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 중소기업 경영은 형극의 길

문종건 지음

리디아플랜 2023년 10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경영한다는 건 “형극의 길”과도 같은 작금의 상황에서, 경영학 박사이자 25년 이상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저자가 지금까지의 경험과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국내외적 한국 경제가 처한 실상과 중소기업‧스타트업들의 어려운 경영 현실을 낱낱이 전하고, 나아가야 할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그 어느 때보다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이 위중하기에 오랜 기간 우리 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는 우리 시대 진정한 영웅들, 중소기업 경영자와 그 종사자들, 나아가 자영업 및 스타트업 경영자들에게 기업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동시에 민생 현안을 챙기기보다 정치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부 당국과 정치인들에게 던지는 쓴소리, 혁신적 대안과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이 될 내용들에 대해 다뤘다.
저자는 시계제로인 지금의 한국 경제를 어떻게 해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세밀한 분석과 명쾌한 논리로 풀어나가며, 핵심적 대안으로서 기업가정신으로의 재무장과 기술 기반의 혁신적 강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성장 생태계 구축, 포용적 이민 정책의 시행 등에 대해 제언한다.

목차

프롤로그 · 4

제1부. 시계제로의 한국 경제 · 11
1장. 저량 효과가 유량 효과를 압도하는 경제 · 12
2장. 낙수효과 유용성의 한계 · 20
3장. 한계기업의 급증 · 25
4장. 노동자가 사라지고 있다 · 32

제2부. 스타트업·중소기업 경영은 형극의 길 · 41
1장. 혁신 스타트업의 좌절 · 42
1) 프롭테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의 갈등
2) 중고자동차 온라인 중개 스타트업의 좌절
3) 로톡(로앤컴퍼니)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갈등
4) 소비자 편의를 외면한 대한안경사협회의 기득권 사수
5) 헬스케어 스타트업계의 기득권 세력과의 투쟁
6) 타다의 상처뿐인 승리
2장. MZ세대의 노동관에 적응하기 · 59
3장. 만성적인 구인난 · 65
4장. 투자 유치는 하늘에 별따기 · 71
5장. 투자자는 모두가 선할까? · 75
6장.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꺾기 의심 거래 · 77
7장. 스타트업이 유니콘이 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 80
8장. 스타트업의 생존율은 얼마일까? · 83
9장. 스타트업 사업 규제 환경 · 87
1) “노란봉투법” 이것은 또 뭔가요?
2) 노동이사제의 시행
3) 주52시간제,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4) 이어령비어령 중대재해처벌법?
10장. 가업승계의 어려움 · 101
11장. 복수의결권이 입법되기까지 · 105
12장. 랜섬웨어 피해는 대부분 중소기업 · 111
13장. 부담으로 다가오는 ESG 경영 · 117
14장. 기득권의 갑질 횡포 · 126
1) 거대 플랫폼의 갑질 횡포
2) 과도한 앱 수수료
3) 원청 업체의 기술 유용 및 기술 유출
4) TV홈쇼핑 사들의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
5)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하도급행위
6)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위법 행위
7) 유통업체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판매수수료율 차이
8) 원청 업체의 부당한 손해배상소송

제3부. 급변하는 세계 경제구조 · 157
1장.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 · 158
2장. 기후 위기로 인한 탈성장주의 소환 · 172
3장. 탈세계화와 경제 블록화 · 178
4장. ChatGPT와 생성형 AI 시대의 본격 도래 · 187
5장. 부존자원 없는 나라의 불안과 서러움 · 194

제4부. 기본으로 돌아가자 · 199
1장. 선진 사례의 벤치마킹 · 200
2장. 기업가정신으로 재무장 · 204
3장. 기술 기반의 혁신적 강소기업 중심으로 · 212
4장. 포용적 이민 정책 · 227

에필로그 · 232

참고문헌 · 238

책 속으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막연한 불안감, 좌절 및 낙담으로 무기력에 빠진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은퇴를 앞둔 세대들은 노후 걱정에 장기적인 내핍 생활을 각오하고 있고, 젊은 세대들은 구직난으로 자신감을 상실하여 생기가 부족하고 마음이 피폐해져 있으며, 은둔 생활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대외적으로 기후 위기로 인한 각종 친환경 규제 강화와 이에 따른 비용 상승, 탈성장주의 소환, 세계화의 후퇴와 경제 블록화, 자원 부국들의 자원 무기화와 생성형 AI의 급속한 진화, 내부적으로 날로 과격해지고 있는 노동 세력, 고금리 지속,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한계기업 폭증, 부동산 버블 붕괴, 정치권의 난맥상 등으로 인한 내수 침체의 장기화로 가까운 장래에 마이너스 잠재성장률 전망까지 예상되는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시계제로 상황이다.
많은 식자들이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을 경고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자신 있게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지금의 한국 경제에는 해당하지 않는 말이다. 현 상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랜 내핍 생활만이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다.
필자는 “우리나라를 재도약시키고 역동성을 되살릴 방법으로 기업가정신 재무장과 혁신적 강소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구축 그리고 포용적 이민 정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며”, “선의의 경쟁 촉진 및 창의적 도전 보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중한 처벌, 실패에 대한 관용적 포용 등으로 신규 창업이 위축되지 않고 보다 활성화되도록 확실한 법적·제도적 보호장치가 잘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하며, “아무쪼록 위험을 무릅쓰고 창업하여 온갖 역경을 극복하며 지금까지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계신 우리 시대의 영웅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고 전한다.

도서는 총 4부로 구성돼 있다.
[제1부]에서 저자는 지금의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을 분석하고, 이를 탈피할 방법으로 왜 중소기업, 스타트업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제2부]에서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혁신 기업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의 여러 불합리한 상황과 악제 사례를 소개했다.
[제3부]에서는 급변하는 세계 경제구조 속에서 기업은 물론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제언했다.
마지막 [제4부]에서 저자는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킬 핵심적 대안으로 선진 사례의 벤치마킹, 기업가정신으로 재무장, 기술 기반의 혁신적 강소기업 중심의 새로운 성장 생태계 구축, 포용적 이민 정책 등을 제시하며 그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가 규모의 경제효과에 따른 낮은 비용으로 수출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압축성장을 주도해 왔지만, 그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최근 수년간 우리 경제는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작금의 우리 경제 현실을 볼 때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는 과거의 찬란했던 추억으로 남겨두고 이제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24쪽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오랜 기간 머물게 되면 한계기업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문을 닫게 되면 오랜 기간 쌓아온 해당 기업의 노하우와 영업망 및 브랜드 등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고 이것은 국가적 자산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은행권의 존폐도 기로에 서게 할 수도 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 31쪽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안돼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살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현안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투쟁과 당리당략에 날을 세우고, 정치투쟁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답답하고 야속하기 그지없다.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국회의 존재 의미조차 다시 생각하게 한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치는 나라를 부실하게 하고 종국에는 존립까지 위협하게 된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정치권의 뼈를 깎는 반성과 지혜로운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다. - 110쪽

많은 식자가 이러한 경제 위기 상황을 경고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자신 있게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돌파구를 못 찾을 때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와 유사한 환경 속에서도 선진국으로 당당히 진입한 나라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 200쪽

이것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의미를 빨리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여러 선진국처럼 적극적이고 포용적이며, 체계적인 장기 이민 정책을 통해 생산가능인구를 늘려나가야 할 상황이다. 단일민족국가가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될 수 없으며,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도 못한다. -231쪽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소위 확증편향(Confirmation bias)을 극복하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미래가 불투명하기에 오히려 그곳에 기회가 있는 법이다. - 237쪽

출판사 서평

“시계제로 한국 경제를 구할 단 한 권의 책!!!”
오늘의 한국 경제,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경제성장 지표와도 같은 저출산·고령화가 장기간 이어지며 세계 최고 속도로 인구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일본의 전철을 밟듯 2022년 불거진 부동산 버블 붕괴는 여전히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고금리‧고물가가 맞물리며 가계 및 기업부채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한계기업의 속출까지 점쳐지는 상황이다. 경기 침체 국면을 맞아 자칫 ‘L자형’ 장기 침체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대외적으로는 기후 위기로 인한 각종 친환경 규제 강화와 이에 따른 비용 상승, 탈성장주의 소환, 세계화의 후퇴와 경제 블록화, 자원 부국들의 자원 무기화와 생성형 AI의 급속한 진화, 미‧중 무역 갈등 등으로 인해 가까운 장래에 마이너스 잠재성장률 전망까지 예상되는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시계제로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않고 있을뿐더러 많은 식자들 또한 해결책을 자신 있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그에 반해 명확한 지침이 되어줄 것이다.
저자 문종건은 대한민국 정부에, 중소기업에, 스타트업에 지금의 경제경영 현실 진단과 더불어 이를 어떻게 하면 타파해 나갈 수 있는지를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조목조목 분석하고 명쾌한 논리로써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경영학 박사이자 25년 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저자는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운영하기란 “형극(荊棘)의 길”과도 같다 밝히며, 중소기업‧스타트업이 겪는 불합리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나가는 가운데, 객관적 자료 분석을 근거로 작금의 한국 경제 위기를 타파할 주역은 대기업이 아니라 기술 기반의 혁신적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라고 강조한다. 그렇기에 이 책은 대내외적 한국 경제 상황에서 향후 기업 경영의 방향성을 제시함은 물론 정부 당국과 정치인들에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 시사점이 될 핵심 내용들을 담았다.
지금껏 누구 하나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저자가 제언하는 핵심적 대안이란, 사이다처럼 ‘톡’ 쏘는 그의 글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닿게 된다.

작가정보

저자(글) 문종건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및 동 경제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였고, 일본 와세다대학 비즈니스스쿨(WBS)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으며,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내 증권회사의 리서치센터에서 전기 전자 산업 담당 애널리스트로서 활동했으며, 이어 벤처캐피탈에서 스타트업 투자심사 및 엑셀러레이터 업무를 수행, 현재는 25년 전 공동 창업한 전기‧전자부품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