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잘하는 담당자의 비밀파일

인사노무와 4대보험 개념을 다 담았다

김우탁 지음

나비소리 2023년 10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필자의 직업은 공인노무사(公認勞務士)입니다. 그리고 본서(本書)는 실무서입니다.
그동안 필자가 집필한 책들은 분량이 많고 꽤 두꺼운 실무서이거나 공인노무사 등 각종 자격시험을 위한 수험서였습니다. 수많은 실무 강의를 통해 적당한 분량과 「쉽게 설명된」 실무서,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외(外) 「4대보험 실무」 내용까지 아우르는 실무서에 대한 갈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노동법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늘 마음에 품고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 이 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총 140개 주제•11개 챕터(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서 주제로 시작하여 임금•근로시간•휴일과 휴게•연차휴가•비정규직 이슈•4대보험•노동조합•취업규칙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실무서라는 정체성을 반영하여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 사례로 내용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둘째, 질의응답 형식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실무와 강의를 통해 경험한 질문을 제시하고 개괄적인 설명•상세한 설명 순서로 서술하였습니다.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를 참고자료로서 본문에 수록하였습니다.

셋째, 숫자가 등장하는 영역은 도표와 도식화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필자가 보유한 강의 자료를 각색하여 「임금계산 등 숫자를 통해 값을 확정해야 하는 주제」에서 도식화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넷째, 동영상 강의를 QR코드로 연결하였습니다. 필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채널명 : 공인노무사 김우탁]에 업로드한 강의 중 본서 내용과 관련되는 강의를 QR코드를 통해 바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질의 내용을 색인화하여 마지막 장(章)에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01장 근로계약서 Part 01(4선)
0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02.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03. 근로계약서 갱신 시기
04.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

02장 노동법상 임금 실무(19선)
01. 임금의 의의와 범위
02. 통상임금의 의의와 3가지 요건
03. 통상임금의 판단기준(대법원)
04. 기준임금으로서 통상임금
05. 통상임금과 육아휴직급여
06. 시간급으로서 통상임금
07. 재직요건과 통상임금
08. 평균임금의 의의
09.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
10.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11.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12. 평균임금의 최저보장
13. 평균임금과 상여금‧연차수당
14. 특수한 경우의 평균임금
15. 최저임금의 의의와 법적 효과
16. 시간급으로서 최저임금
17.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18.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19. 최저임금의 연도별 변화

03장 근로시간(14선)
01. 소정근로시간과 기본근로시간
02. 법정근로시간
03. 풀타임 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
04. 연장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
05. 야간근로시간의 독립성
06. 휴일근로와 휴일연장시간
07. 주52시간 근무제와 경제적 효과
08. 탄력적 근로시간제
09. 선택적 근로시간제
10. 유연 근무제와 재량근로시간제
11. 근로시간 특례 업종
12. 통상임금 근로시간수와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수
13. 가산임금 적용 기준
14. 포괄임금제와 임금근로시간

04장 휴게와 휴일(14선)
01. 휴게시간의 의의와 법적 기준
02. 8시간 초과시 추가 3시간의 경우 휴게시간 부여방법
03. 휴게 장소의 특정과 제한
04. 휴게장소의 통제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05. 휴게시간과 업무상 재해
06. 휴게시간의 특례
07. 휴일의 의의
08. 약정휴일과 법정휴일
09. 유급휴일과 무급휴일
10. 휴일과 휴무일의 구분
11. 관공서휴일 유급화
12. 근로자의 날과 임금지급
13. 주휴시간과 주휴수당
14. 주휴일 대체

05장 휴가(18선)
01. 법정휴가의 유형
02. 임신과 출산전후휴가
03. 육아휴직제도
0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05. 가족돌봄휴가와 휴직
06. 배우자출산휴가
07. 태아검진휴가(태아검진시간)
08. 보상휴가제
09. 연차휴가의 의의와 유형
10. 연차휴가일수 공식
11. 연차휴가의 사용기한
12. 연차휴가의 비례계산
13.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관리
14. 연차휴가 대체
15. 연차휴가의 이월(移越)
16.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7. 격일근로자의 연차휴가
18. 퇴직연차수당과 기타금품

06장 근로형태의 다양화(17선)
01. 정규직근로자의 의의
02. 비정규직 근로자의 3가지 유형
03.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
04.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05. 기간제 근로자와 실업급여
06. 단시간근로자와 임금산정 방식
07. 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08.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09. 초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10.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11. 일용직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
12. 일용직근로자의 소액부징수
13. 일반일용직근로자와 건설일용직근로자
14. 촉탁직 근로자
15.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6. 노무제공자(노무제공인)
17.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성

07장 4대 보험
∙산재보험(6선)
01. 산재보험의 업종별 적용
02. 산재보험료의 부과고지와 자진신고
03.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04. 출퇴근 중 산업재해와 개별실적요율
05.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과 비과세 소득
06. 특고종사자(노무제공자)의 고용산재보험료
∙고용보험(15선)
07. 고용보험 사업의 종류
08. 고용보험 상실코드
09. 상용근로자의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10.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11. 실업급여의 하한액(최저기초일액)
12. 문화예술인의 고용보험
13. 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와 이중취득
14. 출산전후휴가급여와 배우자출산휴가급여
15.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16. 워라밸 일자리 지원금
17. 출산육아기 대체채용장려금
18. 정규직전환지원금
19.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금(유연근무제 지원금)
20. 청년 고용 지원금
21. 우선지원대상기업
∙국민연금(4선)
22. 노령연금 감액
23. 국민연금 납부예외신청
24. 국민연금의 기초소득월액 결정
25.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건강보험(7선)
26.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적용제외
27. 건강보험의 납입고지유예신청
28. 일용직근로자와 건강보험 적용 기준
29. 건강보험 퇴직정산과 연말정산
30. 건강보험과 비과세소득‧인정상여
31.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32.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제도

08장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5선)
01.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비교
02. 노사협의회의 임무
03. 노조법 상 근로자와 근기법 상 근로자
04. 노동3권
05. 부당노동행위

09장 취업규칙(4선)
01. 취업규칙의 의의와 신고의무
02.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03.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04. 인사위원회와 해고

10장 근로계약서 Part 02(7선)
01. 급여테이블 산정 사례
02.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03.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04.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05.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06. 수습근로와 시용근로, 채용내정
07. 해고와 권고사직

11장 기타(6선)
01. 퇴직금 제도
02. 임금피크제
03.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04. 법정의무교육
05. 직장 내 괴롭힘 금지
06.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의 의의

책 속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은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비록 길어야 몇 페이지짜리 문서지만 노사 쌍방을 규율하는 아주 강력한 규범입니다”
(근로계약서)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임금의 수준을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고시합니다”
(최저임금)

“풀타임 근로자와 파트타임 근로자라는 용어는 법률 상 용어가 아닙니다. 파트타임 근로자를 노동법 영역에서 단시간(短時間) 근로자라고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야간근로수당을 왜 시간외 수당으로 오해할까요? 그 이유는 주간(晝間) 근무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간외 수당)

“일용직의 반대말은 상용(常傭)직인데 일용직의 경우 (상용직과 다르게) 단기간에만 근무한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일용직과 상용직)

“산재보험은 사업이라는 추상적 개념보다는 사업장(事業場)이라는 구체적인 물리적 공간에 대하여 가입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산재보험)

“실업급여는 근로자로 하여금 퇴직 후 실업이라는 보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원칙적으로 「비(非)자발적 이직」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보험)

“노령연금은 특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감액하는 그 특정금액을 「소득초과월액」이라고 합니다. 소득초과월액에서 초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2022년 말 현재 월 2,681,724원입니다”
(국민연금)

“최초의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취업규칙)

출판사 서평

필자의 직업은 공인노무사(公認勞務士)입니다. 그리고 본서(本書)는 실무서입니다.
그동안 필자가 집필한 책들은 분량이 많고 꽤 두꺼운 실무서이거나 공인노무사 등 각종 자격시험을 위한 수험서였습니다. 수많은 실무 강의를 통해 적당한 분량과 「쉽게 설명된」 실무서, 노동법과 근로기준법 외(外) 「4대보험 실무」 내용까지 아우르는 실무서에 대한 갈망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노동법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늘 마음에 품고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 이 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총 140개 주제•11개 챕터(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서 주제로 시작하여 임금•근로시간•휴일과 휴게•연차휴가•비정규직 이슈•4대보험•노동조합•취업규칙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실무서라는 정체성을 반영하여 실제 근로계약서 작성 사례로 내용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둘째, 질의응답 형식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실무와 강의를 통해 경험한 질문을 제시하고 개괄적인 설명•상세한 설명 순서로 서술하였습니다.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를 참고자료로서 본문에 수록하였습니다.

셋째, 숫자가 등장하는 영역은 도표와 도식화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필자가 보유한 강의 자료를 각색하여 「임금계산 등 숫자를 통해 값을 확정해야 하는 주제」에서 도식화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넷째, 동영상 강의를 QR코드로 연결하였습니다. 필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채널명 : 공인노무사 김우탁]에 업로드한 강의 중 본서 내용과 관련되는 강의를 QR코드를 통해 바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질의 내용을 색인화하여 마지막 장(章)에 수록하였습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우탁

김 우 탁 (Kim Wootark)

현) 노무법인 원 대표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제12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2003년)
‧인사급여프로그램 수지라(SUJIRA) 개발이사
‧삼일아이닷컴(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 및 노동법 전문상담위원
‧와캠퍼스 노동법 강사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운영위원 및 노동법 상담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