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곤란 병역감면소송 50문50답

김재호 지음

암마이 2023년 03월 06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연히 생계곤란 병역감면소송을 의뢰받은 것이 2017년 내외로 기억합니다.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2심 소송을 맡겼고, 승소를 한 후 대법원에서도 승소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그 후에도 생계곤란 병역소송을 줄이어 수임한 후 여러 번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 역시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으로 병역의무는 당연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상식이지요.

그래서 수 백건 아니 잘 기억은 못하겠지만 천건도 넘는 병역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병역소송을 하지말 것을 말린 적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생계가 극히 곤란한 사람들의 사연을 법원은 여러 번 귀 기울여 들어 주었습니다. 가난과 의무사이에서 고뇌하는 법원의 고민도 잘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병역법상 생계유지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사람은 병역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전문변호사로서 생계곤란군면제 관련 행정소송을 다수 승소하면서 경험한 그리고 알게 된 지식에 관하여 의뢰인들이 궁금해하는, 그리고 소송에서 자주 문제되는 50개의 질문에 답하였습니다.


목차
Q1.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실제로 아버지를 부양할 의지도 없고 능력이 없어 보이니 병역감면을 안 시켜준다고 말합니다. 이거 맞는 건가요?
Q2. 생계곤란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Q3.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병역법 제62조 제1항 제1호의 생계유지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감면의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Q4. 왜 생계곤란자에게 병역감면을 해 주는 것인가요?
Q5. 병무청장은 생계곤란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Q6.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가 생계곤란요건을 갖춘 경우 무조건 병역감면을 해 주나요?
Q7.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자로 근로능력없음 판정을 받았다면 부양비계산할 때 근로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나요?
Q8. 생계곤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도 사실상 생계가 곤란하면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Q9. 사실상 생계유지 곤란사유에 해당하다고 판단한.....

목차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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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김재호

섬마을에서 농부 그리고 동네소매점빵 사장의 아들에서, 이사 온 경기도 어느 2,500만원 방 2개 전세방에 5명이 모여 세살이하던 학생에서, 역시 서울 어느 허름한 18만원 고시원에서 기거하던 법대생에서, NGO간사 겸업의 가난한 로스쿨생에서, 진로 걱정에 틈틈이 자산관리사, 가맹거래사,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힘겹게 학자금대출로 버티다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대기업 변호사를 마다하고 개업변호사로, 개업변호사를 마다하고 작가로 그리고 인플루언서(지식컨텐츠제작자)의 꿈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자칭 작가겸 굿인플루언서 김재호입니다.

1. 사회경력

가. 국가시험 출제위원(사회보장법, 행정법, 민법 등) 3회
나. 화성의과학대학교 겸임교수
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공단,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위원
라. 서울시 도봉구청 위원
마. 대한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위원
바. 서울소재 경찰청 위원
사. 초중고 학폭위 위원
아. 법무부 법전문강사

2. 공익활동

가. 대법원 등 국선변호인
나. 서울행정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 소송구조변호사
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인권위원

3. 교육/연수
-수원지방법원 실무(민사/ 형사)
-대구지방검찰청 실무(형사)
-대구광역시청 실무(행정)
-검찰 심화실무(법무연수원)
-사법연수원 실무(민사/형사)
-헌법재판소 실무(헌법)

4. 사무실 운영경력
-법률사무소 운영(소송, 법률자문)
-변리사 사무소 운영(상표)
-가맹거래사 사무소 운영(프랜차이즈)
-행정사 사무소 운영(행정심판)

5. 소송 경력
가. 민사소송으로 가맹사업법, 손해배상청구, 권리금, 공사대금, 대여금, 명도소송, 토지인도, 경계확정 등 다수
나. 형사소송으로 성범죄, 근로기준법, 수입식품법, 건강식품법, 횡령, 사기죄, 약사법 등 다수
다. 행정소송으로 병역, 폐기물관리법, 징계처분, 산업재해, 국가유공자 등 다수
라. 회사소송으로 이사직무집행정지, 주주확인, 주총소집청구, 주총결의부존재확인 등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