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의 이해와 관리

원대식 , 박종철 , 김민정 지음

박영사 2023년 10월 16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이슈들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금융소비자보호 문제는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 금융자산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불리는 디지털 금융자산의 등장으로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금융소비자는 더욱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
금융정책당국에서도 그동안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의한 금융소비자보호에서 벗어나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적 체계를 갖추고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2020년 3월 24일자로 제정하고, 2021년 12월 30일자로 시행하였다.
동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금융감독당국 및 각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의 문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해 더욱 세밀하고 정교한 이론적 근거와 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저자들은 금융업 등에 종사하는 분들이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소비자 관리방안에 대한 이론과 실제 감독기관 및 금융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소비자 관리업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금융회사 진출을 희망하는 취업준비생들이 금융소비자보호에 필요한 이론과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이 책을 저술했다.
본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및 금융소비자보호제도는 물론 금융상품 및 금융시장의 메커니즘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금융회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수행하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관련 내용을 충실히 서술하여, 금융기관 취업 시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이론과 실무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들은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에서 수십년간 금융감독 및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실태평가제도」를 직접 만든 경력 및 유수의 대학 및 기관에서 금융 및 금융소비자보호 과목을 강의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도서를 저술하여 실무적인 지식을 제공하고자 한다.
금융기관은 금융소비자가 없으면 결코 존재할 수 없다. 본서가 금융소비자보호업무에 체계적으로 활용되어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무엇보다도 간절하며, 독자들의 많은 성원을 기대한다.
끝으로 바쁜 출판 일정 속에서도 흔쾌히 본서의 출판을 마다하지 않으신 박영사의 안종만 · 안상준 대표님과 성균관대학교 손지현 학생을 비롯한 여러 관계자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3년 8월
저자들을 대표하여 경제학박사 원대식

목차

제1장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 3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의 개념 4
1 금융과 금융소비자 4
2 금융소비자보호의 개념 7
3 금융소비자보호의 목적 10
제2절 국내외 대규모 불완전 판매 사례 15
1 국내 사례 15
2 해외 사례 19
제3절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주요 방안 21
1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상위원칙 21
2 금융소비자보호 10가지 실천 현황 23
3 글로벌 금융소비자보호 현황 32

제2장 금융소비자에 대한 이해 37

제1절 금융소비자의 주요 특성 38
1 금융소비자 행동 특성 38
2 금융소비자의 재무적 특성 42
3 금융소비자의 역량 수준 44
4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한 이해 48
제2절 프로슈머와 악성불평행동 소비자 52
1 금융 프로슈머 52
2 악성불평행동 소비자 53

제3장 금융소비자 관련 법규와 금융소비자보호법 67

제1절 법체계와 단계별 규제 68
1 법체계의 이해 68
2 금융소비자 관련 법규 70
제2절 금융소비자보호법 79
1 금융소비자보호법 81
2 개요 83
3 진입 규제 87
4 영업행위 규제 90
5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및 자문업자의 영업규제 101
6 금융소비자의 사전적 권익 보호 104
7 금융소비자의 사후적 권익 구제 106
8 감독 및 행정제재 · 형사처벌 110
제4장 금융민원과 금융분쟁조정 115

제1절 금융민원의 처리 116
1 민원의 개념 116
2 민원처리절차 118
3 금융민원 현황 121
4 주요 민원 사례 123
제2절 금융분쟁조정 131
1 금융분쟁조정의 개념 131
2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제도 134
3 분쟁조정절차 135
제3절 금융상품 유형별 주요 판례와 분쟁조정 사례 138
1 일반적인 사항 138
2 은행 156
3 카드 162
4 투자 165
제4절 다양한 투자상품과 투자유의사항 170
1 펀드 불완전판매 170
2 중도상환에 대한 설명의무 173
3 ELS 연계종목의 주가 영향거래 175
4 ELS 자체 헤지 176

제5장 금융소비자보호 리스크 관리 및 평가제도 187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 리스크의 관리 188
1 금융소비자 리스크의 개요 188
2 해외 사례 190
제2절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 194
1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개요 194
2 금융소비자실태평가의 결과 및 활용 200
제3절 미스터리 쇼핑 제도 204
1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미스터리 쇼핑 204
2 금융감독원의 미스터리 쇼핑 206

제6장 금융영업과 윤리 213
제1절 윤리경영과 내부통제 214
1 윤리경영 214
2 국내 금융기관 윤리경영 219
3 내부통제 제도 227
4 금융기관 내부통제제도 237
제2절 금융상품 판매 윤리 242
1 금융판매업자의 위치 242
2 주요 법규 속 판매자의 신의성실 의무 243
3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전략 244
4 단계별 판매수칙 및 체크리스트 246

제7장 부록 253
부록 1 은행연합회 금융소비자 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254
부록 2 금융투자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표준내부통제기준 272
부록 3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294
부록 4 투자자 적합성평가제도 운영지침 297
부록 5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300

참고문헌 304
미주 308
색인 321

작가정보

저자(글) 원대식

경제학박사. 홍익대, 한림대, 덕성여대, 강릉원주대에서 금융 관련 과목을 가르쳤으며,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 겸임교수 겸 IAB위원장, 글로벌 자산운용 및 디지털금융을 주도하고 있는 주식회사 Wavebridge의 전략고문, 2차전지 및 LED 소재기업인 주식회사 BASS의 사외이사 겸 투명경영위원장, 법무법인 민주 고문, 한국경제TV 글로벌금융대상 심사위원장, 신협중앙회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투자심의위원, 원주시 투자유치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국제협력실, 리스크검사지원국, 은행감독국 리스크지원실,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상호금융검사국, 금융교육국 등에서 근무했으며,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실태평가제도’를 직접 개발했다. 또한 세계 최초로 KRI를 활용한 리스크감독관리기법을 개발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리스크분야 처음으로 스위스 Basel위원회에 초청받았으며, 저서로는 『금융그룹의 운영리스크관리』 등이 있다.

저자(글) 박종철

미국 뉴욕주 변호사, 법학전문박사. 중앙대학교 보안대학원 겸임교수로 강의하고 있다. 현재 우리경영연구원장, 한국 ESG학회 부회장, 한국중견기업학회 부회장, 대신경제연구소 자문위원, 삼성중공업 ESG 자문위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ESG 경영위원, (사)금융부동산규제연구원 부원장 등을 맡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개인정보보호 최고책임자(CPO), 푸르덴셜투자증권 전략기획실장(CFO 겸직), 한국지속경영연구원장을 역임하였다.

저서로는 『ESG 경영과 법률』, 『ESG 레볼루션』, 『ESG창업』, 『보안거버넌스의 이해』, 『보안컨설팅과 보안실무』 등이 있다.

저자(글) 김민정

서울대 소비자학 박사. 서울대 노년은퇴설계지원센터 연구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충남대 소비자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금융소비자학’ 소단위 전공과정을 개발하여 책임교수를 맡고 있다.

금융감독원, 국민연금공단,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소비자보호재단 등의 기관 및 다수의 금융회사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및 교육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성균관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등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및 재무설계 강의를 담당하였다.

현재 금융소비자학회와 한국FP학회 학술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소비자교육, 재무웰빙, 노후은퇴설계 및 은퇴코칭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