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박동석 지음

하마 2022년 06월 02일 출간 종이책 : 2021년 10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공정과 정의 실현을 위한 결정과 판결,
그리고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어제와 오늘을 들여다본다!
불공정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17가지 이야기

다양한 이해관계가 뒤얽혀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이 상존한다. 어떤 사건이나 사안을 놓고 제각각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고 해석하다 보면 때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큰 여파를 일으키면서 사회 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그러한 경우에 중재 역할을 하는 잣대가 바로 명문화되어 있는 ‘법’이다. 그것은 곧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해 놓은 공적인 약속이자 합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법이 제정한 지 오래되어 변화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사람들에게 잘못된 법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을 때는 그 효력을 발휘하기 힘들어진다.
실제로 우리가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법이 그렇지 않았던 경우가 적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거나 불평불만을 터뜨렸고 하루 빨리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바로 ‘헌법재판소’의 탄생이었다. 그것은 곧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법 조항을 올바르게 심판함으로써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책은 그동안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켜 놓은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들 중 17가지를 엄선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요모조모 파헤쳐 보인다.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의뢰하거나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와 각각의 결정 또는 판결 과정을 먼저 들여다보고 나서 그와 반대되는 관점이나 주장이 무엇인지를 언급한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서로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지, 그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사회에 어떠한 메시지를 던지는지 등을 논리정연하게 풀어 나가면서 각 장의 말미에 다시 한 번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왜 그런 일을 묵묵히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
나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생각의 폭을 넓혀 주는 청소년 교양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너무나 빨리 변화하고 발전해 가고 있다. 그런 만큼 이전에 당연시했던 것들이 지금은 부당하게 여겨지곤 한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전통 사회에서 내려온 관습이나 제도로, 이 책에 나오는 호주제, 동성동본의 문제, 결혼한 여성의 위상 등을 꼽을 수 있다. 호주제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족의 신분 변동을 기록하는 제도인데,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부계 혈통을 중시해왔음을 대변해 주었다. 하지만 호주제는 남녀 차별적 요소가 심한데다 실제 가족생활에서도 많은 불편과 고통을 주었다. 이로 인해 호주제 폐지 여론이 들끓었고 결국 2008년부터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면서 호주와 관련된 규정은 모두 사라졌다. 또한 동성동본인 사람들은 친척 간에 결혼할 수 없다는 전통적인 가치관 때문에, 시집간 여자는 친정 일에 관여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성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지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영화 사전 심의 제도와 영화 등급 분류 보류 제도의 폐지,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결정, 병역 의무를 둘러싼 남녀평등의 문제와 종교적 신념 문제, 임신한 여성의 낙태 결정권,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문제, 연명 치료에 대한 선택권 등은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들이었다. 물론 그중 일부는 폐지되거나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지만 앞으로도 계속 논란거리가 될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듯 이 책에는 서로의 입장이 상반되는 사안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더 투명하고 깨끗하게 바꿔 놓은 결정과 판결도 여럿 살펴본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을 비롯해 상관의 명령이라도 위법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판결,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은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정의롭게 바꿔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틔워 준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고, 부당한 것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전체를 아울러 생각하는 힘을 키워 줌으로써 향후 우리 사회의 주역들에게 꼭 필요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목차

ㆍ머리말_법과 판결을 생각하다

제1장 법을 심판하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01│영화 사전 심의는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가?
02│왜 동성동본인 사람들은 결혼을 금지당해야 했는가?
03│수도를 옮기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가?
04│호주제는 전통문화인가, 불합리한 제도인가?
05│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인가?
06│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07│김영란법은 우리 사회를 더 청렴하게 만들었는가?
08│양심적 병역 거부는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행동인가?
09│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인가?

제2장 사회를 심판하다, 대법원의 판결
10│상관의 명령에 따른 행동도 죄가 될 수 있는가?
11│조직의 불법적인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가?
12│시집간 딸은 친정 일에 관여할 자격이 없는가?
13│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바뀔 수 있는가?
14│출퇴근 중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인가?
15│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가?
16│인간은 스스로 죽을 권리가 있는가?
17│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

ㆍ참고 문헌

책 속으로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부계 혈통 중심의 성씨 문화에서 비롯되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을 너무나 당연시해 왔어요. 만약 자녀가 태어나 어머니의 성도 사용할 수 있었다면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진즉에 사라졌을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이런 부계 혈통 중심의 성씨가 금혼의 기준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동성동본 금혼은 성 평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후 성 평등 개념은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어요. 자녀가 아버지의 성만 따라야 한다는 것도 성 평등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에요. 2008년 대법원은 자녀가 아버지의 성만 따라야 하는 것은 성 평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했고, 이후부터는 부모가 협의한 경우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02 왜 동성동본인 사람들은 결혼을 금지당해야 했는가?]에서

헌법재판소는 악의적 표현이나 거짓 표현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인터넷 시대에 사는 국민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인터넷 게시판에는 악의적 표현이나 거짓 표현도 있겠지만 정확하고, 공정하며, 진실을 이야기하는 표현도 함께 있어요. 국민들은 이런 여러 이야기를 모두 들어 보고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지, 한 가지 이야기만 듣고 표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걱정과 기우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선거 기간 중에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곧 인터넷을 통제하는 행위예요. 하지만 지금 시대에 실명제로 인터넷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터넷은 세계를 연결하는 통신망이고, 외국 인터넷 기업에는 실명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많은 네티즌이 선거 기간에 외국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는 목적이 별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게다가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나라의 인터넷 서비스 회사들은 조만간 외국의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 그 자리를 내줄 수도 있어요. [06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에서

공익 신고는 우리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행동이에요. 공무원과 기업의 부정부패를 제보하지 않으면 국가와 국민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공익 신고는 조직을 배신하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행동이고, 사회 공동체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행동이에요.
이처럼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익 신고이지만, 그동안 공익 신고자는 자신이 속한 조직을 배신했다는 이유로 직장을 잃거나 소송을 치르면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이런 사실 때문에 공익 신고 또한 잘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공익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어요. [11 조직의 불법적인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가?]에서

대법원이 성별 정정 요구를 허락해야 된다고 판결한 것은 예전에는 성의 결정이 생물학적 요소에 따라 결정되었지만 근래에 와서는 정신적ㆍ사회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대법원은 성을 결정할 때에는 개인이 스스로 인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귀속감도 고려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승인된 행동, 태도, 성격적 특징 등의 성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 거예요. 대법원은 성전환자들이 개인적인 영역이나 사회적인 영역에서 바뀐 성으로 인식되고, 그것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법률적으로도 성을 바꾸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어요.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성전환자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제도적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13 남자는 여자로, 여자는 남자로 바뀔 수 있는가?]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쌍방 폭행은 정당방위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나면 무조건 맞아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때리고 이에 맞서서 함께 때리면 두 사람은 쌍방 폭행이 되어 둘 다 가해자가 돼요. 상대방이 먼저 때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맞서서 때렸을 뿐인데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맞서서 때린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요.
법원에서 쌍방 폭행을 정당방위로 보지 않는 이유는 싸움의 경우 가해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의 싸움은 방어 행위가 되면서 동시에 공격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방위가 되려면 방어 행위만 있어야지 공격 행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17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인정되어야 하는가?]에서

작가정보

저자(글) 박동석

책을 사랑하고,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늘 책과 함께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책과 독서 교재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삼아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의 책을 만들고 싶은 생각에 글 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교양ㆍ학습 도서를 여러 권 썼고, 지금은 어린이가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세계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쓴 책으로 「책, 즐겁게 읽는 법」, 「세계를 움직이는 국제기구」, 「복작복작 세상을 바꾸는 법칙」, 「구석구석 세계의 에티켓 여행」, 「초등학생이 알아야 할 국경일 기념일 51」, 「세계의 기념일」, 「지구 여행자의 도시 탐험」, 「세계를 움직이는 약속 국제조약」, 「105개의 수도로 만나는 세계」, 「세상을 바꾼 재판 이야기」, 「10개의 키워드로 본 세상을 바꾼 20가지 이야기」, 「세상을 뒤흔든 혁명이 궁금해!」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