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 가처분의 주요 쟁점

범현 지음

박영사 2023년 10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도시정비사업에서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조합총회와 이사회, 대의원회에 관한 가처분을 중심으로 관련 하급심 결정례와 법리를 분석.정리한 책이다.

목차

제1장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기본 법리
1. 가처분의 종류 1
2.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2
가. 권리관계가 현존할 것 2
나.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을 것 4
3.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보전의 필요성 5
가. 의의 5
나. 현저한 손해 5
다. 급박한 위험 6
라. 그 밖의 필요한 이유 7
마. 구체적 사례 7

제2장 도시정비사업 관련 가처분의 기본 법리
1. 당사자적격과 피보전권리 11
가. 채권자적격 11
나. 채무자적격 14
다. 조합장의 해임 또는 직무집행정지와 적법한 대표권 15
라. 피보전권리 17
2. 소명의 정도 18
3. 가처분결정에 위반하여 개최된 총회결의의 효력 19
4. 보조참가 20
5. 개최금지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법률상 이익 21
6. 신청 인락 가능 여부 21
7. 전속관할 23

제3장 조합임원의 선임, 해임 등 관련 가처분의 주요 쟁점
1. 조합임원의 자격 25
가.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및 당연 퇴임사유 25
나. 기본 법리 26
다.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변경 29
라. 조합임원의 자격상실 31
마. 조합장에 대한 면직 징계와 해임된 조합장의 보궐선거
입후보 자격 33
2. 조합임원의 선임 35
가. 조합임원 선임절차의 하자에 관한 기본 법리 35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방법 등 선거절차 38
다. 선거운동 방법의 제한 55
라. 다수의 조합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하는 경우의 안건 분리 57
마. 조합원 신분확인 60
바. 하자의 추인 60
3. 조합임원 당선인에 대한 불신임 61
4. 조합임원의 연임 63
가. 기본 법리 63
나. 조합정관에 연임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는 경우 64
다. 조합정관에 연임에 관한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66
5. 조합임원의 사임 67
6. 조합임원의 해임 70
가. 해임사유 및 소명기회 미부여 70
나. 조합임원 해임결의시의 직무집행정지 결의 75
다. 임기 중 해임총회의 재소집 78
라. 조합원의 의사결정 유도 79
7. 임기만료 또는 사임ㆍ해임된 조합임원의 지위 79
가. 업무수행권 79
나. 해임, 사임, 임기만료된 조합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87
다. 해임된 조합장의 청산인 선임 가능 여부 92
8. 법원의 가처분명령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의 지위 92
9. 비밀투표의 원칙 94
가. 기본 법리 94
나. 비밀투표 원칙 위반을 이유로 결의의 효력을 부인한 경우 95
다. 비밀투표 원칙 위반에도 불구하고 결의의 효력을 인정한 경우 97
10. 보전의 필요성 99

제4장 이사회와 대의원회 관련 가처분의 주요 쟁점
1. 대의원회ㆍ이사회 결의 누락ㆍ하자 101
2. 대의원회 정족수 미달시의 조치와 보궐선임 103
3. 대의원의 해임과 직무정지 109

제5장 조합총회 관련 가처분의 주요 쟁점
1. 총회소집권자 111
2. 소집절차 113
3. 총회의 연기ㆍ철회ㆍ취소ㆍ변경 116
4. 각종 동의 및 서면결의 등 의결권 행사 방법 121
가. 서면결의서의 교부ㆍ징구 방식과 제한 121
나. 발의서, 서면결의서 등의 진정성립 124
다. 서면결의서 등의 철회와 재철회 128
라. 의결권의 행사방법 139
마.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147
바. 본인확인의무 159
사. 기타 163
5. 발의서와 서면결의서의 재사용 164
6. 총회결의의 효력에 대한 증명책임 168
7. 의사ㆍ의결정족수 미달시 총회결의의 효력 172
8.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의 보장과 의결권 행사의
왜곡(금품 제공 및 홍보요원 사용 등) 173
가. 기본 법리 173
나. 금품 등의 제공과 제안 175
다. 홍보요원의 사용 178
9. 하자있는 총회결의의 추인 등과 법률상 이익(권리보호의 이익) 182
10. 서면결의 금지 신청의 허용 여부 184
11. 조합임원에 대한 인센티브 184

제6장 소수조합원의 총회 소집 관련 주요 쟁점
1. 소집권자와 소집절차 191
2. 발의자 명단 202
3. 총회소집권의 경합 204
4. 발의자 대표의 안건 상정에 대한 재량 206
5. 정관에 의한 소수조합원의 총회소집권 제한 가능 여부 207
6. 법원의 소집허가에 따른 총회의 재소집 208
7. 해임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 209
8. 조합원의 의사 왜곡 212

제7장 조합원의 지위
1. 조합원 제명 213
2. 조합설립인가 후의 부동산 양도와 조합원 자격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관련 216
3. 상가조합원 219


[부 록]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227

책 속으로

저자가 그 동안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도시정비사업에 관하여 실무상 자주 다루어지는 대법원 판결들과 주요 법리를 정리하여 2021년 발간한 ‘도시정비법의 주요쟁점’이 독자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아 중판까지 출간되었다.
다만, 도시정비사업 관련 분쟁의 대부분이 상고심에 이르지 않고 하급심에서 종결되고 있고 특히 도시정비사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조합총회의 소집과 절차, 총회결의의 효력, 조합임원의 선임과 해임 등에 관한 분쟁이 상당수 가처분 단계에서 해결되고 있음에도 위 책 집필 당시 시간과 역량 부족으로 이 부분까지는 미처 다루지 못하였는데 이를 아쉬워하는 독자들이 많았다.
이에 저자는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조합총회와 이사회, 대의원회에 관한 가처분을 중심으로 관련 하급심 결정례와 법리를 분석·정리하여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하고, 누구보다도 저자를 사랑하고 지원해 주는 가족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2023년 8월
저자 범현 씀

작가정보

저자(글) 범현

[약력]

변호사/공인원가분석사

배재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고용노동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산재예방보상분과)

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구성원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