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행정사 행정절차론

이현우 지음

로앤오더(LAW&ORDER) 2023년 11월 07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11월 07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목차

행정절차법
제1장 총칙 19
01절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등 19
02절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26
03절 당사자등 30
04절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 35

제2장 처분 38
01절 통칙 38
02절 의견제출 및 청문 54
03절 공청회 66
04절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성 74
05절 절차상 하자의 치유 76

제3장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 78
제4장 행정상 입법예고 86
제5장 행정예고 90
제6장 행정지도 93
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 95
제8장 보칙 97


국민 제안 규정
제1장 총칙 169
제2장 국민제안의 제출 등 170
제3장 국민제안의 심사 및 실시 174
제4장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등 180
제5장 시상 및 보상 183
제6장 국민제안의 사후 관리 185
제7장 국민제안의 활성화 186
제8장 보칙 18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93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196
제3장 정보공개의 절차 201
제4장 불복 구제 절차 214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220


개인정보 보호법
제1장 총칙 249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256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 266
0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266
0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283
0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300
0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304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308
제5장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320
제6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336
제7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344
제8장 보칙 348


행정조사기본법
제1장 총칙 373
제2장 조사계획의 수립 및 조사대상의 선정 376
제3장 조사방법 379
제4장 조사실시 389
제4.5장 권리구제 395
제5장 자율관리체제의 구축 등 397
제6장 보칙 398


행정규제기본법
제1장 총칙 413
제2장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418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429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436
제5장 보칙 44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장 총칙 447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450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454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476
제5장 보칙 483


주민등록법
제1장 총칙 499
제2장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501
제3장 등록의 신고 509
제4장 이의신청 등 521
제5장 주민등록자의 지위 및 주민등록증의 발급 523
제6장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 등 5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545
제2장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과 등록사무의 처리 547
제3장 등록부의 기록 557
제4장 신고 558
01절 통칙 558
02절 출생 565
03절 인지 571
04절 입양 572
05절 파양 573
06절 친양자의 입양 및 파양 573
07절 혼인 574
08절 이혼 574
09절 친권 및 미성년후견 575
10절 사망과 실종 578
11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 581
12절 개명 및 성(姓)·본(本) 변경 583
13절 가족관계 등록 창설 584

제5장 등록부의 정정 585
제6장 불복절차 587
제7장 신고서류의 송부와 법원의 감독 589

책 속으로

머리말

안녕하세요. 이현우 감정평가사입니다.

행정사 시험의 한 축을 담당하는 행정절차론은 시험의 비중에 비해 공부량이 방대하므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꼼꼼한 암기가 필요한 과목입니다. 논점으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 다른 과목에 비해 기출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다음과 같이 본서를 꾸렸습니다.

1. 2013년 제1회 시험부터 모든 기출문제를 분석하였으며, 개정된 현재 법령에 맞추어 기출문제 예시답안을 재작성하였습니다. 기출문제의 바탕이 되는 논점만 모두 공부하더라도 기본적인 점수의 획득이 가능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2. 관련 법령을 모두 교재에 실었으며, 해당 법령에서 중요한 부분은 논점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논점을 암기하여, 기출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논점과 기출문제의 풀이를 잇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논점을 암기해도 기출문제를 풀 수 없는 수험생의 고통을 덜고자 노력했습니다.
3. 해당 교재에는 최신 개정된 부분은 별도의 표시를 하였으며, 개정이유를 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최근 개정되었고, 어떤 이유에서 개정되었는지를 보시면 출제 경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법령을 이해하는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4. 수업 중에는 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최신 판례나 개정법령, 타시험에서 출제된 논점은 프린트로 제공하여 해당 교재의 출간일부터 시험일까지의 공백을 채우겠습니다.
5. 해당 교재에는 두문자나 중요한 부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업을 통해 보충하겠습니다.

저도 오랜 시간 수험 생활을 했기에 제가 수험에 필요한 것이 수험생이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많은 준비 끝에 수험생분에게 큰 도움이 되고자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으로 개정해 나가며 행정사 행정절차론의 길라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 기본서를 출간할 수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신 김묘엽 선생님, 검수 송경준 감정평가사님, 최의란 선생님, 정진석 선생님, 합격의 법학원 원장님, 출판사 임·직원님들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서를 읽는 모든 수험생분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2023.10.23. 이 현 우 배상

작가정보

저자(글) 이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