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관계법

이양기 지음

박영사 2023년 10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8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대한민국에 무역과 관련된 법규는 70여 개에 달하지만, 이번에 출간되는 무역관계법규에서는 한국 무역의 3대 기본법인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본서는 총 16장이며, 제1장에서 제14장은 관세법, 제15장은 대외무역법, 제16장은 외국환거래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1986년 12월 31일 제정되어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후 대외무역법은 수출입거래에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무역관리체제를 대폭 개편하고, 산업피해구제제도를 보완하고 기업의 국제영업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30일 전부 개정되었다. 현행 대외무역법이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후에 현재까지 28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961년 12월 31일 제정된 외국환관리법은 외국인의 국내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환거래를 자유화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각종 안전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1998년 9월 16일 외국환관리법과 시행령을 동시에 폐지하고 법의 명칭을 “외국환거래법”으로 바꾸어 1999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현재까지 17차례의 부분 개정이 이어지고 있다.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1949년 11월 23일에 최초로 제정·시행된 관세법은 1967년 11월 전부개정 될 때까지 14차례의 부분개정이 있었다. 1967년 개정 법률은 108차례의 일부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관세법은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외국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세계 각국은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국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감에 따라 관세제도가 외국의 영향을 점차 많이 받고 있다.

본서의 구성은 국회에서 제정된 법조문의 순서에 입각하여 장과 절의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각 법의 제정 목적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무역관계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법의 구성 체계와 용어의 정의라 할 수 있다. 무역의 3대 기본법들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영토를 넘나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의 재산을 보호하며 국제수지 균형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본서가 대학의 교과서 및 각종 시험과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의 내용을 알차게 보완해 나가는 한편 사례와 판례를 추가하여 현행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무역관계법이 국제무역법규와 국제통상거래의 변화를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무역관계법규는 경제통상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이를 즉시 반영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수용하기는 매우 어려워 전공자가 대학교재로 발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저자의 경우 기존에 발간한 관세법이 있어 집필을 수차례 미루어 왔는데, 안상준 대표님과 박세기 부장님께서 응원해 주신 덕분에 무역관계법규가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추고 세상에 빛을 보게 되어 감사드린다. 그리고 본서의 기획단계부터 발간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박부하 부산지사장님과 김민조 편집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3년 8월
이양기

목차

CHAPTER 01관세법 총칙 ㆍ 1

1. 관세법 목적 3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5
3. 관세징수의 우선(제3조) 9
4.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제4조) 9
5. 법 적용의 원칙 등 10
6. 관세의 납부기한 11
7. 기한의 연장 12
8. 납부고지서의 송달 12
9. 신고서류의 보관기간 13

CHAPTER 02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ㆍ 15

1. 과세요건 17
2. 납세의무의 소멸 등 23
3. 납세담보 26
4.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28
5. 부과와 징수 36

CHAPTER 03

세율 및 품목분류 ㆍ 45

1. 관세율 47
2. 세율의 조정 50
3. 품목분류 54

CHAPTER 04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ㆍ 59

1. 감면제도 61
2. 환급 및 분할납부제도 73
3.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감면물품의 관세징수 78

CHAPTER 05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ㆍ 79

1. 납세자의 권리 81
2. 심사와 심판 87

CHAPTER 06

운송수단 ㆍ 93

1. 국제항 95
2. 선박과 항공기 97
3. 차량 102

CHAPTER 07

보세구역 ㆍ 105

1. 보세구역제도 107
2. 지정보세구역 113
3. 특허보세구역 114
4. 종합보세구역 122
5. 유치 및 처분 125

CHAPTER 08

운송 ㆍ 129

1. 보세운송 131
2. 보세운송업자 133

CHAPTER 09

통관 ㆍ 137

1. 통칙 139
2. 원산지의 확인 등 145
3. 통관의 제한 150
4. 통관의 예외 적용 154
5. 통관 후 유통이력 관리 155

CHAPTER 10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ㆍ 157

1.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159
2.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163

CHAPTER 11

벌칙 ㆍ 165

1. 전자문서 위조·변조죄 등 167
2. 밀수출입죄 168
3. 관세포탈죄 등 168
4. 가격조작죄 169
5. 미수범 등 170
6. 밀수 전용 운반기구의 몰수 170
7. 범죄에 사용된 물품의 몰수 등 170
8. 밀수품의 취득죄 등 170
9. 강제징수면탈죄 등 171
10.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171
11. 허위신고죄 등 171
12. 금품 수수 및 공여 173
13. 양벌 규정 174
14. 몰수·추징 174

CHAPTER 12

조사와 처분 ㆍ 177

1. 통칙 179
2. 조사 180
3. 처분 185

CHAPTER 13

보칙 ㆍ 189

1. 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 191
2.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191
3. 세관설비의 사용 192
4. 포상 193
5. 몰수품 등의 처분 194
6. 국가관세종합정보망 194
7.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197
8.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에 관한 보안 198
9. 청문 198
10.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99

CHAPTER 14

관세환급 ㆍ 201

1. 관세환급의 개념 203
2. 관세환급대상 수출 204
3. 관세환급대상 수입 206
4. 관세환급방법 207

CHAPTER 15

대외무역법 ㆍ 211

1. 총칙 213
2. 통상의 진흥 222
3. 수출입 거래 224
4.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과 구매 등 231
5. 전략물자의 수출입 237
6. 플랜트수출 249
7. 원산지 251
8. 수입수량 제한조치 267
9. 수출입의 질서 유지 269
10. 수출과 수입의 실적 275
11. 보칙과 벌칙 280

CHAPTER 16

외국환거래법 ㆍ 285

1. 총칙 287
2.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 291
3. 외국환평형기금 298
4. 지급과 거래 301
5. 자본거래의 신고 등 307
6. 보칙 310

작가정보

저자(글) 이양기

부산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석사과정 졸업(경제학 석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 졸업(경제학 박사)
한국무역통상학회 회장, 한국무역학회 부회장, 한국무역상무학회 부회장,
한국글로벌무역학회 부회장, 한국국제상학회 상임이사, 한국관세학회 상임이사,
한국통상정보학회 상임이사, 한국중재학회 상임이사, 한국경제통상학회 이사,
한국아시아학회 이사, 한국산업경제학회 이사
행정자치부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관세청 관세사자격시험 출제 및 채점위원
한국산업인력공단 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출제위원

전) 부산대학교 홍보실장, 입학부본부장, 경제통상대학원 부원장
현) 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 무역학부장부산대학교 경제통상대학원 경제통상전공 주임부산대학교 경제통상연구원 부원장

[주요 저서 및 논문]
관세법(박영사, 2019)
무역실무(삼영사, 2021)
최신무역학원론-공저(두남, 2014)
국제상거래론-공저(박영사, 2014)
무역결제론-공저(삼영사, 2020)
알기쉬운 국제상거래론(청람, 2022)
Global Business English(Cheong Ram, 2023)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품목 탄소발자국 추적 과정과 산정을 통한 통상 편익 분석 - EU PAS 2050과 제품 범주 규칙(PCR)에 기초한 철강제품의 LCA(ISO 14040) 분석”, 무역학회지, 한국무역학회, 제47권 제6호, 2022 외 85편

전공분야: 국제통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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