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 및 위헌심사기준론

김대환 지음

박영사 2023년 10월 13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시리즈의 구성] 현행 대한민국헌법은 전문, 본문 10개의 장(130개 조), 부칙 6개 조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헌법을 2권으로 나누어 기술할 경우에는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부분(제10조~제39조)을 기본권론으로, 나머지는 국가조직론(전통적으로는 통치구조론이라고 불렀고 여기에 헌법총론이 포함되었다)으로 다루어 왔다. 그런데 198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래로 발전적인 헌법판례가 비약적으로 축적됨에 따라 헌법재판론이 별도로 다루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 헌법기본서 시리즈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 헌법총론 국가조직 및 기능론, 기본권론, 헌법재판 및 위헌심사기준론의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3권의 시리즈로 발간하게 된 것은 우선, 헌법판례의 축적으로 인한 그동안의 헌법학의 발전을 한 권에 반영하기에는 분량이 매우 방대해졌다는 점과 법학과나 로스쿨의 교과과정에서는 헌법이 일반적으로 2개 학기 또는 3개 학기에 걸쳐서 편성되어 있어 헌법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매학기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경찰공무원과 같이 일정한 국가공무원임용시험에서는 헌법의 어느 일정 부분만을 그 출제의 범위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학생이나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여 교재 선택의 폭을 보장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책의 내용과 특징] 헌법총론?국가조직 및 기능론은 전문과 제1장 총강 및 제10장 헌법개정을 중심으로 하고 제7장 선거관리, 제8장 지방자치, 제9장 경제, 부칙까지 포함하는 헌법총론 부분과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을 다루는 국가조직 및 기능론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의 장은 단순히 입법 집행 사법의 한 조직으로 편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민주적 선거제도, 지방자치제도,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지 사회국가원리라는 헌법원리가 구현된 중요한 구성부분이므로 헌법총론에 포함하였다.
기본권론은 총론에서 기본권일반이론을 체계화하여 기술하고, 개별기본권은 해당 기본권의 주체와 보장의무자, 내용(보호영역), 제한과 제한의 한계를 인적·물적 보장내용과 위헌심사기준의 적용문제로 단순화·체계화하여 방대한 기본권론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헌법재판 및 위헌심사기준론에는 기존 교과서들에서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기능이라는 헌법재판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소프트웨어로서 위헌심사기준론이라는 별도의 장을 편성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존에 산재해서 다루어지던 위헌심사기준들을 체계화하여 한 번에 조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헌법판례에 대한 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이다. 그동안 필자가 로스쿨에서 강의를 해오면서 느낀 바, 헌법실무의 핵심은 결국 위헌심사기준을 어떻게 선정하여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본다. 변호사시험과 같은 사례문제의 해결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이 부분을 필독할 것을 권한다.
[집필의 방향] 이 헌법기본서 시리즈는 로스쿨 학생으로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을 비롯하여 로스쿨 진학을 염두에 두고 헌법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 및 각종 공무원시험 수험생뿐만 아니라 헌법에 처음 입문하는 사람도 그 대상으로 한다. 판례를 대폭 생략한 훨씬 간략한 이론서가 필요할 경우도 없지는 않겠으나, 오늘날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빼고는 결코 헌법을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판례를 대폭 축소한 이론 중심의 교재는 그만큼 실용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이해도 어렵다는 생각이 이 헌법기본서 시리즈의 중요한 집필방향이 되었다.
[감사의 인사] 이 책은 많은 분들의 학은에서 비롯되었다. 먼저 이 시리즈의 출간을 누구보다 기뻐하셨을 은사 금랑 김철수 교수님과 권영성 교수님의 영전에 바치고 두 분의 후생선처를 기념한다. 그리고 필자를 헌법의 새로운 지평으로 인도해 주신 최대권 교수님과 안경환 교수님, 양건 교수님, 독일헌법학의 깊은 의미를 일깨워주신 허영 교수님, 지금까지도 학자로서 선배로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재황 교수님의 은혜는 결코 잊을 수 없다. 특히 김효전 교수님께서는 당신의 학문성과를 기꺼이 공유해 주시며 늘 용기를 북돋워주셨다. 또한 오래된 선배학자이신 전광석 교수님, 이명웅 변호사님께는 학문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신세진 바가 적지 않다.
필자는 초학자시절부터 공법이론과판례연구회의 뜰에서 자랐는데, 연구회의 박용상 명예회장님을 비롯하여 조병윤 교수님, 홍정선 교수님, 김문현 교수님, 성낙인 교수님, 권형준 교수님, 김영천 교수님, 이헌환 교수님, 송기춘 교수님, 황도수 교수님, 김수갑 교수님 등 많은 선배교수님들과 박홍우 변호사님, 한위수 변호사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작고하신 장명봉 교수님도 나의 머리에서 늘 떠나지 않는 분이다. 그 외에도 필자에게 많은 영감과 시사를 준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의 선배교수님들과 동료학자들의 성함을 일일이 열거하지 못함을 송구하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전한다.
더불어 늘 필자의 곁에서 힘이 되어 주는 사랑하는 아내(이정희)와 두 딸, 건강하신 어머님과 장모님, 누나와 매형 그리고 조카들과 함께 출간의 기쁨을 함께 하고자 한다.
끝으로 책이 출판될 수 있게 도와주신 박훈 교무처장님과 서울시립대학교출판부(출판부장 김혁)에 고마움을 표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출판을 떠맡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손준호 과장님 그리고 한여름의 폭우와 찌는 더위 속에서 편집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장유나 편집부 차장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2023. 8. 1.


김 대 환

목차

제1장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제1절 헌법재판의 역사 2
제2절 헌법재판의 기능 12
제3절 (대)법원과의 관계 15
제4절 국회와의 관계 23
제5절 정부와의 관계 26
제6절 사법소극주의와 사법적극주의 27
제7절 헌법재판소의 자율권 28
제2장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직무 및 일반심판절차
제1절 헌법재판소의 구성 32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직무와 일반심판절차 36
제3장 헌법재판기능
제1절 위헌법률심판 54
제2절 탄핵심판 94
제3절 정당해산심판 107
제4절 권한쟁의심판 121
제5절 헌법소원심판 145
제4장 위헌심사기준
제1절 위헌심사기준의 의의 204
제2절 위헌심사 근거규범으로서 헌법 206
제3절 일반적 위헌심사기준 210
제4절 위헌심사강도 297
제5절 개별영역별 위헌심사기준 321
제6절 기본권 침해 여부의 심사 단계 363
사항색인 367


판례색인

작가정보

저자(글) 김대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법학박사)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역임

서울시립대학교 입학처장, 언론사주간 역임

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임

탐라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 역임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고문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고문

사단법인 한국공법학회 회장 역임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역임

사단법인 한국비교공법학회, 유럽헌법학회 부회장 역임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편집위원회 위원 역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역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역임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위원 역임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독학사운영위원회 위원 역임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입법고시 출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