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力 수사의 定石

강동필 지음

좋은땅 2023년 10월 13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 최신 대법원 판례와 중요 하급심 최대한 반영
○ 계약 유형에 따른 사기죄 판결례 정리
○ 최근 입법추진중인 사기방지기본법 및 다중피해조직사기 소개
○ 부동산, 동산, 금전 등 그 객체에 따른 횡령죄 판단기준을 정리
○ 배임죄는 부동산 이중양도, 업무상배임, 기타 배임 유형으로 분류
○ 수사관 커뮤니티(네이버 밴드, 민사법에 기반한 경제범죄수사)의 실무 의견 기재

목차

개정판 머리말 004
초판 머리말 005

PART I. 재산범죄 총론

Chapter 1 재산범죄의 기본이론 014
Section 1. 민사법과 형사법의 통일성 014
Section 2. 재산범죄의 사실인정 015

Chapter 2 재산범죄의 구성요건 025
Section 1. 재물과 이익 025
Section 2. 재산범죄의 요건과 체계 037
Section 3. 재산범죄의 관계 041

Chapter 3 재산범죄의 위법성 054
Section 1. 자구행위 054
Section 2. 정당행위 056

Chapter 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060
Section 1. 일반적 기준(죄형균형의 원칙) 062
Section 2. 사기죄의 이득액 064
Section 3. 횡령죄 071
Section 4. 배임죄의 경우 072

PART Ⅱ. 사기죄

Chapter 1 사기죄의 기본이론 076
Section 1. 사기죄의 의의와 분류 076
Section 2. 범죄사실의 작성 087
Section 3. 사기죄의 죄수, 미수, 공범 090

Chapter 2 사기죄의 요건 100
Section 1. 개관 100
Section 2. 처분행위 102
Section 3. 기망행위와 착오 126
Section 4. 인과관계 137
Section 5.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144
Section 6. 사기죄 요건 종합문제 151

Chapter 3 이익사기 154
Section 1. 이익사기의 개념과 유형 154
Section 2. 적극적 이익에 대한 사기 158
Section 3. 소극적 이익에 대한 사기 181

Chapter 4 권리이전형계약과 사기 188
Section 1. 증여계약과 사기 188
Section 2. 교환계약과 사기 194
Section 3. 매매 198

Chapter 5 대차형계약과 사기 208
Section 1. 대차형계약 208
Section 2. 전세사기 212
Section 3. 차용사기 224

Chapter 6 투자사기 253
Section 1. 투자사기의 의의 253
Section 2. 사업투자사기 260
Section 3. 부동산투자관련 272
Section 4. 금융투자사기 280
Section 5. 투자금 사기 수사사항 284

Chapter 7 노무공급계약과 사기 286
Section 1. 고용(근로)계약과 사기 286
Section 2. 도급계약 290

Chapter 8 다중피해조직사기(특정사기범죄) 297
Section 1. 개관 297
Section 2. 다중피해조직사기의 의의와 유형 300
Section 3. 다중피해조직사기의 사기 수법 305
Section 4. 다중피해조직사기광고의 금지 312
Section 5. 다중피해조직사기의 처벌 314
Section 6. 보론 - 사기정보분석원 등 332

Chapter 9 기타 337
Section 1. 식당이용계약과 무전취식 337
Section 2. 무속사기 340
Section 3. 연애사기 343

PART Ⅲ. 횡령과 배임

Chapter 1 횡령 347
Section 1. 횡령죄의 기본 이론 348
Section 2. 횡령죄의 구성요건 351
Section 3. 부동산에 대한 횡령 360
Section 4. 동산 · 유가증권 · 자동차에 대한 횡령 366
Section 5. 금전에 대한 횡령 383

Chapter 2 배임 411
Section 1. 배임죄의 기본 이론 411
Section 2. 부동산 이중양도 배임 : 제1유형 427
Section 3. 법인 등 임직원의 업무상배임 : 2유형 445
Section 4. 기타 배임 471

Chapter 3 기업범죄 486
Section 1. 기업범죄의 개관 486
Section 2. 업무상횡령죄 495
Section 3. 업무상배임죄 509

PART Ⅳ. 절도 · 손괴 · 권리행사방해

Chapter 1 절도 528
Section 1. 절도죄의 기본 이론 530
Section 2. 점유의 타인성 533
Section 3. 소유의 타인성 547
Section 4. 절취 553
Section 5. 절도의 고의 557
Section 6. 불법영득의사 563

Chapter 2 손괴 573
Section 1. 개관 577
Section 2. 재물손괴죄 · 재물은닉죄 578
Section 3. 문서손괴죄 · 문서은닉죄 582
Section 4. 전자기록등손괴 585

Chapter 3 권리행사방해 586
Section 1. 개관 590
Section 2.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593
Section 3. 타인의 점유 601
Section 4. 타인 권리의 목적 605
Section 5. 취거 · 은닉 · 손괴 611

Chapter 4 자동차 관련 범죄 614
Section 1. 대출금 자체에 대한 금전사기 614
Section 2. 차량에 대한 임의 회수(취거) 615
Section 3. 차량에 대한 저당권 행사 방해 : 은닉 616
Section 4. 채권양수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625

작가정보

저자(글) 강동필

· 現 천안동남경찰서 수사심사관
· 전 경찰수사연수원 반부패경제범죄수사학과장
· 전 제주경찰청 수사2계장
· 전 제주경찰청 서부경찰서 경제팀장

·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변시 10회)
·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 『경찰관 범죄수사법 실무』, 박영사, 2019년
· 『사기의 세계』, 박영사, 2021년
· 『민사법에 기반한 경제범죄수사』, 경찰대학출판부, 2017년
· 『경찰관 조사자증언 매뉴얼』, 경찰청, 2022년
·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종결의 현황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22년

· ‌서울경찰청, 경기남부청, 제주경찰청, 해양경찰 수사연수소 등 다수 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