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도산법

이연주 지음

박영사 2023년 10월 24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06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기업집단 국제도산을 주제로 한 저자의 박사 학위 논문을 일반 국제도산사건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논문 제출 이후 제정된 입법 등 새로운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충한 수험서다. EGI 모델법, IRJ 모델법 및 독일 도산법의 국제도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추가로 소개하였다. 2017년 개원한 서울회생법원의 국제도산사건의 실무례 부분도 추가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채무자회생법의 국제도산편의 신설된 후 국제도산사건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목차

제1장 국제도산의 기본이론
제1절 국제도산의 의의
제2절 국제도산의 입법주의
제3절 정리

제2장 국제도산의 법원(法源)
제1절 국제도산의 준거법
제2절 국내법
제3절 주요국제규범

제3장 국제도산법상의 주요 개념
제1절 의의
제2절 주요 개념

제4장 채무자회생법상의 국제도산
제1절 의의
제2절 주요 내용

제5장 기업집단의 국제도산
제1절 기업집단 도산법제 도입의 필요성
제2절 기업집단의 문제
제3절 기업집단 국제도산의 처리 모델
제4절 기업집단 국제도산의 원활화
제5절 국제적인 입법 동향
제6절 기업집단 맥락의 외국법원에의 접근권
제7절 공조와 절차조정
제8절 기업집단 국제도산의 병합적 처리

제6장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도산사건 실무
제1절 의의
제2절 대법원 판례
제3절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과 지원
제4절 외국법원과의 공조

책 속으로

[머리말]

2012년부터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 과정을 밟으면서, 국제민사소송법 분야에서 학위 논문 주제를 찾던 중 UNCITRAL 등을 중심으로 기업집단 국제도산에 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활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기업집단 국제도산이라는 주제는 당시에도 생소한 주제였으나, 기업집단에 속한 개별 기업들이 국제적으로 도산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그 파급력이 매우 큰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 여러 강대국들이 이 주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모델법의 제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점 등을 확인하게 되었고 고민 끝에 논문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다.
국제사회는 기업집단의 국제도산이라는 문제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개별 국가가 이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대응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2000년대의 실제 경험을 통해 인식하게 되었다. 사법기관 간 국제적인 연대의 방법으로 공조, 절차조정, 절차적 병합과 실체적 병합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었는데, 2010년대에 이르러 UNCITRAL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규범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해 그 방법론에 관한 일정 정도의 합의를 이루어냈다고 할 수 있다.
2017년에 ‘다국적 기업집단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박사 학위 논문을 완성할 즈음에는 UNCITRAL에서 모델법 성료를 위한 작업이 한창이었다. 마침내 2019년에 ‘기업집단 도산에 관한 UNCITRAL모델법(The UNCITRAL Model Law on Enterprise Group Insolvency, EGI 모델법)으로 마무리되었고 국제도산에 관한 기본적인 모델법인 CBI 모델법의 시행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도산관련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UNCITRAL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Insolvency-Related Judgments, IRJ 모델법)’도 2018년에 채택되었다.
이 책은 기업집단 국제도산을 주제로 한 필자의 박사 학위 논문을 일반 국제도산사건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논문 제출 이후 제정된 입법 등 새로운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부족한 부분을 수정·보충하였다. 추가된 내용으로 EGI 모델법, IRJ 모델법 및 독일 도산법의 국제도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 2017년 개원한 서울회생법원의 국제도산사건의 실무례 부분도 추가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채무자회생법의 국제도산편의 신설된 후 국제도산사건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국제도산의 법리가 너무 어려워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바로 잡아주신 함영주 교수님과 석사 및 박사 과정에서 많은 지도를 해주신 중앙대학교의 전병서 교수님, 이규호 교수님, 모교의 정영환 교수님, 국제도산 분야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석광현 교수님, 선행연구를 통해 많은 도움을 주신 김용진 교수님 그리고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례를 이 책에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영석 판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직장일과 더불어 뒤늦은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느라 육아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훌륭하게 자라 준 영이와 준이, 언제나 타국에서 큰딸을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께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2022. 6.
과천에서 이연주

작가정보

저자(글) 이연주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 수료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석사ㆍ박사
제41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31기)
독일 함부르크 막스 플랑크 연구소(MPI for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rivate Law) 장학연구원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이사
한국국제사법학회 회원
(현) 경기대학교 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