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시대의 사회적 변화와 대응 방안

김용의 , 박봉철 지음

박영사 2023년 10월 24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6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1세기가 시작된 지 벌써 21년이 지났다. 우리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역사적 상황에서 그 혁명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엄청난 기술적·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는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엄청난 편익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 부작용에 따르는 피해와 위험도 만만치 않다. 4차산업혁명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에는 5G를 넘어 6G로 진화하는 디지털 통신과 블록체인, De-Fi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금융거래, 메타버스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양한 활동, 스포츠 예술 분야에 등장한 NFT 작품들과 그 거래시장의 출현 등이 있다. 이러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공지능의 발전 그리고 그것의 기초가 되는 Big-Data 운영 시스템의 진화와 발전은 오늘날 우리 삶의 내용과 방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본서는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중요한 화두들에 대해서 그 근원이 되는 이론과 실제를 과학적, 공학적, 사회학적, 경영학적 그리고 법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모든 관점들을 포섭한 융합적 관점에서 이러한 화두들이 품고 있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석한 내용을 좀 더 쉬운 언어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책이 대학에서 관련된 분야들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그 기초 교재와 참고도서로 사용되고, 다양한 직업과 사업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대를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에 유익한 교양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바란다.

목차

Ⅰ 기술(Tech) 이야기
1. 인공지능 3
1.1. 딥러닝 8
1.2. 강화학습 16
1.3. 적용사례 19
2. 블록체인 27
2.1. 작업증명과 채굴 31
2.2. 비대칭 암호키 34
2.3. 비트코인 37
3. 빅데이터 39
3.1. 가명정보 39
3.2. 사물인터넷 48
3.3. 적용사례 49
4. 전문가시스템 52
4.1. 퍼지이론 54
4.2. 술어논리 58
4.3. 인공지능 변호사 74

Ⅱ 사회적 변화와 대응
1. 신기술(Tech)의 사회적 적용(스마트 홈,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스마트 정부) 96
2. 스마트 홈 98
2.1. 개념 98
2.2. 문제점 98
2.3. 예상되는 문제와 대응 방안 100
3. 스마트 팩토리 101
3.1. 생산 활동과 스마트 팩토리 101
3.2. 스마트 팩토리의 특징 105
3.3. 스마트 팩토리의 문제점 108
3.4. 스마트 팩토리 관련 법제도적 문제 111
3.5. 스마트 팩토리 관련 법제도의 방향 117
4. 스마트 시티와 미래 모빌리티 시스템(자율주행자동차, 자율운항선박, UAM) 125
4.1. 개요 125
4.2. 미래모빌리티시스템의 정책과 관련 입법 126
4.3. 육상·해상·항공 이동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스마트 시티에 대한 검토와 제안 128
5. 자율주행 자동차 144
5.1. 개념과 의의 144
5.2.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법적 규범 147
5.3.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 및 운행 현황 150
5.4. 해외 입법 동향과 그 시사점 152
5.5.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155
6. 인공지능의 법적 지위와 윤리 문제 167
6.1. 인공지능이 야기하는 사회적 변화와 법적 문제 167
6.2. 인공지능의 법적 권리와 의무(책임)의 기준 178
6.3. 인공지능의 윤리 179
6.4. 인공지능의 법인격 부여 183
7. 노동시장(고용과 근로 환경)의 변화와 그 대응 184
7.1. 개요 184
7.2. 노동시장의 현황과 변화 186
7.3. 플랫폼 경제와 노동 문제 188
7.4. 근로 환경과 근로제공 방식의 변화 190
7.5. 노동법제의 변화 230
7.6. 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236

참고 문헌/자료 239
찾아보기 251

책 속으로

머리말

21세기가 시작된 지 벌써 21년이 지났다. 우리는 4차산업혁명이라는 역사적 상황에서 그 혁명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엄청난 기술적·사회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한 변화는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엄청난 편익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그 부작용에 따르는 피해와 위험도 만만치 않다. 4차산업혁명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에는 5G를 넘어 6G로 진화하는 디지털 통신과 블록체인, De-Fi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금융거래, 메타버스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다양한 활동, 스포츠 예술 분야에 등장한 NFT 작품들과 그 거래시장의 출현 등이 있다. 이러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인공지능의 발전 그리고 그것의 기초가 되는 Big-Data 운영 시스템의 진화와 발전은 오늘날 우리 삶의 내용과 방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본서는 위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중요한 화두들에 대해서 그 근원이 되는 이론과 실제를 과학적, 공학적, 사회학적, 경영학적 그리고 법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모든 관점들을 포섭한 융합적 관점에서 이러한 화두들이 품고 있는 문제들을 분석하고 해석한 내용을 좀 더 쉬운 언어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 책이 대학에서 관련된 분야들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그 기초 교재와 참고도서로 사용되고, 다양한 직업과 사업에 종사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대를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에 유익한 교양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주기를 바란다.
이 책의 대표 저자인 김용의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는 오랫동안 한국과 미국에서 다양한 국제상거래 실무에 종사해온 경영인이었고 또한 그 현장에서 (미국) 변호사로서 법률서비스 실무도 수행했었다. 2009년 한국에서 로스쿨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지금까지는 로스쿨 교수로 일해 왔다. 다른 한 공동 저자인 박봉철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산학 박사로서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공학자이자 변호사 실무 경험을 가진 법학자이다. 저자들은 이 책을 저술함에 있어서 노동법 분야의 전문가인 송강직 동아대학교 로스쿨 교수, 사회학자인 윤상우 동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산업공학 박사인 김준우 동아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이 책이 서술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이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저술이 불가능했음을 밝히며 이 지면을 통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책은 대표 저자가 2019년부터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NRF-2019SIA5C2A03080798)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그 성과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저술된 것임을 밝힌다.

대표 저자 김용의

작가정보

저자(글) 김용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미국 Western State College of Law 졸업 (Juris Doctor)
감사원 근무 (국방 외교 분야 감사 업무 담당)
㈜ 호텔신라 근무 (홍보팀장, 영업기획팀장)
㈜ 씨엠개발 (대표이사)
미국 기업 Veryl Investment Mgt. (CEO)
미국 로펌 Diversity Law Group PLC (변호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저자(글) 박봉철

한국과학기술원 학사·석사·박사 졸업 (전자전산학)
㈜ 삼성종합기술원 근무 (전문연구원)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학전문석사)
변호사 박봉철 법률사무소 (변호사)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 (조교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