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건설계약 금전 클레임의 이론과 실무

김준범 , 윤덕근 지음

박영사 2023년 10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8월 1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국제건설계약에서 흔히 quantum claim 혹은 monetary claim으로 지칭되는 금전 클레임은 계약조항에 근거한 추가공사비 청구 및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 금전지급을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대규모 국제건설 프로젝트에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의 규모와 복잡성에 따라 작게는 수천만 달러에서 많게는 수억 달러 규모의 금전 클레임(quantum claim)이 발생한다.
세계에서 가장 큰 건설프로젝트 중 하나인 파나마 운하는 약 10년간의 건설프로젝트에서 총 수억 달러가 넘는 금전 클레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런던 크로스레일(Crossrail) 프로젝트에서는 수십억 파운드가 넘는 금전 클레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 건설사도 프로젝트마다 수억에서 수조 원에 달하는 금전 클레임을 제기하고 있고 상당수는 중재나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건설계약이나 클레임 전반을 다루는 서적은 나오고 있으나, 금전 클레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국문 서적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저서에서는 국제건설계약 분쟁을 수행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금전 클레임을 상세히 정리하려고 하였다. 본서는 시공자가 많이 제기하는 주요 금전 클레임의 개념과 산정 방법, 산정 시 유의사항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산정하고 평가하는 데 중요한 법적 잣대가 되는 손해배상에 관련된 법적 내용, 그리고 금전 클레임과 관련된 다양한 판례 등을 다루고 있다. 본서를 통해 국제건설계약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나 건설사 직원 등의 실무가들의 금전 클레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분쟁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제1장에서는 국제건설계약에 따른 금전 클레임을 제기할 때 적용되는 손해배상의 일반적인 개념, 원칙 및 제한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손해배상의 원칙은 금전 클레임의 이론적 근거로서 법원이나 중재재판부가 금전 클레임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잣대에 해당한다. 손해배상에 대한 법적 내용은 방대하고 난해할 뿐만 아니라 건설계약 외의 다양한 계약들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 저서에서는 건설계약에서의 손해액 산정(quantum)에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만 다루었다. 예컨대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로 분류될 수 있지만, 본서에서는 영국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표준 계약인 Joint Contracts Tribunal(JCT) 표준계약조건 및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는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Ingénieurs­Conseils(FIDIC) 표준계약조건을 포함한 국제건설계약 표준 계약이 채택하고 있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분류 방식을 기준으로 손해액 산정을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제1장은 계약상 명기된 보상 청구권과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1.II.장).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에 관하여 영미법계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반면 대륙법계는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는 점(1.III.장)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서 손해배상 산정 원칙과 산정 범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판사나 중재재판부의 재량권의 여부 등을 다루며(1.IV.장)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여러 사유 등에 대해 살펴본다(1.V.장). 계약 당사자는 계약 위반이 발생하기 전에 계약 위반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쟁점도 다루고자 한다(1.VI.장)

제2장에서는 한국 시공자가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 빈번하게 제기하는 혹은 직면하게 되는 주요 금전 클레임의 산정방법 및 이에 대한 유의사항을 다룬다.
2.I.장에서는 건설계약에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경로인 시공자 클레임(Contractor’s claim)과 공사변경(Variation)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본다. 2.II.장에서는 시공자 클레임(Contractor’s claim)의 금액 산정 시 주로 기준이 되는 손실 및 지출(loss and expense)과 비용(Cost)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2.III.장에서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공사변경(Variation)에 대한 금액 산정방법 및 유의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공사변경(Variation)은 공사계약의 대상인 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내용의 변경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데, 공사변경(Variation)에 따른 추가공사비 금액 산정 시 자주 쟁점이 되는 7가지 사안에 대해, JCT 및 FIDIC 계약조건을 포함한 국제건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i) 표준건설계약 및 (ii) 영국법적 관점에서 건설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지연 및 방해(delay and disruption) 문제에 대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는 Society of Construction Law Delay and Disruption Protocol 2017년 개정판(“SCL 프로토콜”) 그리고 (iii) 영국법에서 제시하는 규칙 혹은 지침을 설명하고자 한다.
2.IV.장에서는 건설관리 관련 미국 중심의 대표적인 협회인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Cost Engineering International(“AACEI”)의 Recommended Practice 및 미국법 그리고 SCL 프로토콜을 중심으로 방해(Disruption) 클레임을 다루고자 한다. 방해(Disruption) 클레임이란 시공자의 계획 대비 저하된 생산성에 따른 추가 비용을 발주자 측 사유와 연계하여 클레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2.V.장에서는 현장간접비(On­Site Overhead) 클레임에 대해 다룬다. 현장간접비 클레임은 건설계약에서 prolongation claim으로 흔히 지칭되며, 계약에서 정해진 공사 완료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공사가 연장되었을 때 발생하는 현장간접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현장간접비 클레임은 공사가 지연되어 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 임대료, 간접 비용 등의 손해에 대한 청구로 전개된다. 현장간접비 클레임과 관련하여 영국의 주요 판례인 Costain v Haswell 사건과 Walter Lilly v Mackay 사건을 중심으로 현장간접비 산정방법 및 이에 대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자 한다.
2.VI.장에서는 본사 간접비(Off­site Overhead) 클레임, 이윤 클레임 및 일실손해 클레임을 다룬다. 본사 간접비 클레임은 본사 간접비가 발주자 측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그 보상을 요구하는 클레임으로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간접 비용 중에서, 시공자 본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그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본사 건물 및 본사 직원을 운영하는 비용 및 본사에서 처리하는 각종 부대비용 등이 본사 간접비 클레임의 대상에 포함된다. 이윤은 공사마진의 개념으로서 계약적으로 비용과 더불어 이윤을 보상하는 경우의 클레임을 의미한다. 일실손해 또는 일실이익의 손실(loss of profit)은 발주자 측 사유로 인하여 시공자가 얻을 수 있었으나 얻지 못한 이득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클레임을 일실손해 클레임으로 부른다. 2.VI.장에서는 본사 간접비 클레임, 이윤 클레임 및 일실손해 클레임을 영국의 주요 판례인 Walter Lilly v Mackay 사건과 영국법을 중심으로 알아본다.
건설 프로젝트에서 하자(defect)가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공자가 아무런 하자도 발생시키지 않거나, 하도사나 공급 업체(vendor)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건설 공사를 완료시키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도사나 공급업체로 인해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공사의 적기완료를 위해 혹은 다른 여

목차

제1장 금전 클레임(Quantum Claim)의 이론적 기초-손해배상책임의 민사상 법리 3
Ⅰ. 개관 3
Ⅱ.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계약상 추가공사비 청구의 관계(Damages for breach of contract vs contractual compensation) 5
Ⅲ.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 11
Ⅳ. 손해배상의 범위와 산정 15
V.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36
VI.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 46
VII. 정리 55

제2장 국제건설계약 금전 클레임(Quantum Claim)의 유형별 검토 61
I. 시공자 클레임(Contractor’s Claim)과 공사변경(Variation) 61
II. 시공자 클레임의 금액 산정 방법 66
III. 공사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평가방법-JCT와 FIDIC 계약조건을 중심으로 80
IV. 방해(Disruption) 클레임 105
V. 현장간접비 클레임 134
VI. 본사 간접비 및 이윤·일실손해 클레임 165
VII. 하자 클레임 중 백차지(Back Charge) 클레임 178
VIII. 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 클레임 190

작가정보

저자(글) 김준범

저자는 국제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클레임 및 분쟁 해결 경험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그는 영국, 유럽, 중동, 아시아 및 북미 지역에서 다양한 규모의 프로젝트에서 활동하였으며, 공항, 발전소, 해상 석유 및 가스, 조선, 병원, 철도, 도로, 교량, 고층 건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금전 클레임 및 공기연장 관련 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삼성건설 근무 당시 싱가포르와 카타르에서 진행된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다수의 클레임 협상에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프로젝트에서는 1,200일에 달하는 공기 연장 및 1억 60만 파운드에 이르는 보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킹스 칼리지 런던에서 건설법 및 건설 분쟁 관련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그의 석사 논문은 유럽 건설 법학회(European Society of Construction Law)에서 석사 논문상 2위를 수상하였고,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International Construction Law Review(ICLR)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또한 국제적인 건설법 전문지에 다양한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현재 런던에 소재한 건설 분쟁 감정평가 전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력
현) Yendall Hunter(London)
전) Kroll/Black Rock Expert Services(London)
전) 삼성건설
고려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King’s College Lonon Construction Law and Dispute Resolution(MSc)
토목시공기술사
Member of 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MCIArb)
Certified Cost Professional(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st Engineering International)
Accredited Contract Manager(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저술
Practical Questions in Valuing Variations, Construction Law Journal, Vol. 38. No. 1, 58­74, March 2022
Is It time for English law to consider disruption analysis for site­overhead claims? The Contrast of Costain v Haswell and Walter Lilly v Mackay, Inter­ national Construction Law Journal, [2021] I.C.L.R. 446, October 2021
Duty to Warn, Construction Law Journal, Vol. 37. No. 6, 324­329, September 2021
Recovery of additional time and money arising from Covid­19 by way of variation clauses: a contractor’s perspective, Construction Law International, Vol 16 Issue 2, June 2021
Back charges in construction practice, Construction Law International, Vol 16 Issue 1, March 2021
Concurrent delay: unliquidated damages by employer and disruption claim by contractor, Construction Law International, Vol. 15. No. 4, December 2020
Differing site conditions: contrasting the English and US legal systems, Construction Law International, Vol. 15. No. 4, December 2020





약력

현) Yendall Hunter(London)

전) Kroll/Black Rock Expert Services(London)

전) 삼성건설

고려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King’s College Lonon Construction Law and Dispute Resolution(MSc)

토목시공기술사

Member of 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MCIArb)

Certified Cost Professional(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st Engineering International)

Accredited Contract Manager(Institution of Civil Engineers)



저술

Practical Questions in Valuing Variations, Construction Law Journal, Vol. 38. No. 1, 58­74, March 2022

Is It time for English law to consider disruption analysis for site­overhead claims? The Contrast of Costain v Haswell and Walter Lilly v Mackay, Inter­ national Construction Law Journal, [2021] I.C.L.R. 446, October 2021

Duty to Warn, Construction Law Journal, Vol. 37. No. 6, 324­329, September 2021

Recovery of additional time and money arising from Covid­19 by way of variation clauses: a contractor’s perspective, Construction Law International, Vol 16 Issue 2, June 2021

Back charges in construction practice, Construction Law International, Vol 16 Issue 1, March 2021

Concurrent delay: unliquidated damages by employer and disruption claim by contractor, Construction Law International, Vol. 15. No. 4, December 2020

Differing site conditions: contrasting the English and US legal systems, Construction Law International, Vol. 15. No. 4, December 2020

저자(글) 윤덕근

저자는 한국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로 군법무관 근무를 거쳐 법무법인 율촌에서 다양한 기업자문과 소송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중동 로펌인 알타미미에서 한국기업들의 중동 법률 이슈에 대해 자문해 오다가, 2022년 4월부터 현재까지 영국계 글로벌 로펌인 Trowers & Hamlins LLP의 두바이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 및 중재 등 분쟁해결과 건설 및 인프라 분야에서 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Society of Construction Law(SCL) Korea 의 학술위원회 위원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 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의 건설 자문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중재인으로 선임되기도 하였습니다.

약력
2023-2026.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2022-현재. Trowers & Hamlins LLP 두바이 사무소
2019-2022 알타미미(Al Tamimi & Company) 두바이 사무소(2019 쿠웨이트 사무소 파견근무)
2017 Kings' College London MSc Construction Law & Dispute Resolution 졸업
2017-2018 핀센 메이슨(Pinsent Masons) 건설자문분쟁팀 파견근무
2011-2019 법무법인 율촌
2010 고려대학교 행정법 석사 과정 졸업
2008 사법연수원 37기 수료

저술
사우디 건설 프로젝트 진행시 고려해야 할 법 제도 검토, K-Build, 2022.10.
중동의 에이전트 제도와 법적 문제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2.8.8.
중동의 ESG 관련 정책 및 규제 동향, K-Build, 2021.12.
Back Charges in Construction Practice, Construction Law International Vol. 16. Issues 1, March 2021
공사정지와 계약해제에 관한 중동의 법적 규율, K-Build, 2019.11.
중동 건설현장에서의 하도급계약 관련 법적 쟁점, K-Build, 2019.9.
아랍에미리트 내 외국 중재판정의 집행과 관련한 최근 법령 동향, K-Build, 2019.7.
민관협력(PPP)사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법과정책연구, 2018 Vol. 18. No. 3.
Different Ways of Preventing and Resolving PPP Disputes in the Republic of Korea-The Comparative Approach(MSc thesis),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