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범죄론

일탈과 통제의 분석

심영희 지음

중민출판사 2023년 10월 1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산업화와 함께 일탈, 범죄, 사회문제가 급증하고 있음은 일반적 추세이며 우리나라에서도 60년대 이래 이러한 문제가 양적‧질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계, 언론계, 정부, 일반인 등의 사회적 관심도 상당히 고조되는 듯 보인다. 그럼에도 체계적인 분석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 책은 이러한 지적 결핍을 다소나마 보완해 보려는 조그만 시도의 하나로서, 필자가 대학에서 〈일탈과 통제〉, 〈사회문제론〉 등을 강의하면서 우리나라 자료에 기반한 교재나 참고서적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껴서 준비한 것이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는 ‘이론적 고찰’로서, 1, 2, 3장에서는 이탈이론의 역사적 발전을 훑어본다. 특히 여기서 일탈이론의 분류는 사회학 이론의 세 패러다임, 일탈 연구의 두 초점 및 역사적 발전의 순서라는 세 기준에 의해, 원인에 초점을 둔 이론들과 과정 및 통제에 초점을 둔 이론들로 체계적인 분류를 시도한 것이다. 4장에서는 사회문제론의 관점에서 이론의 발전과 특성을 다루고, 5장에서는 일탈 연구의 방법과 자료에 대해 다뤄 구체적 분석을 시도하는 제2부와 교량 역할을 해 준다.
제2부 ‘사회학적 분석’은 한국사회에서 일탈행동의 구체적 예들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1장에서는 지난 20년간 한국의 범죄와 통제의 전반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2장에서는 통상적 범죄와 대비시킨 기업범죄의 특성을 논의하며, 3장은 여성범죄, 4장은 「숨은 비행」, 5장은 문화갈등과 일탈, 6장은 자살, 7장은 대학생의 소외와 아노미에 관한 것이다. 8장은 청소년 범죄에 관한 것이지만 진단, 분석, 대책 제시 등을 통해 제2부 전반에 대한 결론적 역할도 하고 있다.
제3부 ‘사회통제의 비판적 이해’는 일탈에 대한 사회통제에 비판적이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한다. 1장에서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중요 부분을 발췌한 것으로서 범죄통제에 작용하는 선택성을 중심으로 비판범죄론의 대안을 위한 이론적 핵심을 제시하고 있다. 2장은 정치적 범죄 문제를 사회통제의 선택성과 관련시킨 것이고, 3장은 1장의 이론적 틀을 한국사회의 노동통제라는 구체적 문제에 적용시켜 본 것이다. 4장에서는 사회통제를 역사적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다룬다.

1987년에 처음 출간된 《비판범죄론》을 전자책으로 다시 출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책은 범죄사회학에 관해 한국에서 최초로 나온 책으로서, 범죄연구의 불모지였던 80년대 한국사회의 일탈과 범죄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들을 보여준다. 둘째, 이 책에서 주장하는 비판범죄론은 그 연구의 대상을 통상적 범죄를 넘어 기업형 비리, 권력층의 부패 및 범죄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범죄사회학의 범위를 넓혀준다. 셋째, 이 책에서는 범죄현상뿐만 아니라 범죄통제의 선택성 문제도 다루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하버마스와 오페의 비판이론 등 다양한 이론을 끌어와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

목차

제1부 이론적 고찰
1장 사회학 이론과 일탈 이론
2장 원인에 초점을 둔 이론
3장 과정 및 통제에 초점을 둔 이론
4장 현대 사회문제 이론의 동향과 과제
5장 일탈 및 범죄의 연구 방법

제2부 사회학적 분석
1장 한국사회의 범죄와 통제의 추세, 1965-85: 공식 통계를 중심으로
2장 통상적 범죄와 기업 범죄
3장 여성 범죄의 추세, 1970-1980: 산업화와 여권 운동의 맥락에서
4장 「숨은 비행」의 사회학적 연구
5장 문화 갈등과 일탈에 관한 고찰
6장 자살: 사회학적 이론과 실태
7장 대학생의 소외와 아노미아: 1980년 전남대 재학생을 중심으로
8장 청소년 범죄, 누구의 책임인가?

제3부 사회 통제의 비판적 이해
1장 범죄 통제의 선택성과 왜곡된 의사소통: 비판범죄론의 문제점과 그 대안
2장 정치적 범죄의 두 차원
3장 산업화와 노동 통제: 조합주의적 시각에서
4장 사회통제론의 역사성 회복을 위하여

참고문헌

작가정보

저자(글) 심영희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사회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서던일리노이대학에서 비판범죄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빌레펠트대학과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박사후연구(1981~1982)를 했고, 뉴욕 컬럼비아대학(1991~1992)과 중국 베이징대학(2002~2003, 2010)에서 안식년을 가졌다. 1983년 이후 한양대에서 가르치면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89~1991)에 파견되어 성폭력, 성희롱에 대한 연구조사를 국내 최초로 실시했다. 이는 1990년대 성평등 운동, 가정폭력, 성폭력 추방 등 입법활동과 함께 여성운동의 토대가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여성학회장,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민주평통 여성위원장, GPPAC 동북아지역 코디네이터 등을 역임했고 현재 한양대 명예교수이자 공익법인 (재)중민재단 상임이사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