 그런데 그 종착역은 유럽의 ‘큰’ 복지국가만큼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다. 영미 자유주의 국가 수준에 머물다가, 고령화가 세계 최고조에 이르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복지국가가 될 것이라고 본다. 저자는 적극적인 소득보장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펼치는 유럽의 ‘큰’ 복지국가들과 비교해 한국을 ‘작은’ 복지국가로 정의하고, ‘작은’ 복지국가 한국의 탄생과 역사, 복지국가의 근간이 되는 철학과 다양한 정책들, 그 작동 원리와 흐름을 이야기하며 결국 모두의 파이를 키우는 더 나은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한다.

목차

■ 차례

개정증보판 서문
초판 서문

1. 복지국가는 왜 생겨났을까: 20세기 복지국가의 탄생
사회보험과 비스마르크의 ‘당근’ 전략
인간의 한계를 관리하라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2. 국가는 왜 개인에 개입할까: 복지국가의 철학과 정책
복지국가, 이기적인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
복지국가에서는 ‘놀고먹는가’
우리는 어떤 복지를 누리고 있는가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3. 한국의 복지는 어떤 수준일까: ‘작은’ 복지의 나라
지금, 우리 복지의 성장 속도는
왜 한국은 ‘작은’ 복지의 나라일까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4. 한국은 왜 의료에 가장 많은 복지비를 쓸까: 의료보장과 문재인 케어
의료보험을 시장에 맡기지 않는 이유
국가마다 다른 의료보장제도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불할까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문재인 케어, 그 지속가능성을 위해
네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5. 은퇴 후 생활비,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공적연금 vs. 사적연금, 무엇이 유리할까
고령화시대, 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잘 관리하고 있을까
다섯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6. 노후대비, 국민연금으로 충분할까: 퇴직연금
퇴직금 vs. 퇴직연금, 무엇이 유리할까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될 수 있을까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한다
퇴직연금이 정말 ‘연금’이 되려면
여섯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7. 국가는 왜 노동시장에 개입할까: ‘상품’이 된 노동력과 노동시장정책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귀한’ 상품을 다루는 법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vs.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대한민국, 양극단의 노동시장
우리 노동시장이 가야 할 길
일곱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8. 출산 파업을 막을 수 있을까: 돌봄 노동의 사회화
여성의 사회 진출이 낳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
출산 파업에 대한 새로운 사회정책적 대응
가족정책의 최상 믹스
미국식 자유주의 경로
남 걱정할 처지가 못 되는 한국, 탈출구는
여덟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9.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 우파 vs. 좌파
기본소득은 가능할까
여덟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10. 복지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복지증세
오늘날의 조세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오르락내리락, 세금의 비밀
증세에 대한 저항과 유혹
증세의 전략
아홉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11.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미래 설계
변화하는 복지 환경
설계에 앞서 검토할 사항
미래 한국 복지국가를 위한 설계도
열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주

책 속으로

〈p〉퇴직연금이 연금으로 기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마디로, 퇴직연금이 준공적연금화되어야 한다. 퇴직금의 퇴직연금 전환을 의무화하고, 일시금 수령을 대폭 제한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2020년 적용대상 근로자(1년 이상 재직자) 중 퇴직연금 가입자는 52.4%에 불과하다(나머지는 퇴직금 대상자). 1년 이상 재직 근로자 대부분이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과 대비되는 수치다.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가입 근로자가 국민연금 수준으로 2배 늘면서 사각지대가 대폭 축소된다._188쪽, 6장 〈노후대비, 국민연금으로 충분할까: 퇴직연금〉〈/p〉〈p〉 〈/p〉〈p〉〈표 7-1〉은 시간제, 파견제, 기간제 등의 비정규직이 1년 후 그리고 3년 후 정규직으로 이동할 확률을 보여준다. 많은 나라에서 비정규직의 40% 정도가 1년쯤 후에는 정규직으로, 3년이 지나면 60% 정도가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3년이 경과해도 22.4%만 정규직이 된다. 한 번 비정규직이면 영원한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이다.〈/p〉〈p〉종사상 지위뿐만 아니라 사업체 규모별 이동성의 단절도 확인된다. 〈그림 7-2〉는 중소규모 사업체 종사자가 3년 후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가를 나타낸다. 중소규모에서 대규모 사업체로 이동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나마 2009년 4.3%를 정점으로 2%대로 내려앉았다. 국민들은 안다. 첫 직장의 중요성을. 두 번째 기회란 없다는 것을. 첫 관문은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다. 다음은 대기업 공채에, 공무원시험에, 공기업시험에 붙기 위해 젊음을 탕진하는 것이다._220쪽, 7장 〈국가는 왜 노동시장에 개입할까: ‘상품’이 된 노동력과 노동시장정책〉〈/p〉〈p〉 〈/p〉〈p〉국제 비교를 해보아도, 한국의 가족정책 지출은 매우 낮다. 한국은 2018년 현재 가족정책에 대한 공공사회지출이 GDP 대비 1.2%로, 스웨덴 3.39%, 프랑스 2.85%, 영국 3.23% 등에 비해 1/3 정도 수준이다. OECD 평균 2.12%에 비해서도 1/2 수준에 불과하다. 우리는 저출산 대책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본 적이 전혀 없다.〈/p〉〈p〉한국은 그간 저출산 대책으로 공보육에만 의존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0세아와 1세아 영아의 취원율은 OECD 국가 중 최고이고, 3세아 취원율도 94.1%로 공보육이 발달한 북유럽 수준이다. 그런데 앞서 스웨덴이나 독일의 예에서 보듯, 사회정책 차원에서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면 공보육만으로는 안 된다. 공보육과 소득보장의 쌍두마차를 가동해야 한다._256~257쪽, 8장 〈출산 파업을 막을 수 있을까: 돌봄 노동의 사회화〉〈/p〉〈p〉 〈/p〉〈p〉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프레카리아트를 위해 5,000만 명 전체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할 이유는 없다. 자원이 무한정이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한국은행에서 윤전기 돌려 돈을 찍어내도 인플레이션 없이 경제가 잘 돌아간다면 기본소득을 나눠 줘도 좋겠다. 하지만 우리네 살림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재원은 제한되어 있다. 위험 불문하고 기본소득에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면, 진짜 필요한 곳에 돈을 쓰기가 어려워진다. 진정 프레카리아트를 위해서라면 기본소득제도를 운용할 돈으로 실업부조와 기초연금을 기초생계보장선까지 충분히 올려주는 게 합리적이다._287~288쪽, 9장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 기본소득〉〈/p〉〈p〉 〈/p〉〈p〉진보진영은 복지증세가 필요함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역설하고 있다. 직접세 위주로, 대기업 과세와 부자증세 차원에서 접근한다. 사회복지세 같은 새로운 세목의 신설도 주장한다. 복지의 맛을 알아야 세금도 낼 거라며, 먼저 부채를 통해서라도 복지를 확대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와 정치 현실을 무시한 채 조세정의나 이념을 앞세워 증세를 이루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무엇보다 복지국가의 물적 토대인 경제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말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정치적 조건은 증세에 매우 불리한 구조다. 조세정의만 앞세우다가는 경제가 어려워지고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아 더 이상 복지를 확충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조세정의를 앞세우기보다는 실질적인 증세에 목적을 두고, 경제를 살피며 조세저항을 우회할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_327~328쪽, 10장 〈복지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복지증세〉〈/p〉〈p〉 〈/p〉〈p〉복지국가를 로빈 후드 모형과 돼지저금통 모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로빈 후드 모형은 의적 로빈 후드가 부자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농민들에게 나눠주듯이, 고소득층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저소득층에게 복지를 나눠주자는 것이다. 돼지저금통 모형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나누기보다는, 사회적 위험이 있는 곳에 함께 모은 저금통을 열어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다. 필자는 돼지저금통 모형에 입각해 한국 복지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안했다. 돼지도 크게 키우기를 바란다. 그래야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튼튼한 한국경제, 묵직한 돼지저금통을 기대한다._361쪽, 11장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미래 설계〉〈/p〉

작가정보

저자(글) 양재진

양재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주요 연구 분야는 복지국가와 관료제이론이다.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럿거스대학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을 역임하고,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과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 등을 맡고 있다.
2017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출판부에서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작은 복지국가 한국의 정치경제학)》를 출간하고, 이 책으로 한국정치학회 인재저술상을 받았다. 연세대학교 우수업적교수상을 다섯 차례 수상했으며, 2013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 2019년 아시아행정학회 아키라 나카무라 최우수논문상 등을 수상했다.
편저로 2020년 영국 에드워드 엘가 출판사에서 출간된 《The Small Welfare State: Rethinking Welfare i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작은 복지국가: 미국, 일본, 한국의 복지를 다시 생각하다)》가 있다. 공저로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 《복지국가의 조세와 정치》 《한국의 복지정책 결정 과정》 《사회정책의 제3의 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