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 지방분권의 함정, 균형발전의 역설

지방분권의 함정, 균형발전의 역설

마강래 저자 지음

개마고원 2023년 10월 31일 출간 종이책 : 2018년 11월 2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지방소멸’로 가는 길은
‘지방분권’으로 포장되어 있다

『지방도시 살생부』로 지방도시의 소멸을 경고하고 ‘압축도시’라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도시계획학 학자 마강래. 그가 이 시대의 중요한 화두인 지방분권과 관련해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전작이 스러져가는 지방 중소도시들을 살릴 방안이었다면, 이번 책에서는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전국토를 조망하는 균형발전 계획을 제시한다.
이 책은 우리 모두가 무심코 받아들이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면서 시작한다. 지방분권이 곧 지방을 살리는 길이라는 믿음. “지방분권을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김만수 부천시장), “지방분권 없이는 지방의 일자리 증진도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도 막을 수 없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지방분권에 대통령과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경북일보 사설),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간 격차 완화의 시너지 효과”(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말들이 이런 믿음을 잘 보여준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치권과 분권을 확대해나간다면 지방정부는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밀착하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테고, 그것은 또 지방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라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신념을 분명히 하며 현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까지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그것이 위험한 착각이라고 이야기한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균형발전을 가져오지 못하며,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더 심하게 만들고 파산하는 지자체까지 나오게 할 수 있다고 말이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목차

머리말

1부 지방분권은 지방을 살릴 수 없다

1장 지방분권이 지방을 살릴 수 있을까
망할 때조차 돌아가지 않는 지방
지방분권이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거란 믿음①
두 가지 의미의 지방 31
지방분권이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거란 믿음②
지역의 균형발전은 어떤 모습일까?
무작정 지방분권을 할 수는 없다

2장 지방분권은 불평등을 키운다
더욱 가난해져가는 지방 중소도시들
재정분권의 결과는 부익부 빈익빈
가난한 지자체를 누가 도울 것인가?
문제는 ‘격차’다!

3장 일본의 지방분권은 균형발전을 위한 게 아니었다
지방분권의 선결과제
일본은 왜 지방분권을 했을까?
“권한도 받을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일본은 균형발전에는 관심이 없었는가?
세 층(대도시-중소도시-농산어촌)에서 거점을 개발하다
‘작은 도시’도 뭉치면 강하다
우리의 국토정책, 그리고 분권의 방향은?

2부 균형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

4장 100년 묵은 행정구역, 다시설계하자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행정구역 개편
조선시대부터 그대로인 우리의 행정구역
최근의 행정구역 개편 시도들
행정구역 개편, 왜 이리 어려울까?

5장 국토를 도시 중심으로 뭉치고 연결해야 한다
‘거점개발’이라는 금기어
지방 대도시권을 살려야 지방이 산다!
대도시권과 중소도시연합체의 연결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을 압축하는 방법

6장 지방을 살리기 위한 세 가지 공간전략
지방을 살리기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지역정책은 적폐일까?
국토의 균형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가?
STEP 1:광역적 시각을 가져야 한다!
STEP 2:초광역권 내에서 뭉치고 연결해야 한다!
STEP 3: 거점을 중심으로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맺음말
주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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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마강래 저자

‘지역 격차’와 ‘지역민의 삶의 질’에 관심이 많은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최근 몇 년간 쇠퇴 지역 곳곳을 답사하며 지방도시의 쇠퇴가 주민의 삶의 질을 낮춘다는 걸 깨달았다. 개인(주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레 공간(국토의 균형)에 대한 것으로 옮겨갔다.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의지에 크게 공감하지만, ‘균형발전’이 아닌 ‘균형배분’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정부 정책엔 갑갑함을 느껴왔다. 그것이 이 책을 집필한 동기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금의 지방분권 정책은 오히려 지방에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수도권에 맞짱 뜰 만한 지방 대도시권을 키우는 게 해답이라고 강조한다.지은 책으로는 『지위경쟁사회』『지방도시 살생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