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회사법

이상복 지음

박영사 2023년 10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8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상법 중 주식회사 편에 관한 법조문과 해당 주요 판례를 다루었다. 이 책은 저자가 2006년 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이후의 회사법 강의안과 판례 중심의 회사소송실무 강의안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 회사의 개념,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주,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5장 회사의 재무질서, 제6장 기본적 변경, 제7장 회사의 조직재편을 다루었다.

법조문과 판례는 법규범의 핵심이다. 법조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판례를 이해해야 한다. 법조문으로부터 관련 법리가 도출되고, 관련 법리가 사안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법조문을 중심으로 이론을 정리하고 그에 관한 판례를 배치하여 조문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를 정리하였다. 법조문을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임을 고려하여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주요 하급심 판례도 반영하였다.

목차

제1장 회사의 개념
제1절 영리성 1
Ⅰ. 전통적 의미 1
Ⅱ. 현대적 수정: 기업의 사회적 책임 2
제2절 사단성 4
Ⅰ. 전통적 의미 4
Ⅱ. 현대적 수정: 1인 회사 4
1. 주주총회의 운영 4
2. 1인회사의 업무상 횡령ㆍ배임 6
제3절 법인성 7
Ⅰ. 법인성의 의미 7
Ⅱ. 현대적 수정: 법인격 부인론 7
1. 의의 7
2. 적용요건 8
제4절 회사의 권리능력 15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1절 발기인 19
Ⅰ. 의의 19
Ⅱ. 발기인조합 19
제2절 설립 중의 회사 20
Ⅰ. 의의 20
Ⅱ. 법적 성질 20
Ⅲ. 성립시기 및 기관 21
1. 성립시기 21
2. 기관 21
Ⅳ. 설립 중의 회사의 대내관계 21
Ⅴ. 설립 중의 회사의 대외관계 21
1. 설립 중의 회사의 능력 21
2. 설립 중의 회사의 집행기관의 권한 22
제3절 주식회사의 설립절차 23
Ⅰ. 정관작성 23
1. 정관의 기재사항 23
2. 정관의 효력 발생 28
3. 정관의 비치, 열람과 등사 28
Ⅱ.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28
Ⅲ. 발기설립의 절차 28
1. 발기인의 주식 총수 인수(주주의 확정) 28
2. 출자의 이행(자본의 형성) 29
3. 임원선임(기관의 구성) 29
4. 설립경과의 조사 30
5.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30
Ⅳ. 모집설립의 절차 32
1. 발기인의 주식 일부 인수 32
2. 모집주주의 주식 일부 인수 32
3. 출자의 이행 33
4. 창립총회 38
Ⅴ. 설립등기 39
1. 등기기간 39
2. 등기사항 39
3. 설립등기의 효과 40
제4절 설립관여자의 책임 43
Ⅰ. 의의 43
Ⅱ. 발기인의 책임 43
1. 회사성립의 경우 43
2. 회사 불성립의 경우 44
Ⅲ. 유사발기인의 책임 45
Ⅳ. 이사ㆍ감사의 책임 45
Ⅴ. 검사인의 책임 45
제5절 설립의 무효 46
Ⅰ. 무효 원인 46
Ⅱ. 설립무효의 소 46
1. 제소권자와 제소기간 46
2. 관할 등 46
3. 효력 46
4. 청산 47

제3장 주식과 주주
제1절 주식 49
Ⅰ. 주식의 개념 49
Ⅱ. 주주평등의 원칙 50
1. 의의 50
2. 적용범위 50
3. 예외 50
4. 위반의 효과 50
Ⅲ.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53
1. 액면주식 53
2. 무액면주식 53
3.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의 전환 54
Ⅳ. 종류주식 55
1. 서설 55
2.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56
3. 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59
4. 상환주식 59
5. 전환주식 65
Ⅴ. 주식의 공유 67
1. 공유의 원인 67
2. 공유관계의 특칙 67
Ⅵ. 가설인, 타인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68
1. 문제의 소재 68
2. 대법원의 법리 판단 68
3. 주주의 확정 69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70
Ⅰ. 주권 70
1. 의의 70
2. 주권의 발행 71
3. 주식의 전자등록 72
4. 주권의 불소지 74
5. 주권의 상실과 재발행 76
Ⅱ. 주주명부 79
1. 의의 79
2. 비치, 열람 또는 등사 80
3.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81
4. 주주명부의 효력 82
5.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 86
6. 전자주주명부 89
7. 실질주주명부 90
제3절 주주권의 변동 90
Ⅰ. 서설 90
Ⅱ. 주식의 양도 91
1. 주식양도의 의의 91
2. 주식양도 자유와 제한 92
3. 주식의 양도방법 97
4. 명의개서 101
5.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113
6. 주권의 선의취득 117
Ⅲ. 주식양도의 제한 121
1.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21
2. 주주간의 양도제한 계약 131
3. 권리주의 양도제한 133
4.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 제한 134
5. 주식의 상호주소유의 금지 140
6. 특별법에 의한 주식취득제한 147
Ⅳ. 자기주식의 취득 제한 147
1. 의의 147
2. 취득금지의 원칙: 적용범위 150
3. 배당가능이익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152
4. 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154
5. 금지위반의 효과 157
6. 자기주식의 처분 161
Ⅴ. 주식의 담보 162
1. 주식의 입질 162
2. 주식의 양도담보 165
Ⅵ. 주식의 소각ㆍ분할ㆍ병합 166
1. 주식의 소각 167
2. 주식의 분할 168
3. 주식의 병합 169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1절 주주총회 173
Ⅰ. 의의와 권한 173
1. 주주총회의 의의 173
2. 주주총회의 권한 174
Ⅱ. 주주총회의 소집 175
1. 소집권자 175
2. 소집시기 183
3. 소집지ㆍ소집장소 184
4. 소집의 통지 185
5. 주주제안권 188
6. 총회의 철회ㆍ변경ㆍ연기ㆍ속행 191
7. 검사인의 선임 195
Ⅲ. 주주의 의결권 195
1. 의의 195
2. 의결권의 수 195
3. 의결권의 제한 195
4.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200
5. 의결권의 대리행사 및 대리행사의 권유 205
Ⅳ.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214
1. 의의 214
2. 의장의 질서유지 215
3. 주주질문권 216
Ⅴ. 주주총회 결의 217
1. 의의 217
2. 결의의 요건 218
3. 결의의 방법 219
4. 서면투표 220
5. 전자투표 221
6. 정족수와 의결권의 계산 222
7. 주주총회 의사록 224
Ⅵ. 주요 특별결의사항 226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26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230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230
4. 간이영업양도 231
5. 사후설립 231
Ⅶ.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32
1. 의의 232
2. 절차 232
3. 매수가액 234
Ⅷ.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35
1. 의의 235
2. 결의취소의 소 235
3. 결의무효확인의 소 246
4.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248
5. 부당결의취소ㆍ변경의 소 252
Ⅸ. 종류주주총회 252
1. 의의 252
2. 결의사항 253
3. 결의 요건 및 절차 256
4. 종류주주총회 흠결의 효과 256
제2절 이사ㆍ이사회ㆍ대표이사 257
Ⅰ. 이사 258
1. 의의 258
2. 이사의 정원과 자격 259
3. 이사의 선임 260
4. 이사의 임기 265
5. 이사의 퇴임 267
6. 이사의 결원 273
7. 이사의 선임ㆍ퇴임과 등기 283
8. 이사의 보수 284
9. 주식매수선택권 297
Ⅱ. 이사회 301
1. 의의 301
2. 이사회의 권한 301
3. 이사회의 소집 303
4. 이사회의 결의 305
5. 이사회의 의사록 작성과 열람 309
6. 이사회결의의 하자 311
Ⅲ. 대표이사 315
1. 의의 315
2. 선정과 퇴임 315
3. 대표이사의 업무집행권 317
4. 대표권의 제한과 남용(전단적 대표행위의 효력) 317
5. 대표이사와 회사의 불법행위책임 324
6. 공동대표이사 329
7. 표현대표이사 334
Ⅳ. 이사의 의무와 책임 340
1. 선관의무 340
2.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359
3.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379
4. 이사의 책임추궁: 주주의 대표소송 391
제3절 감사 및 감사위원회 396
Ⅰ. 감사 396
1. 의의 396
2. 선임과 종임 396
3. 겸직제한 398
4. 감사의 권한 399
5. 감사의 의무 400
6. 감사의 책임 401
Ⅱ. 감사위원회 407
1. 의의 407
2. 선임과 해임 407
3. 권한, 의무와 책임 407


제5장 회사의 재무질서
제1절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409
Ⅰ. 신주의 발행 409
1. 신주발행의 의의 409
2.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410
3. 신주의 발행가액 410
4. 신주인수권 411
5. 현물출자의 검사 417
6. 신주발행무효의 소 417
7. 신주발행의 부존재 424
Ⅱ. 사채 426
1. 사채의 의의 426
2. 사채의 발행 426
3. 사채의 유통 427
4. 사채관리회사 427
5. 사채권자집회 427
6. 전환사채 427
7. 신주인수권부사채 433
8. 기타 특수사채 438
제2절 회사의 회계 439
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439
1. 재무제표 439
2. 영업보고서 439
3. 재무제표의 승인 440
4. 승인에 의한 책임해제 440
Ⅱ. 준비금 442
1. 의의 442
2. 종류 442
3. 준비금의 자본전입 442
4. 법정준비금의 감소 443
Ⅲ. 이익배당제도 443
1. 이익배당 443
2. 주식배당 444
3. 현물배당 445
4. 중간배당 445
5. 위법배당의 효과 447
Ⅳ.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및 검사인 선임청구권 450
1.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450
2. 검사인 선임청구권 456
Ⅴ.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458
1. 의의 458
2. 이익공여의 추정 459
3. 위반의 효과 460

제6장 기본적 변경
제1절 조직변경 463
Ⅰ. 의의 463
Ⅱ. 조직변경의 유형 463
1. 합명ㆍ합자회사 상호간의 조직변경 464
2. 주식ㆍ유한회사 상호간의 조직변경 464
3. 주식ㆍ유한책임회사 상호간의 조직변경 465
제2절 정관의 변경 466
Ⅰ. 정관변경의 의의 466
Ⅱ. 정관변경의 절차 467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467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467
3. 등기 468
Ⅲ. 정관변경의 효력 468
제3절 자본금의 감소 469
Ⅰ. 의의 469
Ⅱ. 자본금감소의 절차 469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469
2. 채권자보호절차 469
3. 주식병합절차 471
Ⅲ. 감자무효의 소 472
1. 의의 472
2. 무효원인 472
3. 당사자 475
4. 제소기간 475
5. 재량기각 475
6. 기타 절차 477
7. 주주총회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와의 관계 477
제4절 해산과 청산 479
Ⅰ. 해산 479
1. 해산사유 479
2. 휴면회사의 해산의제 480
3. 해산명령제도 482
4. 해산판결제도 484
Ⅱ. 청산 486

제7장 회사의 조직재편
제1절 합병 489
Ⅰ. 의의 489
Ⅱ. 합병의 종류 490
1.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490
2. 간이합병(약식합병)과 소규모합병 490
Ⅲ. 합병의 절차 491
1. 이사회 결의와 자본시장법상의 공시 491
2. 합병계약서의 작성 491
3. 합병계약서 등의 공시 492
4.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492
5. 주주총회의 합병승인결의 494
6. 채권자보호절차(이의제출의 공고 및 최고) 494
7. 주식의 병합 및 주권의 제출 495
8. 총회의 개최 495
9. 합병의 효력발생기기 496
10.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공시 496
11. 특수절차(간이합병과 소규모합병) 496
Ⅳ. 합병의 효과 497
Ⅴ. 합병의 무효 500
1. 합병무효의 원인 500
2. 합병무효의 소 502
제2절 회사의 분할 503
Ⅰ. 의의 503
Ⅱ. 분할의 효과 504
1.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504
2. 분할회사 등의 연대책임 506
3. 단순분할신설회사의 연대책임 제한 508
4. 채권자 보호 절차 509
Ⅲ. 분할의 무효 511
제3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514
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의의 514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의 의의 514
2. 주식의 포괄적 이전의 의의 515
Ⅱ.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절차 516
1. 이사회 결의와 자본시장법상 공시 516
2. 주식교환계약서 또는 주식이전계획서의 작성 516
3. 주식교환계약서 또는 주식이전계획서 등의 공시 518
4. 주주총회의 승인결의 519
Ⅲ.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효과 520
1. 주식교환의 효과 520
2. 주식이전의 효과 520
Ⅳ.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의 무효 520
1. 주식교환의 무효 520
2. 주식이전의 무효 521
제4절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521
Ⅰ.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522
Ⅱ. 소수주주의 매수청구권 523
Ⅲ. 주식의 이전 등 524


판례색인 527
사항색인 544

책 속으로

머리말


이 책은 상법 중 주식회사 편에 관한 법조문과 해당 주요 판례를 다루었다. 이 책은 저자가 2006년 대학에서 교편을 잡은 이후의 회사법 강의안과 판례 중심의 회사소송실무 강의안을 기초로 만들어졌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 회사의 개념,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제3장 주식과 주주,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제5장 회사의 재무질서, 제6장 기본적 변경, 제7장 회사의 조직재편을 다루었다.

법조문과 판례는 법규범의 핵심이다. 법조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판례를 이해해야 한다. 법조문으로부터 관련 법리가 도출되고, 관련 법리가 사안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법조문을 중심으로 이론을 정리하고 그에 관한 판례를 배치하여 조문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를 정리하였다. 법조문을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임을 고려하여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주요 하급심 판례도 반영하였다.

이 책을 출간하면서 감사드릴 분들이 많다. 바쁜 일정 중에도 초고를 읽고 조언과 논평을 해준 김태영 변호사에게 감사드린다. 박영사의 김선민 이사가 제작 일정을 잡아 적시에 출간이 되도록 해주어 감사드린다. 출판계의 어려움에도 출판을 맡아 준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과 마케팅에 애쓰는 최동인 대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2023년 8월
이 상 복

작가정보

저자(글) 이상복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법연수원 28기로 변호사 일을 하기도 했다. 미국 스탠퍼드 로스쿨 방문학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거쳐 서강대학교에 자리 잡았다. 서강대학교 금융법센터장, 서강대학교 법학부 학장 및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역임하고, 재정경제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 심의위원, 관세청 정부업무 자체평가위원, 한국공항공사 비상임이사,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부동산개발금융법〉(2023), 〈상호금융업법〉(2023), 〈새마을금고법〉(2023), 〈산림조합법〉(2023), 〈수산업협동조합법〉(2023), 〈농업협동조합법〉(2023), 〈신용협동조합법〉(2023), 〈경제학입문: 돈의 작동원리〉(2023), 〈금융법입문〉(2023), 〈외부감사법〉(2021), 〈상호저축은행법〉(2021), 〈외국환거래법〉(개정판)(2023), 〈금융소비자보호법〉(2021), 〈자본시장법〉(2021), 〈여신전문금융업법〉(2021), 〈금융법강의 1: 금융행정〉(2020), 〈금융법강의 2: 금융상품〉(2020), 〈금융법강의 3: 금융기관〉(2020), 〈금융법강의 4: 금융시장〉(2020), 〈경제민주주의, 책임자본주의〉(2019), 〈기업공시〉(2012), 〈내부자거래〉(2010), 〈헤지펀드와 프라임 브로커: 역서〉(2009), 〈기업범죄와 내부통제〉(2005), 〈증권범죄와 집단소송〉(2004), 〈증권집단소송론〉(2004) 등 법학 관련 저술과 철학에 관심을 갖고 쓴 〈행복을 지키는 法〉(2017), 〈자유·평등·정의〉(2013)가 있다. 연구 논문으로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와 책임에 관한 미국의 논의와 법적 시사점’(2017), ‘외국의 공매도규제와 법적시사점’(2009), ‘기업지배구조와 기관투자자의 역할’(2008) 등이 있다. 문학에도 관심이 많아 장편소설 〈모래무지와 두우쟁이〉(2005), 〈우리는 다시 강에서 만난다〉(2021)와 에세이 〈방황도 힘이 된다〉(2014)를 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