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민주화, 실패한 민주주의

86포퓰리즘 넘어서기

황두영 지음

클 2023년 11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10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86 정치인들은 민주화에 기여했음에도 왜 지금의 민주주의와 계속 어긋나고 있는가? 이 책은 한때 새롭고 젊은 정치의 대표주자로 기대를 받았으나 이제는 ‘용퇴론’의 대상이 된 86 정치인들을 포퓰리즘이라는 틀로 분석한다. 박정희 정권하의 어린 시절부터 학생운동의 전성기를 누린 1980, 1990년대를 지나 1990년대 중반부터 정계에 입문한 이후 지금까지 현역 86 정치인들의 정치적 일대기를 따라가면서 그들만의 ‘86포퓰리즘’이라는 정치적 세계관을 낱낱이 살핀다. 정치학을 전공하고 국회의원 보좌관부터 시작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당직을 두루 경험한 저자 황두영이 특유의 날카로운 시각과 시원시원한 필력으로 한국 진보 정치의 ‘뜨거운 감자’인 86 이슈를 정면으로 다룬다.

목차

들어가며
1장 박정희의 아이들: 정상국가 콤플렉스
2장 깨달음: 86포퓰리즘의 태동
3장 86포퓰리즘: 역사·민중·대표의 재구성
4장 두 개의 민주주의: 민주정부와의 경쟁
5장 반적폐 포퓰리즘: ‘깨어 있는 시민’의 탄생
6장 용퇴론: 86은 왜 민주주의와 어긋나는가
나가며

책 속으로

그들은 사람, 공정, 평화, 한반도, 상식, 깨어 있는, 정의, 개혁, 민주, 서민, 우리 아이들, 민족, 시민 같은 두루뭉술한 말들에 취한 채 그 속에서만 사는 것 같았다. 국회는 사회적으로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 결정하라고 만든 곳일 텐데, 정작 그런 첨예한 문제는 미루기만 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중산층 증세, 노동자 정년 조정, 국민연금 개혁, 기후위기 대응 따위의 문제 말이다. 그들은 선거 이후에 결정하자고 했지만, 한국 정치는 늘 선거 전이거나 선거 직전이거나 둘 중의 하나다.
〈들어가며〉 중에서

86들의 정치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은 동시대 정치인이나 지식인도 아니고, 카를 마르크스도 물론 아니고, 김일성도 아마 아니고, 어쩌면 박정희일 것이다. 그들의 유년 시절을 내내 지배한 박정희는 86들이 국가의 역할을 이해하고 공적 자아를 형성하는 방식 자체를 결정했다. 물론 86들은 박정희와 반대 방향으로 나라를 만들어나가고자 전력을 다해 뛰었지만, 뛰는 방법과 호흡법은 꽤나 닮아 있었고 결국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도 어쩌면 비슷했을지도
모른다.
〈1장 박정희의 아이들: 정상국가 콤플렉스〉 중에서

그런데 박정희의 죽음과 전두환 집권이 포퓰리즘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86포퓰리즘의 태동을 설명하기 위해선 하나의 문제가 더 풀려야 한다. 주체의 문제다. 당대의 대학생이었던 86들은 어째서 스스로 민중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그들은 ‘박정희의 아이들’이었기 때문이다. 86들은 결손국가인 조국을 근대화해야 할 책임이 있는 주체로 키워졌고, 자아를 국가와 민족과 분리하지 않은 채로 자라났다. 물론 동시대 어린이들이 다 그런 프로젝트에 성공한 것은 아니다. 박정희 시대에 모범생으로 자라 명문대 학생이 된 86들은 이 프로젝트를 유독 훌륭히 마친 자들이었다. ‘진선미의 화신’으로서, ‘민족중흥’과 ‘구국’의 주체로서 자격을 갖춘 것이다.
〈2장 깨달음: 86포퓰리즘의 태동〉 중에서

86포퓰리즘은 민심의 불가해성 문제를 독특한 방식으로 오독한다. 그들은 민심을 ‘표출된 문제’와 ‘본질적 문제’의 이중구조로 이해한다. 대중이 당장 요구하는 문제 밑에는 그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별도의 과제가 따로 있다. 대중이 표현하는 여론은 혼란스럽고 급변할 수 있지만 진짜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중은 투쟁의 경험이 없고, 외세와 독재정권에 의해 억압받고 있어 ‘본질적 문제’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운동가는 먼저 깨달은 자로서 대중의 일상적 불만이 운동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그 과정에서 ‘본질적 문제’를 깨닫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보았다.
〈3장 86포퓰리즘의 역사: 역사·민중·대표의 재구성〉 중에서

대의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민을 ‘위임으로서 대표’할 방법이 없을 때는 ‘체현으로서 대표’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하다. 독재권력 역시 본인들이 스스로 국민을 체현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식의 체현들이 경쟁하는 구도가 된다. 그러나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의제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시작할 때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위임 의사를 더 직접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더 큰 열망을 품게 된다. 선거는 갈수록 정치적 열망의 중심이 된다. 선거의 구심력이 작동한다. 하지만 86들은 이 시점까지도 형식적 민주주의가 강제하는 유연성과 선거정치의 구심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4장 두 개의 민주주의: 민주정부와의 경쟁〉 중에서

‘국민’과 ‘시민’의 관계는 이해관계의 대립이 아니라, 아직 진정한 이해를 깨닫지 못한 ‘국민’과 그들을 위해 진짜 이익을 대변해줄 수 있는 ‘시민’ 사이의 계몽적 관계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민’이 될 수 있는가? 구체적 실천이 필요하다. 올바름과 이로움이 충돌할 때 올바름을 추구해야 한다. 많은 투쟁과 고민 끝에 현대 민주주의는 특정한 조건이나 자격 없이도 모든 국민이 같은 주권을 가진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하지만 반적폐 포퓰리즘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주권을 갖기 위해선 굳이 깨어 있기까지 해야 한다. 이런 민주주의관은 이후 ‘이로움’, 즉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민주주의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한계로 이어진다.
〈5장 반적폐 포퓰리즘: ‘깨어 있는 시민’의 탄생〉 중에서

특히 새로운 세대의 유권자들이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면 86들은 어쩔 줄 모른다. 마치 외계인을 처음 만나 어떻게 소통할지 모르는 사람들 같다. 이전 세대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근대화되기 위해선 전 국가적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이 근대화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대전제하에서, 지지도 비판도 가능했다. 그러나 청년세대들은 정치가 근대화의 수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청년들은 정치가 각자의 필요를 해결해주는 우리 사회의 인프라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는 한국 정치를 불신한다.
〈6장 용퇴론: 86은 왜 민주주의와 어긋나는가〉 중에서

출판사 서평

86 정치인들은 민주화에 기여했으면서도
왜 지금의 민주주의와 늘 불화할 수밖에 없는가
이 책은 1980년대 대학생활을 한 1960년대생 전체를 하나의 틀로 묶어 세대론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정치적 1980년대’를 학생운동 활동가로서 보내고 1990년대 중반부터 정계에 진출한 86 정치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본격적인 정치 이슈를 다룬다. 한때 젊은 정치인들로 주목받았던 86들이 왜 이제는 ‘용퇴론’의 대상이 되었을까? 그들은 독재정권에 맞서 저항하며 한국 정치의 민주화에 기여를 했음에도, 왜 지금의 민주주의와 자꾸만 어긋나고 있는가? 저자 황두영은 세대갈등, 시대정신 등의 피상적인 담론에서 벗어나 86들의 정치적 세계관의 형성 과정을 한국현대사의 맥락에서 밝혀내면서 현재 86의 상황과 문제들을 분석한다.

86포퓰리즘
이 책은 86들의 정치행동을 ‘포퓰리즘populism’의 틀로 설명한다. 포퓰리즘은 한국에서 흔히 ‘인기영합주의’로 오해되지만 이는 일종의 부작용일 뿐 포퓰리즘은 그 자체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 포퓰리즘이란 사회가 궁극적으로 ‘순수한 민중’과 ‘부패한 엘리트’라는 서로 적대하는 두 진영으로 나뉘고 각 진영 내에서는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보는 정치행동이다. 포퓰리즘 관점에서 민중의 모든 고통은 엘리트들의 착취와 부정 때문이다. 그렇기에 민중은 엘리트들을 몰아내야만 민중의 뜻에 따른 정치를 할 수 있다.
86들의 정치관에서는 ‘국민’을 ‘기득권 엘리트’의 대척점에 선 단일한 집단으로 전제하며, 86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국민’에 속하기 때문에 그들을 대변할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민주당 정권이 정치적으로 도전받을 때마다 86포퓰리즘은 기득권에 맞서는 ‘국민’을 상정하려 했으나, 다양한 이견을 내는 다양한 사람들은 그 ‘국민’의 틀에 좀처럼 묶이지 않았다. 86들은 수많은 이견들을 조율하는 대신, 자신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윤리적으로 단죄하는 포퓰리즘 해결책을 동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세계관은 민주주의의 ‘일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86포퓰리즘이 2020년대에 필요한 민주적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다.

어떻게 지금의 86이 되었는가
86포퓰리즘의 기원과 진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86들의 정치적 일대기가 이 책 전반에 속도감 있게 펼쳐진다. 1장에서는 박정희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식민지배, 분단, 전쟁으로 ‘결손국가’가 된 1960년대 한국에서 나고 자란 86들은 국난극복을 정권의 명분으로 삼은 박정희 정권 치하에서 민족중흥의 주체가 되어 조국을 ‘정상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임무를 끊임없이 주입받았다. ‘정상국가 콤플렉스’는 86들의 국가관과 공적 자아의 개념을 파악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한다.
2장부터 본격적으로 86포퓰리즘이 등장한다. 청년이 된 86이 어떻게 전두환 독재정권의 집권을 계기로 어떻게 ‘지배세력’과 ‘민중’이라는 이분법적 정치를 구성했는지를 설명한다. 86포퓰리즘만의 특징이 무엇인지는 3장에서 깊게 다룬다. 시대 상황이 만든 역사의 공백은 이분법적 세계관의 상상력으로 채워지면서 86포퓰리즘 안에서 미국과 북한의 역할이 규정된다. 한편 86들의 머릿속에서 정치적 지향이 되어버린 민중의 개념을 소개하고, 왜 86들이 대의정치의 대표자라기보다 마치 종교공동체의 성직자처럼 민중을 ‘체현’하는 대표자로 나서게 되었는지를 밝힌다.
4장은 1987년 6월항쟁을 전후한 86포퓰리즘의 짧은 전성기를 다룬다. 직선제 개헌 이후 군부독재정권의 재등장을 배경으로 전대협을 대표로 하는 86 학생운동세력은 어떻게 통일운동에 매진하게 되었는지, 왜 선거정치의 중요성을 간과했는지를 살펴본다. 5장은 제도정치권에 진입했으나 86포퓰리즘 정체성이 현실 정치와 부딪히게 되는 이야기다. 그러다 노무현의 비극적 죽음으로 포퓰리즘의 이분법은 ‘외세-민중’이 아니라 ‘적폐-(깨어 있는)시민’으로 전환되면서 86들은 새로운 정치적 명분을 갖고 부활하게 된다. 마지막 6장에서는 지금 86의 모습을 담았다. 86포퓰리즘을 ‘반적폐 포퓰리즘’으로 업데이트해 정권 창출에 성공했으나, 여전히 근대적 민주국가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86들의 정치행동이 어떻게 현재의 유권자들과 어긋나게 되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한다.

86 문제의 핵심을 짚는다
저자 황두영은 국회의원 보좌관부터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정무조정실장까지 정치권에서 실무를 경험하고, 지금도 칼럼과 방송을 통해 정치 이슈들을 분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의 감각과 필력을 바탕으로 한 이 책은 현재 한국 정치에 대한 이론적인 해설에 그치지 않고, 날카롭고 명쾌한 해석을 통해 86 정치인들에게 정면으로 핵심적인 문제들을 제기한다. 그러나 황두영은 86들의 무조건적인 ‘용퇴’를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86들의 역사적 성과를 존중하면서 그 한계를 합당하게 비판하려고 한다. 그것이 지금의 문제 상황을 특정 정치인들의 거취 결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우리 정치가 진정한 반성을 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황두영

고등학생 시절 머리 자르기 싫어서 두발자유화 운동을 하다가 정치에 눈을 떴다. 서울대 정치학과에서 학사·석사를 하고 정치노동자로 온갖 실무를 해왔다. 국회의원실 인턴부터 시작해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정무조정실장까지 승진하며 일은 정말 질리도록 열심히 했다. 정치권 안에서는 풀리지 않는 질문들에 답을 찾기 위해 글을 쓰기로 했다. 단행본 《외롭지 않을 권리》 《후보단일화 게임》을 썼다.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여기도 잇슈’ 코너와 서대문공동체라디오 〈줌인서대문〉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