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형사변호실무

안갑철 지음

지식과감성 2023년 09월 21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9월 2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사법 시험이 폐지되고 변호사 시험 체제로 변하면서, 어떠한 수습 기간을 보내느냐에 따라 변호사마다 개별적인 송무의 경험치가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수습 기간 중 형사사건을 다뤄 보지 못하면 처음 형사사건을 접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저자가 이 책을 펴내게 된 이유도 거기에 있다.
안갑철 변호사의 첫 실무서, 새내기 변호사 필독서 『한 권으로 끝내는 형사변호실무 - 조문, 판례, 기재례 -』는 저자가 학교에서 모의재판과 형사변호실무를 강의하고, 멘토로서 실무 수습 변호사들을 지도하면서 실제 형사소송에서 필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을 한데 모은 최고의 형사변호실무 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새내기 변호사들이 이 책을 통해 기초적인 조문과 이와 관련한 판례, 그리고 기재례까지 제대로 숙지할 수 있다면 형사사건 처리에 대한 시행착오를 충분히 줄이고, 그 초석을 다지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목차

펴내는 말

제1장 서설
Ⅰ. 의의
Ⅱ. 구조
1. 고소, 고발 또는 신고사건
가. 피해자가 당사자인 경우: 고소
나. 당사자 이외의 경우: 고발
2. 피의사건
가. 수사단계
나. 공판단계

제2장 관할
Ⅰ. 형사소송법
1. 토지관할
가. 의의
나. 관련사건의 병합
다. 사건의 이송
2. 사물관할
3. 군사법원 이송 또는 군사법원의 법원 이송
4. 기타 규정
Ⅱ.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Ⅲ. 경찰수사규칙
기재례 병합심리신청서

제3장 고소대리
Ⅰ. 의의
Ⅱ. 유형
Ⅲ. 역할
Ⅳ. 수사단계
기재례 고소장
Ⅴ. 공판단계
1. 공판절차 참여
가. 신뢰관계에 있는 자로서의 동석
나. 피해자등의 진술권
2. 사건 진행 파악
기재례 참고자료(엄벌탄원서)
Ⅵ. 불복절차
1. 경찰
2. 검찰
가. 항고 및 재항고
나. 재정신청
기재례 항고이유서
3. 법원

제4장 피의사건
Ⅰ. 개관
Ⅱ. 피의사실의 확인
Ⅲ. 증거보전신청
기재례 증거보전청구서
Ⅳ. 참여
1. 의의
가. 헌법재판소 결정
나. 관계 법령
다. 유의점
2. 디지털 증거의 경우
가. 사실관계
나. 원심의 판단
다. 대법원의 판단
라. 대법원의 결론
Ⅴ. 변호인의견서의 제출
기재례 변호인의견서
Ⅵ. 관련 자료의 제출 - 증거제출 또는 참고자료 제출
기재례 증거제출
기재례 참고자료
Ⅶ. 소년사건
1. 의의
2. 구조
3. 소년부의 결정
4. 불복
5.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제5장 합의사건
Ⅰ. 처벌불원의 의미
Ⅱ. 경찰: 담당 수사관을 통한 구두 확인 또는 정보공개청구
Ⅲ. 검찰: 주임검사실을 통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 국선변호인 확인 및 형사조정신청
Ⅳ. 법원: 열람·복사 신청 및 공탁
기재례 합의서(처벌불원의사표시)

제6장 구속사건의 처리1: 영장실질심사 대비 및 구속적부심
Ⅰ. 의의
Ⅱ. 영장실질심사
1. 사전 구속영장 청구
2. 사후 구속영장 청구
Ⅲ. 구속적부심

제7장 구속사건의 처리2: 보석
기재례 보석허가청구

제8장 변론 방향의 설정
Ⅰ. 무죄를 다툴 것인가, 선처를 받을 것인가
Ⅱ. 의뢰인을 설득할 것인가, 의뢰인의 뜻에 따를 것인가

제9장 공판사건의 처리1: 공소장 및 증거기록의 확보
Ⅰ. 공소장의 확보
Ⅱ. 증거기록의 확보
Ⅲ. 기타

제10장 공판사건의 처리2: 의견서 및 증거의견서의 작성
Ⅰ. 개관: 공판절차의 확인
1.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
2. 검사의 모두진술
3. 피고인의 모두진술
4. 재판장의 쟁점정리
5. 증거신청 및 증거에 대한 의견진술
6. 증거조사
7. 피고인신문
8. 구형 및 최후변론과 최후진술
9. 판결의 선고
Ⅱ. 변호인의견서의 작성
Ⅲ. 증거의견서의 작성
1. 증거법
가. 증거재판주의
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다. 자백
라. 전문법칙
2. 증거에 대한 의견 개진 방식
가. 동의
나. 부동의
다. 일부 부동의
라. 내용 부인
마. 입증취지 부인
기재례 변호인의견서

제11장 공판사건의 처리3: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
Ⅰ. 증인신문
1.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한(증거조사를 위한) 증인신문
가. 의의
나. 변호인의 반대신문
2. 별도의 증인신문
3. 증인신문의 방법
Ⅱ. 피고인신문

제12장 공판사건의 처리4: 최후변론 및 변론요지서 제출
Ⅰ. 최후변론
Ⅱ. 변론요지서의 제출
Ⅲ. 판결의 선고
기재례 최후변론
기재례 변론요지서

제13장 항소심절차
Ⅰ. 개관
Ⅱ.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Ⅲ. 항소이유서의 제출
Ⅳ. 변론
기재례 항소이유서

제14장 상고심절차
Ⅰ. 개관
Ⅱ. 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Ⅲ. 상고이유서의 제출
1. 양형부당의 상고이유 법리
2. 상고이유 제한 법리
3. 상고이유 제한 법리의 논거
가. 상고심의 사후심 구조
나. 법령 해석·적용의 통일 및 직권 심판
다.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의 관계
Ⅳ. 변론
기재례 상고이유서

제15장 약식 절차
Ⅰ. 의의
Ⅱ. 정식재판의 청구
Ⅲ. 형종 상향의 금지

출판사 서평

⦁높은 완성도
안갑철 변호사의 첫 실무서인 『한 권으로 끝내는 형사변호실무 - 조문, 판례, 기재례 -』는 고소부터 약식명령에 이르기까지 형사사건의 전 과정을 집약적으로 다루면서 변호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 최소한의 내용을 다룬 것에 의미가 있다.

⦁저자의 경험치 반영
저자는 여전히 형사사건의 일선에서 직접 사건을 다루고 처리하고 있다. 저자는 지금까지 형사사건만 700건을 넘게 처리하여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수사기관 그리고 법원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저자는 그러한 노하우를 전부 이 책에 쏟아부어 정리했다.

⦁높은 활용도
법학은 법조문의 탐구에서부터 시작된다. 판례는 사건을 법조문에 대한 적용의 문제 등에 관련한 법 해석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변호사는 법조문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형사법과 규칙, 최신 판례 등을 담았고 무엇보다도 저자가 각색한 가치 있는 기재례도 실었다.

⦁새내기 변호사 필독서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형사사건의 전체 흐름을 완벽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한편 저자의 경험을 모두 흡수하여 형사사건 처리에 큰 도움을 받으리라 확신한다. 가히,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새내기 변호사들의 필독서라 할 만하다.

작가정보

저자(글) 안갑철

변호사
ㆍ2011. 제53회 사법시험 합격
ㆍ2015.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학박사
ㆍ2012.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ㆍ2017.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졸업
석사학위논문: “지주공동사업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연구”
ㆍ2022.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졸업(형사법 전공, Ph.D.)
박사학위논문: “디지털성범죄 중 불법촬영물 관련범죄의 형사법적 문제 및 개선방안”
ㆍ기타 연구논문 및 기고문 다수

前 서울고등법원 판사 시보
前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現 법무법인 감명 변호사
現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