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선언 2021

기후정의포럼 저자, 강동진 저자, 구준모 저자, 김상현 저자, 김선철 저자, 이현정 저자, 채효정 저자, 한재각 저자 지음

한티재 2023년 10월 30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09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기후정의선언 2021』은 지금까지의 기후운동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적ㆍ경제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반면, 기후위기의 사회적ㆍ정치적 차원의 논의는 크게 부족했다고 평가한다. “기후위기는 불평등한 사회의 위기이고 민주주의의 위기”이며 “현재의 자본주의적 성장 체제를 변혁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불가능”한 위기라 선언하고, 기후정의운동은 이를 말하는 데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한다.

선언은 기후위기의 원인과 결과, 주류적 대응 방식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기후정의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20개의 테제로 구성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전대미문의 기후위기”에 대한 다양한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녹색 성장에 기반을 둔 기후 정책과 운동은 실패”했고 “불평등은 당면한 기후위기의 원인이자 결과”라 선언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당사자들은 구호 대상이 아니라 탈탄소 전환의 주체”로 설정되어야 하며, “분배의 정의보다 생산의 정의가 더 중요하다”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기후정의운동은 “시장주의 해결책”, “성장주의 이데올로기”, “기술 위주의 해결 방식과 기술관료주의”를 거부하고, 대신 “필요 기반의 돌봄과 생태적 전환 경제” 및 “아래로부터의 권력에 의한 민주적 과정과 공공적 수단”으로 추진되는 에너지 전환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힌다. “기후위기 대비는 돌봄, 의료, 교통, 전기, 물 등의 공공적 서비스 보장과 확대로 가능”하며, 지금과는 다른 방식의 “순환경제로의 전면적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정의로운 전환은 “사회생태적 변혁을 위한 길잡이”여야 하며, 기후위기 해결이 어떻게 “국제주의와 평화-반군사주의와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기후정의운동은 “기후, 사회경제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투쟁”하고 “대중운동에 기반한 기후정의동맹의 사회적 권력”을 만들어 내는 운동임을 선언한다.

『기후정의선언 2021』은 “기존 기후운동, 그리고 무관심했던 여러 사회운동에 대한 매서운 비판과 도전”이자 “기후위기만이 아니라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서려는 많은 운동들과 연대의 고리”를 만들기 위한 기획이다.

목차

기후정의선언에 부쳐

테제 1. 전대미문의 기후위기에 맞서 새로운 기후정의운동을 발전시켜야 한다.
테제 2. 녹색 성장에 기반을 둔 기후 정책과 운동은 실패했다.
테제 3. 기후위기는 인류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성장 시스템이 빚어 낸 결과이다.
테제 4.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패로 인식되어야 한다.
테제 5. 불평등은 당면한 기후위기의 원인이자 결과이다.
테제 6. 기후위기 대응이 불평등을 더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
테제 7. 기후위기 최전선에 있는 당사자들은 구호 대상이 아니라 탈탄소 전환의 주체다.
테제 8. 분배의 정의보다 생산의 정의가 더 중요하다.
테제 9. 기후정의운동은 시장주의 해결책을 거부한다.
테제 10. 기후정의운동은 성장주의 이데올로기와 그 변형인 녹색 성장론을 거부한다.
테제 11. 기후정의운동은 기술 위주의 해결 방식과 기술관료주의를 거부한다.
테제 12. 기후정의운동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아닌, 필요 기반의 돌봄과 생태적 전환 경제를 추구한다.
테제 13. 에너지 전환은 아래로부터의 권력에 의한 민주적인 과정과 공공적 수단으로 가능하다.
테제 14. 기후위기 대비는 돌봄, 의료, 교통, 전기, 물 등의 공공 서비스 보장과 확대로 가능하다.
테제 15.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 구조조정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사회생태적 변혁을 위한 길잡이다.
테제 16.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순환경제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테제 17. 기후위기 해결은 국제주의와 평화­반군사주의와 연결되어 있다.
테제 18. 지금까지의 기후운동과는 다른 새로운 기후정의운동이 필요하다.
테제 19. 기후정의운동은 기후, 사회경제,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투쟁한다.
테제 20. 기후정의운동은 대중운동에 기반한 기후정의동맹의 사회적 권력을 만드는 운동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기후정의포럼 저자, 강동진 저자, 구준모 저자, 김상현 저자, 김선철 저자, 이현정 저자, 채효정 저자, 한재각 저자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기후운동에 접근하고자 하는 이들의 교류와 소통, 실천을 모색하기 위한 플랫폼이다.////기후정의활동가 겸 독립연구자//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해직강사로 대학의 기업화와 비민주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수요집회와 잔디밭 강의 등 학내투쟁과 강사투쟁을 했고 그 경험을 기록하여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를 펴냈다. 교육공동체 벗 조합원이자 발행지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장으로 잘못된 교육 시스템과 한국 사회 문제를 비판적으로 조망하는 글을 꾸준히 써왔다. 2018년부터 월간 『워커스』에 노동, 정치, 교육, 돌봄, 기후위기 등 다양한 현안에 섬세한 고민과 물음을 던지며 ‘워커스 사전’을 연재하고 있다. 함께 쓴 책으로 『능력주의와 불평등』, 『마스크가 답하지 못한 질문들』, 『재난은 평등하지 않다』, 『상상하라 다른 교육』, 『교육 불가능의 시대』 등이 있다. 현재 강원도 인제에서 글 노동자, 들 노동자로 산다. 지배하는 이들이 아니라 지배당하는 이들, 저항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연구자이자 함께 싸우는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현대 과학기술의 파괴적 속성을 비판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에서 유전자조작식품(GMO) 반대 운동, 생명윤리법 제정 운동 등에 참여했다. 진보정당 운동에 공감하여 민주노동당에 합류하고 과학기술 및 환경 정책 연구원으로 일했다. 이때 ‘황우석 사태’에 맞서다 겨우 살아남았다. 이후 에너지 및 기후 분야의 진보적 싱크탱크를 표방한 ‘사단법인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참, 이름 길다) 설립에 참여하고, 부소장과 소장으로 12년을 일했다. 동료들과 재밌는 공부도 많이 했고 가끔 도전적인 글도 썼지만, 먹고살려고 용역 보고서를 쓰면서 영혼을 괴롭혔다. 그 와중에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을 맡았고(슬프게도 이제는 탈당하여 무당적자다), 2019년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결성하는 데 참여하고 공동운영위원장으로도 일했다. 이제 곧 연구소를 떠나,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활동하려 고민 중이다. 국민대학교에서 과학기술·환경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동국대, 국민대 등에서 강사로 활동했다. 함께 사는 아내 그리고 두 고양이를 위로 삼고 핑계 삼아, 절망감을 떨치고 뭔가 해볼 용기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