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와 저작권

조연하 지음

박영사 2023년 10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8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2011년 미국에서 출간된 어니스트 클라인(Ernest Cline)의 '레디 플레이어 원(Ready Player One)'은 식량난과 경제위기로 전 세계가 현실도피에 빠진 2045년을 배경으로 한 장편 SF소설이다. 이를 원작으로 하여 2018년 스티븐 스필버그(Steven Spielberg) 감독이 제작한 같은 제목의 영화는 생생한 스토리 묘사로 흥행에 성공하였고, 책보다 더 많은 인기를 끌었다. 소설과 영화에서는 주인공이 가상현실에서 수수께끼를 풀고 모험을 펼치는데,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분산 컴퓨팅과 같은 기술이 일상이 되어 버린 미래 사회가 소개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메타버스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 마치 예언서 같다는 평을 받기도 하였다.
몰입형 가상세계 플랫폼인 메타버스가 최근 화두이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이 결합한 일종의 확장된 가상세계이자 3D 가상세계 네트워크로, AI, 확장현실 등과 더불어 4차산업혁명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사실 이전에도 사이버스페이스나 버츄얼 스페이스와 같이 추상적인 가상공간이 존재했다. 그래서 메타버스를 놓고 일부에서는 온라인게임과 기타 인터넷 플랫폼의 형태로 이미 존재하는 개념이라 생각한다. 반면 일부에서는 5년, 10년 또는 15년 후에 구체화될 인터넷의 미래라고 주장한다. 블록체인과 함께 제2의 인터넷, 차세대 인터넷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인터넷의 새로운 버전 또는 후계자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볼 때 메타버스는 이미 존재해 온 개념으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등장해서 잠시 스쳐 가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기술발전의 영향을 받아 계속 진화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메타버스에서는 이용자 모두가 참여하여 공간을 구축하고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콘텐츠를 창작해서 공유한다. 이용자 대부분이 콘텐츠를 창작하고 소비하기 때문에 메타버스 참여자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저작권이 부여되는 저작자이자 동시에 타인의 저작물 이용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현실세계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문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메타버스의 특성이 저작권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면서 새로운 법적 쟁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니(Sony) 사건(1984)에서 강조했듯이 저작권법은 처음부터 기술의 변화에 대한 대응의 역사였다. 인쇄술은 저작권법의 탄생에 추진력이 되었고, 인터넷은 저작권 제도에 도전이 될 만큼 혁신적인 기술이었다(Nanobashvili, 2022). 메타버스 기술이 인쇄술이나 인터넷 기술만큼 저작권 제도에 혁신적인 변화를 주지는 않겠지만, 디지털 기술과 비대면 일상의 신세계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맞물리며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개방적 창작 공동체라는 특성을 가지는 메타버스 환경에서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NFT 등의 새로운 기술이 활용되면서 저작물의 창작과 소비 방식이 달라질 것이고 기존의 저작권 쟁점이 그대로 수용되면서 동시에 확대되고 심화될 것이므로,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의 저작권법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저작물 사용 공간인 오프라인 환경이나 지금까지의 온라인 공간과 차별화되는 저작권법상의 판단기준 및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컴퓨터공학, 산업보안학, 정보통신학 등 공학 분야에서는 메타버스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바탕으로 학술자료가 비교적 많이 축적된 편이다. 그러나 메타버스에 대해 법리적으로 고찰한 학술자료는 그리 많지 않으며(이준복, 2021), 특히 저작권에 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다.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기술이 제기하는 저작권법적 쟁점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요구되며, 그것의 효율적인 활용과 적절한 규율이라는 양면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도 합리적인 법·제도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이 책은 메타버스와 관련한 저작권법의 쟁점과 그 특징을 파악하고,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진다. 모두 4장으로 구성되는데, 먼저 1장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돕기 위해 등장 배경, 개념, 특징, 기술적인 측면을 다루었고, 2장에서는 메타버스 산업과 그에 관한 정책 동향을 다루는 방식으로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 책의 핵심인 3장에서는 메타버스 내 콘텐츠 창작과 이용에 관한 다양한 저작권 쟁점을 다루었다. 메타버스 공간에서 발생하는 콘텐츠 창작과 이용의 특성, 기존 저작물과 메타버스에서 새롭게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메타버스 내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다루었으며, 저작물 이용허락, 저작재산권 제한으로서 부수적 복제,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인공지능의 콘텐츠 창작과 저작권 문제를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메타버스에서 저작물 유통과 저작권 관리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인 블록체인과 NFT 관련 저작권 쟁점을 검토하였다.
사실 이 책의 내용은 2023년 초에 출간된 필자의 저서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에서 하나의 장으로 다룰 계획이었으나, 조금 더 상세히 다루고 싶은 바람에서 별도의 얇은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책의 주제와 관련된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탓에 메타버스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쟁점과 추후 논의될 사항을 제기하는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었지만, 이 책을 계기로 메타버스와 저작권에 관한 논의가 확장되고 관련 자료도 좀 더 풍부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 순간 병상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께 이 책을 바치고 싶다. 아버지께서는 진정한 학자란 무엇인지 본보기를 보여주셨고, 부족한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뿐인 딸에게 늘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주셨다.

2023년 8월의 끝자락에
이촌동 하련재(河蓮齋)에서
저자 조연하

목차

Chapter 1 ∥ 메타버스의 이해
1. 메타버스의 등장 배경 4
2. 메타버스의 개념 8
3. 메타버스의 특징 14
4. 메타버스 관련 기술과 쟁점 22

Chapter 2 ∥ 메타버스 현황
1. 메타버스 산업의 실태 29
2. 메타버스에 대한 정책 동향 33

Chapter 3 ∥ 메타버스 내 콘텐츠 창작과 이용의 저작권 쟁점
1. 메타버스 내 콘텐츠 창작과 이용의 특성 및 쟁점 41
2. 메타버스 내 기존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46
3. 메타버스 내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70
4. 메타버스에서 저작물 이용허락 80
5. 부수적 복제 면책조항의 적용 85
6.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책임 91
7. 메타버스에서 AI의 콘텐츠 창작과 저작권 95

Chapter 4 ∥ 메타버스와 저작권 관리
1. 저작권 관리방식으로서의 블록체인과 NFT 106
2. 블록체인, NFT 기술활용과 저작권 쟁점 110


참고문헌 118

작가정보

저자(글) 조연하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언론학박사)를 졸업하였다. 이화여대에서 커뮤니케이션미디어연구소 연구교수와 정책과학대학원 초빙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ㆍ미디어연구소 책임연구위원, 미디어미래연구소 객원 연구위원이다. 미디어법과 정책, 미디어 저작권이 주 연구 분야이며, PVR(Personal Video Recorder) 을 이용한 방송저작물 녹화의 법적 성격(2006), 디지털 미디어 저작권 판례에서의 변형적 이용기준의 적용(2010), 저작물 성립요건으로서의 창작성의 개념과 판단기준(2011), 미디어 콘텐츠의 시간ㆍ공간이용의 법적 성격(2014), 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의 공정이용 판단요소(2016), 방송보도의 객관성 심의결정 논리 연구(2019),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쟁점(2020), 인공지능의 콘텐츠 창작에서 저작물 이용의 법적 쟁점에 관한 고찰(2022), AI 창작물과 저작인격권에 관한 탐색적 연구(2023) 등 40여 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공저인 「미디어와 법(2017)」 등이 있고, 단독저서 「미디어와 저작권(2018)」,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2023)」이 있다. 「미디어와 저작권」은 제17회 철우언론법상(2018)과 학술연구지원사업 교육부 우수성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2019)을 수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