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의 충돌, 움직이는 패권

통일연구원 , 한국국제정치학회 지음

박영사 2023년 10월 24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2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통일연구원은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세계질서 변화라는 거대한 환경변화 속에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상을 통찰할 역사적 소명을 부여받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2021년도 연구과제로 〈남북관계 2023: 한반도 평화의 미래상〉이라는 대주제 아래 『세계질서의 재편과 신한반도체제』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이 책은 연구결과물의 확산 차원에서 연구보고서를 대중용 학술서로 편집하고 다듬은 것이다. 이 연구성과는 세계정세에 관심 있는 일반독자는 물론 대학에서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에 국제정치,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교과목이 있어 이연구서가 심화학습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목차

제1부 세계질서에 대한 국제정치이론적 고찰
1 장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과 세계질서 [전재성] / 5
2 장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과 세계질서 [전재성] / 16
3 장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과 세계질서 [전재성] / 23
4 장 다양한 비판이론의 갈래와 세계질서 [전재성] / 28

제2부 세계질서 변화를 이끄는 핵심 이슈
1 장 세계질서 변화와 IPE [이용욱] / 38
2 장 신흥안보 시대의 도래와 코로나19 [윤정현] / 57

제3부 세계질서를 바라보는 주요국의 시각과 대응
1 장 미국의 세계질서론과 동아시아 전략 [차태서] / 87
2 장 중국의 세계질서론과 동아시아 전략 [김애경] / 105
3 장 세계질서 재편과 일본의 동아시아 전략 [임은정] / 123
4 장 세계질서 재편과 유럽의 딜레마 [김종법] / 137

제4부 세계질서 재편기의 한반도
1 장 정치·안보 차원의 영향 분석 [박인휘] / 175
2 장 경제·외교 차원의 영향 분석 [이효원] / 199
3 장 질서 재편기 속 흔들리는 한반도 [박은주·정성철] / 219
4 장 새로운 한반도체제의 구성과 수립 [박은주·정성철] / 229

책 속으로

질서의 충돌

프롤로그

통일·북한·평화연구의 국내 유일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불가역적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을 찾아 나섰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2018년에 시작한 ‘한반도의 봄’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가을의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다시 얼어붙었다.
북·미관계의 교착과 남북관계의 단절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고,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한반도 정세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북·미 사이의 한반도 평화-비핵 교환 협상의 성공을 전제로 구상했던 ‘신한반도체제 구상’은 하노이 노딜no-deal로 더는 실현하기 어려운 꿈이 됐다.
분단과 전쟁, 냉전과 체제경쟁에서 경험했듯이 한반도 정세는 세계 정세와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여 왔다. 미국과 중국이 참전한 한국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정전협정에 기초한 질서가 분단체제로 굳어져 우리의 일상을 제약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전략경쟁을 본격화하면서 두 나라와 밀접한 상호의존관계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며 ‘안미경중安美經中’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어느 한 나라를 선택할 수 없을 정도로 두 나라와 밀접한 상호의존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본격화할 때, 한국의 개발모델인 ‘유치를 통한 개발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한국의 기술을 받아들여 생산력 기반의 빠른 발전을 이뤘다. 현재 미국은 한국의 첨단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며, 가치사슬의 우위를 유지하
려 한다.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세계가 다양한 가치사슬에 얽혀있어 냉전시대처럼 제로섬zero-sum적인 극한의 진영대결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패권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할지 모른다. 어쩌면 선도국가로 진입한 대한민국이 선택을 당하기보다는 우리의 국익에 따라 전략적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통일연구원이 세계질서의 재편과 새로운 한반도체제와 관련한 연구를 기획한 것은 세계질서 변화의 흐름을 잘 파악하여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지혜를 모으기 위함이다. 지금의 세계질서는 경제와 군사안보 등 하드파워 위주의 질서를 넘어, 문화와 지식정보 등 소프트파워가 결합된 스마트파워에 의해서 구축되고 있다. 움직이는 세계질서는 인간과 국가 행위자뿐만 아니라 사물 등 비인간 행위자(AI, 가상화폐, 탄소 등)를 포함한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작용하여 만들어가고 있다.
현재 세계질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 위주의 질서를 넘어 자본주의 세계경제(세계체제) 틀 내에서 세계적 단위의 노동분업 구조와 다양한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어 본질 파악이 쉽지 않다. 그래서 통일연구원은 미·중 전략경쟁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한반도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디인가? 정작 한반도의 주인들은 왜 격변기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새로운 한반도를 꿈꾸지 않는 걸까? 냉전의 산물인 분단체제에서 발생하는 남북한 간의 갈등을 왜 감내만 하려는 것인가? 등과 관련한 의문을 품고, 한국국제정치학회와 함께 다양한 시각에서 세계질서의 본질을 파악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협동연구를 시도했다.
통일연구원은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세계질서 변화라는 거대한 환경변화 속에서 새로운 한반도의 미래상을 통찰할 역사적 소명을 부여받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2021년도 연구과제로 〈남북관계 2023: 한반도 평화의 미래상〉이라는 대주제 아래 『세계질서의 재편과 신한반도체제』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했다. 이 책은 연구결과물의 확산 차원에서 연구보고서를 대중용 학술서로 편집하고 다듬은 것이다. 이 연구성과는 세계정세에 관심 있는 일반독자는 물론 대학에서 교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에 국제정치, 국제관계와 국제기구 교과목이 있어 이연구서가 심화학습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해본다.
통일연구원은 세계질서 변화라는 거대담론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한국국제정치학회와 협동연구를 통해 이 책을 탄생시켰다. 현존하는 세계질서의 형성과정부터 현재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국제정치이론과 국제관계이론을 적용하여 고찰했다. 세계질서 재편을 유인하는 이슈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과정과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의 주요국들이 현재 나타나는 질서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살펴봤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했다.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에 동참해 주신 연구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새로운 한반도 체제는 세계질서 재편의 과정에서 다양한 경로와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모습은 자아준거적self-referential 시각에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 새로운 한반도 체제 수립을 위한 거대담론과 시나리오까지 담아내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런데도 주요국들의 역학관계 변화와 질서 균열을 초래한 이슈 등을 파악하여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새로운 한반도 체제를 고민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 책이 대중서로 세상의 빛을 보기까지의 과정을 떠올려보면, 우여곡절이 참 많았다. 이 책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 가장 먼저, 대형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책무를 잘 수행한 박은주 박사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또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통일연구원과의 협동 연구에 흔쾌히 동참해 주신 2021년도 한국국제정치학회 전재성 회장님과 필진으로 참여해 주신 박인휘 교수님, 김종법 교수님, 이용욱 교수님, 김애경 교수님, 정성철 교수님, 임은정 교수님, 차태서 교수님, 윤정현 박사님, 이효원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11인의 연구자들을 지원해 준 용혜민 연구원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또 편집과 윤문 등을 위해 고생하신 박영사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통일연구원은 대한민국 유일의 북한·통일·평화 전문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정책환경의 변화를 기민하게 읽고,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창의적’ 대안을 제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감사합니다.
2022. 2. 25.
통일연구원 원장 고유환

작가정보

저자(글) 통일연구원

김애경
명지전문대 중국어비즈니스과 교수로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국민대학교에서 중어중문학을 전공하고, 중국 북경대학교 국제관계학원에서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글로벌지식융학학회 부회장, 한국중국문화학회 지역이사, 중국지역학회 정치외교분과 위원을 맡고 있다. 최근 중국의 주권인식과 정책, 중국의 강대국화 및 한중관계, 중국의 국가행동 등 중국의 대외전략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종법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탈리아어학에서 학사, 동 대학원에서 문학석사를 받았다. 이후 이탈리아 토리노 국립대학에서 정치학으로 국가연구박사(Dottorato di Ricerca)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대전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그람시 연구에 천착하고 있다. 『그람시의 군주론』, 『그람시와 한국지배계급분석』, 역서 『나는 무관심을 증오한다』를 출간하였으며, 『옥중수고; Qauderni del Carcere』 원전번역 작업 중이다. 이탈리아 정치뿐만이 아니라 EU 관련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였으며, 지역 재생과 사회적 경제 영역과 같은 실천적인 연구를 병행하면서 정책기획위원회와 대전세종연구원, KF 등 국가기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박은주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하였다. 고려대학교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연구로 북한학 박사를 취득한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및 남북교류협력, 비전통 안보협력 등의 주제에 관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을 겸하고 있다.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자문특별위원,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지원자문위원 등 정부와 지자체, 대학 등에서 활발한 연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박인휘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사를 취득한 후,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국제관계학 석사, 노스웨스턴대학교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안보, 동북아국제관계, 한미관계 등이다. 한국국제정치학회 차기 회장(2023년)이고, 현재 세계지역학회, 한국동북아학회, 북한연구학회, 한국평화연구학회 등의 학술단체에서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청와대국가안보실 자문위원,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다. 한반도평화만들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안민정책포럼 등과 같은 민간싱크탱크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 2010년에는 미국 워싱턴대학교 잭슨국제대학원 방문 교수로 다녀왔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한국형 발전모델의 대외관계사” 외 다수가 있다.


윤정현
현재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서울대학교에서 외교학박사를 취득했으며, 전문 분야는 신흥안보, 글로벌 거버넌스, 디지털사회의 기술시스템과 위험, 미래전략연구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 “국방 분
야의 인공지능 기술도입의 쟁점과 활용개선 방안”, “신흥안보 위험과 네트워크 거버넌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도입이 사이버 공간의 공수비대칭 구도에 갖는 의미”, “디지털 위험사회의 극단적 사건(X-event) 전망과 시사점” 등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분야를 아우르는 융합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용욱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이다. 독일 튀빙겐대학, 일본 도쿄대학, 국방대학에서 방문 교수 및 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미국 남가주대학, 브라운대학, 오클라호마대학에서 강의하였다. 구성주의 이론을 토대로 국제정치경제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연구 주제는 동아시아 금융통화
거버넌스 협력, 글로벌 통화체제의 동학, 한국의 금융 외교, 대안 세계질서 등이다.

이효원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며,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그리고 미국 워싱턴대(University of Washington) 정치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박사 학위 논문의 제목은 “Legalization of GATT/WTO and Distribution of its Dispute Settlement Benefits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이고, 최근 국제기구 및 국제정치경제 관련 주제의 다수 논문들을 Review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orld Economy, Political Studies, Journal of World Trade, Asian Survey 등의 저널에 출판하였다.

임은정
현재 국립공주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이자, 동 대학 국제교류본부장과 한민족교육문화원장, 국제언어교육원장을 겸하고 있다. 일본 도쿄대학국제관계학 학사, 미국 컬럼비아대학 국제행정대학원(SIPA·School of International and Public Affairs)에서 국제학 석사, 존스홉킨스대학 고등국제학대학(SAIS·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국제관계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존스홉킨스대학 및 연세대, 고려대, 한국외대 등에서 교육경험을 쌓았으며, 일본 리츠메이칸(立命館)대학의 국제관계학부에서 조교수로 재직한 바 있다. 또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도쿄대학 현대한국연구센터,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등에서 연구실적을 축적하였다. 2018년부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비상임이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현재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일본연구분과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원자력 정책 및 비확산 문제, 에너지 및 기후변화정책 등이다.

전재성
현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 노스웨스턴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재 외교부 자문위원, 동아시아연구원 국가안보연구센터장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동북아 국제정치이론: 불완전주권국가들의 국제정치』, 『주권과 국제정치: 근대주권국가체제의 제국적 성격』, 『정치는 도덕적인가?: 라인홀드 니버의 초월적 현실주의』, 『동아시아 국제정치: 역사에서 이론으로』 등이 있다.

정성철
현재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이며, 국제정치와 외교정책,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연구하고 강의하고 있다.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역임하였으며, 미국 럿거스대학(Rutgers, the State University of New Jersey-New Brunswick)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국제정치학회 논문상(2017년)을 수상한 바 있으며, 연구업적을 『한국정치학회보』, Armed Forces & Society,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Asia-Pacific,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Journal of Peace Research 등의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차태서
현재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이며, 서울대학교에서 외교학을 전공하고 존스홉킨스대학교 정치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최근 논문으로는 “포스트휴먼 시대 행성 정치학의 모색: 코로나19/기후변화 비상사태와 인류세의 정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불화: 한국에서 포퓰리즘적 계기의 출현”, “Whither North Korea? Competing Historical Analogies and the Lessons of the Soviet Case” 등이 있으며, 주로 미국외교, 국제정치이론 등의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저자(글) 한국국제정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