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버블

기후위기는 어떻게 경제위기를 초래하는가

박진수 지음

루아크 2023년 10월 25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5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세계 각국을 비롯한 유수의 기업들은 2050년까지 이른바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책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인류가 경제적으로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첫째 장 ‘기후와 삶’에서는 기후위기가 우리 삶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와 있는지 간략히 돌아보고, 둘째 장 ‘기후와 경제’에서는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같은 탄소가격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서 각 산업이 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이야기한다. 셋째 장 ‘기후와 금융’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의 역할을 들여다보고, 넷째 장 ‘기후와 산업’에서는 앞으로 글로벌 사회의 탈탄소 바람이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제조, IT, 문화 등 각 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목차

들어가는 말

1장 기후와 삶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
-위기는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

2장 기후와 경제
-가장 큰 시장 실패
-탄소에 가격을 매기다
-그래서 탄소가격이 얼만데?
-오염할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한다
-탄소국경, 온실가스 누출을 막아라

3장 기후와 금융
-위기를 아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첫걸음이다
-기업의 책임을 투명하게 공개하자
-자본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기후변화는 경계를 가리지 않는다

4장 기후와 산업
-산업의 쌀, 철강
-순환하는 경제
-재생에너지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음식의 무게

나가는 말
참고문헌

책 속으로

세계경제는 이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21년 출범한 미국 바이든 정부는 과거 트럼프 정부에서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재가입했다. 트럼프 정부의 방향을 뒤집고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과 대응을 약속한 것이다. 미국만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넷제로(Net Zero)’를 선언하기도 했다(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약속했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 또는 ‘넷제로’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 그러나 넷제로는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에너지원을 전부 바꿔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겠다는 목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만 달성할 수 있다.
#6쪽_들어가는 말

그렇다면 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의 심각성을 1.5도 혹은 2도로 표현하는 걸까? 첫째,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쉬워서다. 결국에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산업을 혁신하려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한데, 이산화탄소 농도로 설명하기보다는 온도로 설명하는 게 담론 형성에 훨씬 효과적이다(IPCC는 기후변화를 온도가 아닌 온실가스 농도와 에너지 균형 시나리오로 설명하고 있다).
둘째, ‘티핑포이트(Tipping Point)’, 곧 임계점을 설명하는 데 온도가 사람들에게 더 와닿아서다. 사실 기후변화 개념 자체는 1.5도 혹은 2도에 모두 담기 어려운 자연적·생태적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온도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자연계의 특성을 담고 있는 ‘임계점’ 자체를 경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2도 상승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높다.
#22~23쪽_1장 기후와 삶: 위기는 예고하고 오지 않는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행위에 책임을 묻기 위한 방식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탄소세(Carbon Tax)’고, 둘째는 특정 온실가스 감축목표 내에서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오염자 간에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다. 셋째는 공공 및 민간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등의 자본 조달 비용 및 공공 예산지출의 비용-편익(Cost−Benefit) 분석에 특정 탄소가격을 실제 비용으로 반영하는 ‘내부 탄소가격정책(Internal Carbon Pricing)’이다. 현재 ‘탄소비용’ ‘탄소가격’ ‘배출권거래제 가격’ ‘탄소세’ 등 탄소가격에 대한 다양한 개념이 혼재되어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론적으로 완벽한 시장과 경제적 조건이 가정된다면 탄소가격을 구분할 필요가 없겠지만, 정책의 목적이나 정치적 맥락에 따라 탄소가격에 다른 가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논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떤 맥락에서 각 개념이 도출되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35~36쪽_2장 기후와 경제: 탄소에 가격을 매기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에너지 생산방법, 생산공정, 소비패턴을 바꾸는 데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200조 달러로 추산되는 금융시스템은 기후변화를 막을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후변화로 발생할 손실 가능성을 리스크 프리미엄으로 계산함으로써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산업으로 자본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저탄소 기술에 투자하는 일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해결 방식은 간단하다.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데 사용되는 돈줄을 끊고, 기후변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에 투자하면 된다. 그러나 그 일이 말처럼 쉽지
않다. 언제나 기준이 문제다
#71쪽_3장 기후와 금융: 위기를 아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의 첫걸음이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제는 재무 리스크가 되는 시대다. 한국의 에너지 비중은 재생에너지가 약 5%, 원자력이 약 20~30%, 수력이 약 1%이고, 나머지는 화석연료가 차지하고 있다.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에너지 문제는 심각해질 것이다.
RE100은 세계 각 기업들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자고 협의한 이니셔티브다. 이니셔티브는 기업들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RE100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은 높은 에너지 비용을 감당해야 하거나 경쟁력 저하 위험을 떠안아야 한다.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일은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낮추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또 기업들은 지속가능한 환경 경영에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대중에게 평가받곤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기업 이미지는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115~116쪽_4장 기후와 산업: 재생에너지를 도입해야 하는 이유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앞서도 이야기했듯 그동안 한국 사회가 추구해온 지향점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1962년부터 1996년까지 일곱 차례 진행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과정에 대한 설득이 필요했을 뿐 당위성에는 모두가 공감했다. 어제보다 더 좋은 물건을 소유하고 성공한 삶을 만들어보자는 메시지를 비판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재앙을 눈앞에 두고 있다. 무책임한 결정에 따른 물리적 피해를 후손에게 넘겨줄지 말지는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우리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보다 가격이 비싼 재생에너지가 왜 이토록 글로벌 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지, 한국 정부는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토론해야 한다. 기후변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당위성을 얻으려면 기후변화를 경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 일을 이루는 데 이 책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125~126쪽_나가는 말

출판사 서평

탄소버블의 시대,
우리는 정말 넷제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2040년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해온 미래와는 사뭇 달랐다. 기술적으로는 분명 더 편리해졌지만 일상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은 그리 높지 않았다. 야외 활동, 이를테면 친구들과 한강공원에서 간식을 먹으며 여유를 즐기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한파나 폭염 때문에 야외 활동이 가능한 날은 일 년에 얼마 되지 않는다. 대다수 사람들은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 주로 활동한다. 길가에 자리 잡았던 수많은 상점과 음식점은 자취를 감추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상 기후가 발생해서다.”

이 책의 지은이 박진수 작가가 예측한 ‘2040년의 세계’는 암울하게도 허무맹랑한 상상이 아니다. 지구 평균기온이 1.5도 상승했을 때 일어날 상황을 최대한 절제해 표현한 것이다. 지은이는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말한다.
2020년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온실가스를 근본적으로 줄이지 못했을 때 일어날 미래의 재앙은 아마도 지금까지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재앙일 가능성이 높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은 그동안 유지되어온 지구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글로벌 생태계의 붕괴를 넘어 정치, 사회, 경제 영역에서도 세계는 큰 혼란에 직면할 것이다. 이 책은 그중에서도 경제 영역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를 들려준다. 세계 각국을 비롯한 유수의 기업들은 2050년까지 이른바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탄소중립Carbon Neutral’ 또는 ‘넷제로Net Zero’는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곧 지금부터 2050년까지 약 30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시스템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녹색경제시스템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꽤 야심찬 계획이다. 그러나 넷제로는 말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에너지원을 전부 바꿔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겠다는 목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만 달성할 수 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경제적으로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이 책은 그 핵심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첫째 장인 ‘기후와 삶’에서는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오늘날 정책 결정권자들이 왜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일을 최대한 나중으로 미루고 싶어 하는지 들춰낸다. 둘째 장 ‘기후와 경제’에서는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같은 탄소가격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실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각 산업이 어떤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셋째 장 ‘기후와 금융’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기관, 기후변화 리스크를 측정하는 평가기관,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투자기관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분야로 자본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장치들을 살펴본다. 넷째 장 ‘기후와 산업’에서는 앞으로 글로벌 사회의 탈탄소 바람이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철강, 제조, IT, 문화 등 각 산업에 어떤 위기를 안겨주는지 추적하면서 적절한 대응 전략을 가진 분야만 결국 살아남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지은이는 글을 마치면서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보다 가격이 비싼 재생에너지가 왜 이토록 글로벌 사회에서 강조되고 있는지, 한국 정부는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다. 기후변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리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당위성을 얻으려면 기후변화를 경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고도 강력히 주장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진수

전북 전주에서 태어나 런던정경대학교(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에서 환경경제학을 공부했다. 2019년 환경 컨설팅을 시작으로 기후변화 문제를 경제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팟캐스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라디오〉 패널로 참여했으며,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 글로벌 세미나(Salzburg Global Seminar) 펠로우로 환경 및 지속가능성 관련 회의에 참여해왔다. 2019년 환경부 ‘2050 저탄소사회 비전포럼’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같은 해 9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정상회의(UN Climate Summit)에 참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