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입문

박덕영 , 이연갑 , 김종철 , 한상훈 , 박동진 지음

박영사 2023년 10월 13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2년 여 전에 로스쿨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법학에 대한 기초입문용으로 본서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나름 학생들의 선택을 받아 초판발행본이 소진되어 이 기회에 오탈자를 수정하자는 정도로 생각하고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최근 판례의 반영과 더불어 새로운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다보니 제2쇄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하여 증보판이라는 형식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앞으로도 본서가 로스쿨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머리말에 갈음합니다. 2023년 8월 필진을 대신하여 박덕영 씀

목차

제1장 개 론
Ⅰ. 법이란 무엇인가 3
1. 사회규범으로서의 법_3
2. 법과 관습_6
3. 법과 도덕_8
4. 법과 종교_15
Ⅱ. 법의 목적 17
1. 법의 목적과 정의_17
2. 법과 정의의 관계_18
3. 법의 지배_19
Ⅲ. 법규범의 특징과 구조 22
1. 법규범의 특징_22
2. 법규범의 기능_23
3. 법규범의 분류_24
4. 실정법의 분류_26
5. 국내법과 국제법_31
Ⅳ. 법의 適用 32
1. 분쟁해결의 여러 방법_32
2. 법원의 구성_35
3. 헌법재판의 절차_38
4. 민사재판의 절차_41
5. 형사재판의 절차_44
6. 행정재판의 절차_48
7.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의 한계_49
Ⅴ. 재판에 적용되는 규범(法源) 52
1. 제정법_52
2. 관습법_57
3. 조리_59
4. 판례는 법원(法源)인가_61
Ⅵ. 법의 해석 64
1. 법 해석의 의미_64
2. 법 해석의 필요성_65
3. 법해석의 방법_68
4. 법해석의 기술_75
Ⅶ. 법의 발전과 법계(法系) 80
1. 근대 이전의 법과 법학_80
2. 근대 대륙법의 발전_83
3. 영미법의 발전_87
4. 사회주의법의 발전과 붕괴_90
Ⅷ. 법적 사고 92
1. 법적 사고와 그 특징_92
2. 법적 사고능력의 배양_94

제2장 헌 법
제1절 헌법의 의의와 실현 99
Ⅰ. 헌법의 의의와 존재 형식 99
1. 헌법의 개념과 기능_99
2. 헌법의 존재 형식_105
Ⅱ. 헌법 이해와 실천의 방법 113
1. 헌법의 해석_113
2. 헌법의 수호_116
Ⅲ. 헌법 이해와 실천의 구조와 목적 119

제2절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구조와 국가의 구성 122
Ⅰ. 헌법의 구성과 헌법학의 과제 122
1. 헌법전문과 헌법의 정체성(identity)_122
2. 헌법총강과 국가형태 _123
3. 제2장과 국가형성의 목표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_124
4. 제3장과 의회주의_125
5. 제4장과 한국형 대통령제의 특색_126
6. 제5장과 사법권의 독립_129
7. 제6장과 헌법재판_130
8. 제7장과 선거관리 및 독립행정기관_131
9. 제8장과 지방자치_133
10. 제9장과 경제헌법_134
11. 제10장과 경성헌법주의_135
Ⅱ.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와 국제질서 136
1.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주권, 영토, 국민_136
2. 대한민국의 정치적 구성: 민주공화적 권력구조_138
3. 대한민국과 국제질서: 국제평화주의와 국제법 존중원칙_139
제3절 기본적 인권의 보장 체계 140
Ⅰ. 기본적 인권 보장 체계의 역사적 발전 140
1. 기본적 인권 보장의 역사적 배경_140
2. 기본적 인권 보장의 기본 단위인 개인주의_142
3. 기본적 인권 보장의 기본 단위의 보정: 단체주의 수용_142
4. 기본적 인권의 문서화(헌장화): 인권과 국가권력 사이의 관계 변환_144
5. 기본적 인권의 사회화: 제2세대 인권의 발전과 인권의 융합화_145
6. 기본적 인권의 국제화_146
Ⅱ. 기본적 인권의 개념과 분류 147
1. 기본적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_147
2. 기본적 인권의 특성과 유사개념_149
3. 기본적 인권의 분류와 법적 성격_152
Ⅲ. 기본적 인권의 주체와 객체(효력) 159
1. 기본적 인권의 주체_159
2. 기본적 인권의 객체 혹은 효력_162
Ⅳ. 기본적 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64
1. 기본적 인권 제한의 의의, 종류와 방식_164
2. 기본적 인권 제한의 한계_165
제4절 민주공화적 권력구조의 구성원리 171
Ⅰ. 국가 권력구조 형성의 의의와 목적 171
1. 국가권력의 개념과 기능_171
2. 최고권력인 주권자의 실체와 보통민주주의_172
3. 국가권력의 종류와 구성원리_173
Ⅱ. 대의민주주의 174
1. 대의민주주의의 의의: 국민주권주의의 간접적 실현방식_174
2. 대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정치제도와 원리_175
3.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적 문제점과 대안의 모색_180
Ⅲ. 권력분립의 원칙 185
1. 권력분립의 의의와 원리적 기능_185
3. 권력분립 원칙의 변화된 모습_189
4. 권력분립 원칙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_191
Ⅳ. 법치주의 196
1. 법치주의의 의의_196
2.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_199
Ⅴ. 복지국가원리 203
1. 민주적 법치국가 실현의 전제조건으로서의 복지국가_203
2. 복지국가원리의 실현 방식_203

제3장 민 법
제1절 민법의 의의 207
제2절 총 칙 208
Ⅰ. 민법의 법원(法源) 208
Ⅱ. 신의성실의 원칙 209
1. 권리의 행사_209
2. 신의칙에 기한 권리의 행사_209
3. 신의칙에 기한 파생원칙_210
Ⅲ.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12
1. 법률행위_212
2. 법률행위의 유형_213
3.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_213
4.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일부취소_215
5. 무효행위의 전환과 추인_216
Ⅳ.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216
1. 권리능력_216
2. 행위능력과 제한행위능력자_217
3. 제한행위능력자의 법률행위 _217
Ⅴ.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 218
1. 반사회질서 행위_218
2. 사회질서 위반의 기준_219
3. 사회질서 위반의 효과_219
4. 불공정한 법률행위_220
Ⅵ. 강행규정 위반의 법률행위 221
1. 효력규정과 단속규정_221
2.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의 구별_222
Ⅶ.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기한 법률행위 223
1. 비진의표시(107조)_223
2. 통정허위표시(108조)_223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_224
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_225
Ⅷ. 법률행위의 대리 227
1. 대리제도의 의의_227
2. 대리의 삼면관계_227
3. 무권대리와 표현대리(表見代理)_229
4. 대리권의 남용_231
5. 법인과 법인의 대표_231

Ⅸ. 법률행위의 부관 234
1. 조건_234
2. 기한_235
Ⅹ. 소멸시효 235
1. 시효제도의 의의_235
2. 소멸시효의 요건_236
3. 소멸시효의 중단 및 정지_237
4. 소멸시효의 효력_237
5. 시효이익의 포기_237
제3절 물 권 239
Ⅰ. 물권법 일반론 239
1. 물권의 객체_239
2. 물권의 종류_241
3. 물권의 효력_243
Ⅱ. 물권의 변동 244
1. 물권변동의 의의_244
2.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_244
3. 물권변동의 공시방법_245
4. 부동산물권의 변동_247
5. 동산물권의 변동_248
6. 물권의 소멸_250
Ⅲ. 점유권 251
1. 점유권의 의의_251
2. 점유권의 효력_251
Ⅳ. 소유권 253
1. 소유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_253
2. 소유권의 취득_253
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_256
Ⅴ. 지상권 257
1. 지상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_257
2. 지상권의 취득_258
3. 지상권의 존속기간_258
4. 지상권의 효력_259
5. 지상권의 소멸_260
Ⅵ. 지역권 261
1. 지역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_261
2. 지역권의 효력_262
3. 지역권의 소멸_263
Ⅶ. 전세권 263
1. 전세권의 의의 및 성질_263
2. 전세권의 취득_264
3. 전세권의 존속기간_265
4. 전세권의 효력_266
5. 전세권의 소멸_268
Ⅷ. 유치권 271
1. 유치권의 의의 및 성질_271
2. 유치권의 성립_272
3. 유치권의 효력_273
4. 유치권의 소멸_275
Ⅸ. 질권 275
1. 질권의 의의 및 성질_275
2. 동산질권의 취득_275
3. 동산질권의 효력_277
4. 동산질권의 소멸_278
Ⅹ. 저당권 279
1. 저당권의 의의 및 성질_279
2. 저당권의 취득_279
3. 저당권의 효력_280
4.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_283
제4절 채 권 284
Ⅰ. 계약의 성립 285
1. 청약과 청약의 유인_285
2. 연착된 승낙 및 변경을 가한 승낙_286

Ⅱ. 채권의 소멸 286
1. 변제_286
2. 대물(代物)변제_288
3. 공탁_288
4. 상계_288
5. 경개(更改)_289
6. 면제_289
7. 혼동_289
Ⅲ. 계약의 동시이행 290
1. 동시이행관계의 발생_290
2. 동시이행관계의 내용_291
Ⅳ. 채무불이행과 그 효과 291
1. 채무불이행의 의의_291
2.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_291
3. 채무불이행의 효과_293
V. 손해배상의 범위, 위약금 약정 296
1. 손해배상의 범위_296
2. 금전채무의 불이행과 손해배상_296
3. 과실상계에 의한 손해액의 조정_297
4. 위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_297
Ⅵ. 다수당사자 사이의 채권관계 298
1. 분할채무_299
2. 불가분채권·채무_299
3. 연대채무_299
4. 보증채무_301
Ⅶ.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304
1. 채권양도_305
2. 채무인수_309
3. 이행인수_310
Ⅷ. 계약의 유형 311
1. 증여계약_312
2. 매매계약_313
3. 임대차계약_318
4. 도급계약_321
Ⅸ. 사무관리 324
1. 성립요건_324
2. 효과_325
Ⅹ. 부당이득 326
1. 성립요건_327
2. 효과_328
3.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_329
Ⅺ. 불법행위 330
1. 일반불법행위_331
2. 특수불법행위_333
3. 불법행위의 효과_337
제5절 친 족 339
Ⅰ. 친족과 가족, 자의 성과 본 339
1. 친족의 개념과 범위_339
2. 자의 성과 본_340
Ⅱ. 약혼(約婚) 341
1. 약혼의 의의_341
2. 약혼의 성립_342
3. 약혼의 효과_342
4. 약혼의 해제_343
Ⅲ. 혼인(婚姻) 344
1. 혼인의 성립_344
2. 혼인의 무효와 취소_345
3. 혼인의 효과_347
Ⅳ. 이혼 349
1. 협의이혼_349
2. 재판상 이혼_350
3. 이혼의 효과_351
Ⅴ. 사실혼(事實婚) 355
1. 의의_355
2. 사실혼의 성립요건_355
3. 사실혼의 효과_355
4. 사실혼 관계의 해소_356
Ⅵ. 부모와 자 357
1. 친자관계_357
2. 친생자_357
3. 양자_361
Ⅶ. 친권과 후견 365
1. 친권(親權)_365
2. 후견(後見)_368
Ⅷ. 부양(扶養) 372
1. 부양당사자_372
2. 부양의 내용(정도와 방법)_373
3. 부양료의 구상_373
제6절 상 속 374
Ⅰ. 상속인 및 상속의 효력 374
1. 상속인_374
2. 상속분_376
3. 대습(代襲)상속_377
4. 상속회복청구권_378
5. 상속의 효력_378
6. 상속의 승인 및 포기_380
Ⅱ. 유언 384
1. 의의_384
2. 유언능력_384
3. 유언의 방식_384
4. 유언의 효력_385
Ⅲ. 유류분 386
1. 유류분권자와 그의 유류분_386
2. 유류분액의 산정_387
3. 유류분 부족액과 유류분 반환청구권_387

제4장 형 법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391
Ⅰ. 형법의 의의 391
1. 형법의 개념_391
2. 형법의 법원(法源)_392
3. 형법의 기능_392
Ⅱ. 범죄의 의의 393
1. 범죄의 개념_393
2. 범죄의 구조_394
3. 범죄의 종류와 특징_396
Ⅲ. 형벌의 의의 397
1. 형벌의 개념_397
2. 형벌의 목적_398
3. 형벌의 종류_399
제2절 죄형법정주의와 책임원칙 400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400
Ⅱ. 법률주의 401
Ⅲ. 명확성의 원칙 402
Ⅳ. 유추적용 금지의 원칙 402
Ⅴ. 소급효금지의 원칙 403
Ⅵ. 책임원칙 404
제3절 형법의 적용범위 405
Ⅰ. 시간적 적용범위 405
1. 시간적 적용범위의 의의_405
2.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_405
Ⅱ. 장소적 적용범위 407
Ⅲ. 인적 적용범위 혹은 인적 소추장애사유 408
Ⅳ.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409
제4절 범죄의 구성요건 410
Ⅰ. 구성요건과 구성요건요소의 의의 410
Ⅱ. 법인의 범죄능력 411
Ⅲ.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411
1. 인과관계의 의의_411
2.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_412
3. 객관적 귀속론_413
4. 주요 사례유형과 해결_416
Ⅳ. 고의 및 고의범 419
1. 고의의 의의_419
2. 고의의 종류와 판단기준_419
3. 고의범의 구성요건_422
Ⅴ. 과실 및 과실범 422
1. 과실의 의의_422
2. 과실의 종류_423
3. 과실의 판단기준_423
4. 과실범의 구성요건_425
Ⅵ. 결과적 가중범 425
1.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_425
2.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_426
3.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_427
4.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_428
Ⅶ. 부작위범 429
1. 부작위범의 의의_429
2. 부진정 부작위범의 구성요건_430
제5절 위법성 434
Ⅰ. 위법성의 의의 434
Ⅱ. 정당방위 435
1. 정당방위의 의의_435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_435
3. 법적 효과_437
Ⅲ. 긴급피난 438
1. 긴급피난의 의의_438
2. 긴급피난의 성립요건_438
3. 법적 효과_440
Ⅳ. 자구행위 441
Ⅴ. 피해자의 승낙 442
1. 피해자의 승낙의 의의_442
2. 피해자의 승낙의 성립요건_443
3. 법적 효과_444
Ⅵ. 정당행위 445
1. 정당행위의 의의_445
2. 법령에 의한 행위_445
3. 업무로 인한 행위_445
4.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_446
제6절 책 임 448
Ⅰ. 책임의 일반이론 448
Ⅱ. 책임능력 450
1. 의의_450
2. 책임무능력_450
3. 한정책임능력_451
4.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_452
Ⅲ. 책임형태(책임형식) 453
Ⅳ. 위법성의 인식과 위법성의 착오 453
1. 의의_453
2. 위법성의 인식_454
3. 위법성의 착오_454
Ⅴ. 적법한 행위의 기대가능성 455
제7절 사례연습 457
Ⅰ. 논점의 정리 457
Ⅱ. 갑의 강제추행죄의 성부 458
1. 구성요건_458
2. 위법성_458
3. 책임_458
4. 소결_459
Ⅲ. 을의 상해죄의 성부 460
1. 구성요건_460
2. 위법성_460
3. 소결_461
제8절 미 수 462
Ⅰ. 범죄의 진행단계와 미수의 의의 462
1. 범죄의 진행단계_462
2. 미수의 처벌근거_463
Ⅱ. 장애미수 464
Ⅲ. 불능미수 465
Ⅳ. 중지미수 466
Ⅴ. 예비, 음모죄 467
제9절 공 범 469
Ⅰ. 다수인의 범죄참가와 공범의 규율 469
1. 정범과 공범의 의의_469
2. 정범과 공범의 구별기준_470
3. 정범과 공범의 관계_471
Ⅱ. 직접정범 472
Ⅲ. 공동정범 472
1. 공동정범의 의의_472
2. 성립요건_473
3. 공모공동정범_475
4. 승계적 공동정범_476
5. 과실범의 공동정범_476
Ⅳ. 간접정범 477
1. 간접정범의 의의_477
2. 성립요건_477
3. 처벌_480
Ⅴ. 교사범 480
1. 교사범의 의의_480
2. 성립요건_481
3. 처벌_482
Ⅵ. 방조범 482
Ⅶ. 공범과 신분 484
1. 신분범의 의의_484
2. 형법 제33조의 해석_485
제10절 죄 수 488
Ⅰ. 죄수의 의의 488
1. 죄수의 개념_488
2. 일죄와 수죄의 구별기준_489
Ⅱ. 일죄와 처벌 490
1. 단순일죄_491
2. 포괄일죄_491
3. 법조경합_492
Ⅲ. 수죄와 처벌 494
1. 상상적 경합_494
2. 실체적 경합_495


제5장 국제관계와 법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 499
Ⅰ. 국제법의 개념과 주요내용 499
Ⅱ.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502
1. 국제법과 국내법의 비교_502
2. 국제법과 국내법의 우위 관계_504
3. 우리 헌법상의 국제법 관련 조항_504
Ⅲ. 국제조약과 국제관습법 506
Ⅳ. 국제사회의 각종 분쟁해결제도 508
제2절 기후변화대응과 파리협정의 이해 511
Ⅰ. 파리협정의 성립과정 511
Ⅱ.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 513
1. 기본원칙_513
2. 공동의 장기목표_514
3. 행동의무와 지원의무_514
4. 감독체계 주요 내용_517
5. 파리협정 이후의 당사국총회_518
Ⅲ. 파리협정과 한국의 이행문제 519
1. 최근 동향_519
2. 한국의 이행 문제_520
Ⅳ. 향후 기후협상과 우리의 대응 문제 523
1. 대한민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관련_523
2. 기후정의의 실현방안 관련_524
3. 국제적 탄소시장과 국내감축의 갈등 관련_524
4. 컨트롤 타워의 부재 관련_525
5. 파리협정 등 국제조약의 번역 관련_525
Ⅴ. 마치며 526

제3절 WTO 협정과 분쟁해결제도 527
Ⅰ. GATT 체제 527
1. GATT의 성립배경_528
2. GATT의 기본원칙과 문제점_529
Ⅱ. WTO 세계무역체제 530
1. WTO협정의 구성과 특징_531
2. WTO의 기능과 조직_534
Ⅲ. WTO 분쟁해결제도 536
1. 연혁_536
2. WTO 분쟁해결제도의 목적_537
3.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_537
4. WTO 분쟁해결절차_539
5. WTO 분쟁해결제도 25년의 평가_544
Ⅳ. 자유무역협정(FTA) 545
1.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지위_546
2. 우리나라의 FTA 체결현황_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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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박덕영

박덕영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대한민국 교육부 국비유학시험 합격

영국 캠브리지대학교(LL.M), 에딘버러대학교 박사과정 마침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후변화와 국제법 연구센터 소장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역임

(현)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국회 입법자문위원



주요저서 및 논문

국제환경법(제2판)(공동), 파리협정의 이해(공동), 기후변화와 국제법(공역)

국제법 기본조약집(제4판), 국제경제법 기본조약집(제2판)

Essential Document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Legal Issu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Trade Law(Springer)

국제경제법(신판), 국제환경법, 국제투자법, 미국법과 법률영어 등 저서와 논문 다수

저자(글) 이연갑

이연갑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미국 보스턴대학교 로스쿨 LL.M.

서울민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로스쿨 케이스북 민법총칙, 로스쿨 케이스북 계약법, 케이스 스터디 물권법

신탁법상 수익자 보호의 법리, 고령사회와 신탁, 공익신탁법에 관한 약간의 검토

최근 미국 기업회생절차의 개정 논의, 환경책임과 도산절차

저자(글) 김종철

김종철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영국 런던정경대(LSE) 법학석사(LL.M), 법학박사(Ph.D. in Law)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한국공법학회 회장, 법과사회이론학회 고문, 한국언론법학회 고문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 문위원 등 역임



주요저서 및 논문

Social Equality and the Korean Constitution : Current State and Legal Issues

헌법전문과 6월항쟁의 헌법적 의미: 민주공화국 원리를 중심으로

Is the Invisible Constitution Really Invisible?: Some Reflections in the Context of Korea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헌법개정의 정치학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Case in Korea: A Critical Review with Reference to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se Law

저자(글) 한상훈

한상훈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위원 역임

경찰법학회 회장, 형사법학회 부회장, 형사정책학회 부회장



주요저서 및 논문

형법개론(2판), 형사특별법, 법심리학(공역)

법과 진화론,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법의 딜레마

명정상태 범죄자의 형사책임과 개선방안

불능미수(형법 제27조)의 ‘위험성’에 대한 재검토-행동법경제학적 관점을 포함하여

진화론적 인지과학을 고려한 책임개념과 책임원칙의 재조명

패러다임과 법의 변경-한국형사법의 방법론 모색

즐거움과 법규범 그리고 패러다임 결과주의-행복과 법의 조화를 위하여

가추법은 독자적 법적 추론방법인가?

피의사실공표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사전적, 절차적 예방의 모색

저자(글) 박동진

박동진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뮌헨(München)대학교 법학박사(Dr.iur)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한국민사법학회 수석부회장

대한의료법학회 회장, 법학교수회 부회장 역임



주요저서 및 논문

계약법강의(2판), 물권법강의(2018)

제4판 주석 채권각칙(공저), 민사법 사례형·기록형 연습(공저)

민법표준판례(공저), 남북한 사법공조의 발전방향-민사공조를 중심으로-(공저)

Rechtsfragen beim Wechsel des Rechtsregimes(공저)

부동산명의신탁과 불법원인급여

성공적인 민사사례풀이 교육을 위한 방법

손해배상액의 산정, 대리모제도의 법적 문제, 손해배상법의 지도원리와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