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정사 행정절차론 핸드북

이현우 지음

로앤오더(LAW&ORDER) 2023년 11월 07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11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행정절차법
논점 001 신뢰보호의 원칙 12
논점 002 신의성실, 신뢰보호 및 투명성 13
논점 003 행정업무의 혁신 14
논점 004 행정청 간의 협조 및 행정응원 15
논점 005 「행정절차법」상 당사자등의 자격 및 지위의 승계 17
논점 006 대표자의 선정 18
논점 007 대리인의 선임 19
논점 008 송달 20
논점 009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22
논점 010 처분의 이유 제시 23
논점 011 처분의 방식 24
논점 012 처분의 신청 25
논점 013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26
논점 014 처분의 사전 통지 27
논점 015 거부 처분의 사전 통지 28
논점 016 복효적 행정행위의 제3자에 대한 사전 통지 29
논점 017 의견청취 30
논점 018 의견제출 31
논점 019 청문 의의 및 실시 32
논점 020 청문 주재자 32
논점 021 청문 절차 34
논점 022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36
논점 023 공청회 37
논점 024 공청회 절차 37
논점 025 온라인공청회 39
논점 026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41
논점 027 절차상 하자의 치유 42
논점 028 행정절차법상 신고 44
논점 029 확약 45
논점 030 위반사실 등의 공표 46
논점 031 행정계획 48
논점 032 행정상 입법예고 49
논점 033 행정예고 51
논점 034 행정지도 52

국민제안규정
논점 001 국민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절차 55
논점 002 국민제안의 심사 및 실시 57
논점 003 재심사 요청 59
논점 004 자체우수제안 및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결정 6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논점 001 공공기관의 범위 65
논점 002 정보공개 청구권자 66
논점 003 공공기관 및 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 66
논점 004 정보의 사전적 공개 67
논점 005 비공개 대상 정보 68
논점 006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69
논점 007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70
논점 008 정보공개 방법 72
논점 009 이의신청 73
논점 010 행정심판 74
논점 011 행정소송 74
논점 012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75

개인정보보호법
논점 00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 80
논점 002 개인정보 보호 원칙 80
논점 003 정보주체의 권리 81
논점 00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83
논점 005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85
논점 006 개인정보의 제공 86
논점 007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87
논점 008 개인정보 간접 수집 통지 89
논점 009 개인정보의 동의를 받는 방법 90
논점 010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91
논점 011 민감 정보의 처리 제한 92
논점 01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93
논점 013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94
논점 014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95
논점 015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 97
논점 016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98
논점 017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100
논점 018 가명정보의 처리 특례 101
논점 019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103
논점 020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05
논점 021 개인정보 보호 인증 106
논점 022 개인정보 영향평가 107
논점 023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등 108
논점 024 개인정보의 열람 109
논점 025 개인정보의 전송요구 110
논점 026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111
논점 027 개인정보 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 112
논점 028 개인정보 분쟁조정 위원회 113
논점 029 집단분쟁조정 115
논점 030 개인정보 단체소송 116

행정조사기본법
논점 001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121
논점 002 조사의 주기 122
논점 003 조사대상의 선정 122
논점 004 출석·진술 요구, 보고 요구, 자료제출 요구 123
논점 005 현장조사 124
논점 006 시료채취 및 자료등의 영치 125
논점 007 공동조사 126
논점 008 중복조사의 제한 127
논점 009 조사의 사전통지 및 연기신청 128
논점 010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 129
논점 011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절차 130

행정규제기본법
논점 001 규제 법정주의 133
논점 002 규제의 원칙 134
논점 003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절차 135
논점 004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136
논점 005 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설정 137
논점 006 행정규제 신설·강화 시 위원회 심사 절차 138
논점 007 긴급한 규제의 신설·강화 심사 140
논점 008 기존규제의 정비 140
논점 009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141
논점 010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142
논점 011 규제개혁위원회 143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논점 001 질서위반행위의 개념 및 적용범위 147
논점 00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 148
논점 003 질서위반행위의 효과 149
논점 004 과태료 부과 절차 150
논점 005 과태료 징수 유예 151
논점 006 결손처분 152
논점 007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및 과태료 집행의 시효 153
논점 008 과태료의 징수 절차 154
논점 009 관허사업의 제한 155
논점 010 신용정보의 제공 등 156
논점 011 공개·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157
논점 012 자동차 등록판의 영치 등 158
논점 013 과태료 재판 및 약식재판 159

책 속으로

머리말

안녕하세요. 이현우 감정평가사입니다.

행정사 시험의 한 축을 담당하는 행정절차론은 시험의 비중에 비해 공부량이 방대하므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꼼꼼한 암기가 필요한 과목입니다. 논점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 다른 과목에 비해 기출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다음과 같이 본서를 꾸렸습니다.

1. 2013년 제1회 시험부터 모든 기출문제를 분석하였으며, 개정된 현재 법령에 맞추어 기출문제 예시답안을 재작성하였습니다. 기출문제의 바탕이 되는 논점만 모두 공부하더라도 기본적인 점수의 획득이 가능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2. 관련 법령을 모두 교재에 실었으며, 해당 법령에서 중요한 부분은 논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논점을 암기하여, 기출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논점과 기출문제의 풀이를 잇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논점을 암기해도 기출문제를 풀 수 없는 수험생의 고통을 덜고자 노력했습니다.
3. 해당 교재에는 최신 개정된 부분은 별도의 표시를 하였으며, 개정이유를 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최근 개정되었고, 어떤 이유에서 개정되었는지를 보시면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령을 이해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4. 수업 중에는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최신 판례나 개정법령, 타시험에서 출제된 논점은 프린트로 제공하여 해당 교재의 출간일부터 시험일까지의 공백을 채우겠습니다.
5. 해당 교재에는 두문자나 중요한 부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업을 통해 보충하겠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수험 생활을 했기에 제가 수험에 필요한 것이 수험생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많은 준비 끝에 수험생분에게 큰 도움이 되고자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으로 개정해 나가며 행정사 행정절차론의 길라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 기본서를 출간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신 김묘엽 선생님, 검수 송경준 감정평가사님, 최의란 선생님, 정진석 선생님, 합격의 법학원 원장님, 출판사 임·직원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서를 읽는 모든 수험생분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2023.10.23. 이 현 우 배상

작가정보

저자(글) 이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