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의 정치사회학

그날의 죽음에 대한 또 하나의 시선

곽송연 지음

오월의봄 2023년 09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5월 1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왜 쏘았니? 왜 찔렀니? 트럭에 싣고 어디 갔니?”
5.18 연구의 새로운 시선, 어느 학살에 관한 보고서

그들은 왜 시민들을 잔인하게 살해했는가?
그때 왜 다른 지역 대중들은 침묵했을까?
학살 그 후, 진실은 어떻게 가려졌는가?
도대체 학살은 왜 일어나는가?

목차

책을 펴내며
“왜 쏘았니? 왜 찔렀니? 트럭에 싣고 어디 갔니?”
: 오월광장의 질문에 답하기

1장 그들은 어떻게 학살의 가해자가 되었을까?
1. 학살은 누가 저지르나?: ‘악마’와 평범한 군인의 경계선
2. 제노사이드 가해자의 행동양식에 비춰 본 한국의 경험
3. 5·18 가해자들은 어떻게 탄생되었나?
4. 여전히 숨겨진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2장. 대중은 왜 침묵했을까?
1. 대중의 지지 혹은 방관은 어떤 영향을 끼칠까?
2. 국가와 언론이 만든 적, 광주
3. 대중은 왜 외면했을까?
4. 반인권 범죄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3장. 학살 그 후, 진실은 어떻게 가려졌는가?
1. 국가의 공식 역사 만들기: 학살을 정당화하기 또는 망각하기
2. 방해하는 모든 것은 제거되어야 한다: 전체주의의 지배 원리
3. 국가가 창조한 신화: 망각의 정치와 지역주의 담론
4. 그날의 광장을 사유하기: 신화화된 공동체, 다시 읽기

4장. 학살은 왜 일어나나?
1. 격렬한 갈등이 학살을 부르는가?
2. 정치적 학살 이론과 5·18
3. 쿠데타, 사회적 갈등, 그리고 미국의 선택
4. 군부권위주의와 전쟁이 남긴 유산
5. 남은 문제: 끝나지 않는 학살을 직면하기

주
참고문헌

책 속으로

한편 근대 국민국가의 정규군이 지닌 보편적 특성에서 추출한 학살의 동인 외에 한국군이 상대적으로 학살의 가해자로 노출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은 이전 제노사이드의 경험이다. 제노사이드의 가해자들은 일반적으로 범죄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국가안보에 대한 도전 상황에서 지배 엘리트와 군대가 집단학살을 그 전략적 대응으로 선택하는 것에 이미 익숙할 것이며, 이들에 의해 지목된 집단은 대부분 완전히 파괴되지 않기 때문’이다. -27쪽

1980년 5월 한국의 공식 이데올로기 지형은 이미 반공주의라는 대전제 속에서 문화적 거리와 도덕적 거리가 교묘히 결속된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었다. 앞서 보았듯이 우리 사회는 한국전쟁 이후 공산주의자이거나 혹은 공산주의자의 혐의를 씌울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국민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공식적 경계가 확립되었다. 따라서 공산당, 간첩, 더 나아가 폭도는 도덕적 거리의 구성 요소인 법적 확증과 처벌 정당화의 메커니즘 구획 안에 있었다. 또한 이승만의 말처럼 “남녀아동까지라도 일일이 조사해서 불순분자는 다 제거”해야 할 만큼 수십 년간 인권의 경계 밖에 있었던 ‘빨갱이’는 이미 일종의 의사 인종주의 형태의 문화적 거리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43쪽

사실 5·18 당시 광주와 그 인근에는 전문화된 특수부대인 3·7·11공수여단만 있지 않았다. 기계화보병사단인 제20사단과 향토사단인 제31사단 역시 계엄의 이름으로 그곳에 함께 있었다. 이들의 숫자는 문서 자료를 통해 파악된 규모만 총 2만 353명에 이른다. 그나마 현장에 노출되었던 의무경관이나 경찰 병력은 제외된 숫자다. 21세기를 맞이하고도 스물세 해가 훌쩍 지난 오늘, 우리는 어림잡아 수만이 넘는 이들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피로 얼룩진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이었으므로 그저 모두 가해자일 뿐일까? -57쪽

그렇게 그날의 광주는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이기적인 자들의 지역이자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혔다. 공식 담론 영역에서 국가에 의해 완벽한 내부의 적이 된 것이다. 이처럼 국가는 진실을 가리기 위해 반공주의와 지역주의 담론을 이용했고, 극단적인 사적 이익 추구로 국가 위기를 초래했다는 만들어진 정보만을 대중에게 부과했다. -82쪽

한 사회의 엘리트나 ‘종교지도자, 정치지도자들의 침묵은 그들이 이미 점유한 도덕적·윤리적 권위로 인해 일반인들의 방관보다 더 큰 상징적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 그들의 학살에 대한 침묵은 그 자체로 폭력을 용인하는 메시지를 가해자들과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83쪽

그날의 광장과 그 뒤편에는 계급과 이해 충돌, 두려움과 용기, 저항과 투항, 숨죽인 흐느낌과 도피가 함께했고, 그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 공동체의 실제 형상이었다.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보이지 않는 경계와 질서가 연대와 평화로 이어졌고, 그곳에서 여전히 계속되는 일상을 지지했다. 이들은 국민이거나 광주 시민, 전라도 사람만이 아니라 여성이거나 대학생이거나 자영업자이거나 때로는 경찰이기도 했다. 또 그들은 총을 든 거리의 넝마주이가 무서워 피하거나 끝까지 항쟁의 진실을 붙잡고자 전남도청에 남기도 했으며, 마지막 《투사회보》를 가슴에 품고 탈출하거나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기록했던 푸른 눈의 외국인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날것의 사실과 학문적 유희를 가미한 해석의 경계에 있는 현실의 공감각을 되살린다면, 우리는 이들 다양한 주체들의 이름을 되찾고 그 속에서 그들이 지향했던, 혹은 불화했던 살아 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140~141쪽

다시 말해 정치적 학살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5·18은 극도의 사회적 분열이 지속된 사회와는 거리가 먼 균일한 모델의 국가에서 발생한 학살 사건이며, 그 과정에서 국가에 의해 고안된 균열이 이후 주요한 균열로 부상하게 됐다는 의미에서 정치적 학살과 사회 균열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결정적 사례의 지위를 지닌다. -148쪽

이 글은 5·18을 ‘정치적 학살’로 분류한다. 그 근거는 희생자들이 단지 인종, 종교, 국적과 같은 희생자의 특질이나 지역으로 구분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권이나 지배 집단에 대한 정치적 반대’를 이유로 희생됐기 때문이다. -149쪽

미국이 1980년 군부권위주의 지도자들의 득세를 저지하지 않고, 심지어 학살까지 방조한 것은 동북아의 안정 유지에 개입보다는 묵시적 동의가 더 유리하다는 현실주의적 선택이었다. 마찬가지로 1987년 민주주의의 거센 파고에 휘말린 한국의 정치 상황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 역시 미국의 국가 이익 차원에서 안정의 최소 비용을 계산한 결과라 볼 수 있다. 당초 전두환 정권의 발상은 ‘위수령 발동’을 통해 또 한 번의 수동 혁명으로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는 것이었다. -168~169쪽

출판사 서평

5ㆍ18의 가해자, 그들은 누구인가?

1980년 5월 광주, 군인들이 느닷없이 시민들을 잔인하게 때리고 살해했다. 교복을 입은 학생도, 네 살배기 아이도, 만삭의 임산부도 대검에 찔리고 총탄을 맞아 길바닥에 나뒹굴었다. 총을 든 그들은 누구였는가? 바로 대한민국 군인이었다. 대한민국 군인이 대한민국 시민에게 총을 쏜 것이다. 도대체 왜? 당시 광주에서, 그 이후 내내 한국사회에서 계속 제기된 질문이었다. 도대체 그 잔인한 군인들은 누구이고, 왜 총을 쐈는가? 그들에게 총을 쏘라고 명령한 사람은 또 누구인가? 계엄군과 싸우던 광주 시민들은 당시 이런 질문도 던졌다. 광주에서 이렇게 피를 흘리며 싸우는데 다른 지역 사람들은 무얼 하고 있는가?
《오월의 정치사회학》은 기존 5ㆍ18 연구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질문들에 답을 한다. 기존 5ㆍ18 연구는 피해자 서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 대부분이었던 데 반해 이 책은 ‘가해자’ 분석에 초점을 맞춘다. 5ㆍ18 발생 당시부터 제기되었던 핵심적인 의문, “왜 쏘았니? 왜 찔렀니? 트럭에 싣고 어디 갔니?”에 대한 학문적 답을 구하고자 한 것이다. 즉 ‘그들은 어떻게 가해자가 되었고, 어떻게 학살에 참여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책은 5ㆍ18을 ‘정치적 학살’로 규정한다. 반공주의 등 배제적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군부권위주의 엘리트들이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을 희생시킨 학살 사건으로 본다. 이 또한 여타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시각이다. 저자는 국가가 저지른 여타의 폭력과 정치적 학살 사건인 5ㆍ18을 구분해 분석하면서 5ㆍ18 연구사의 대표적 공백인 가해자에 대한 논의로 무게중심을 이전시킨다. 그리고 5ㆍ18 연구사의 또 하나의 공백인 ‘다른 지역 대중이 침묵한 원인’도 분석한다. 여기에는 언론 등 엘리트 집단의 침묵과 동조, 군부권위주의 정권의 5ㆍ18 왜곡과 망각의 정치가 큰 역할을 했다고 결론 내린다. 그리고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 구조의 단점으로 지적되어온 ‘지역주의 담론’은 5ㆍ18 학살 가해자들이 지배 효과를 위해 만든 신화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책에는 크게 네 가지 질문이 제시된다. “그들은 어떻게 학살의 가해자가 되었는가?” “그때 왜 다른 지역 대중들은 침묵했나?” “학살 그 후, 진실은 어떻게 가려졌는가?” “도대체 학살은 왜 일어나는가?”

그들은 어떻게 학살의 가해자가 되었는가?
1) 학살이 정당하다고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 이승만과 전두환

5ㆍ18의 첫 번째 의문은 ‘가해자들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들은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가?’이다. 보통 학살 연구자들은 가해자의 지위(지도자ㆍ고위간부, 정규군, 준군사조직)에 따라 그들의 학살동인과 행동양식을 구분해 설명하면서 이들이 잔학 행위에 나선 원인을 밝힌다. “지도자·고위간부는 학살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다’고 확고하게 믿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에 따라 주저 없이 행동하는 부류다.”(20쪽)
그렇다면 한국의 지도자·고위간부의 학살동인과 행동양식은 무엇일까? 저자는 5ㆍ18 당시 한국의 가해자들을 이해하려면 이승만 정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이때 한국의 역사적 특수성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이승만은 〈정부 수립 기념식 치사〉를 통해 국가에 대한 충성과 반공은 하나이며, 자신에 대한 반대도 국가에 대한 반역이라는 걸 공식화했다. 이승만은 철저하게 자신을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을 국민과 비국민으로 나눴다. 여순사건이 발발했을 당시에는 “빨갱이는 포살”해도 된다며 학살을 용인하기도 했다. 이렇게 국가 최고지도자인 이승만의 학살 명령과 기획에 의해 이즈음 많은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4·3사건, 여순사건, 보도연맹원 학살 사건 등으로 사망한 사람만 20만 명이 넘는다. 학살의 대상은 종교, 이데올로기와 같은 특성보다는 학살을 기획한 지도자와 정책 결정자들에 대한 정치적 반대 여부가 기준이었다. 즉 특별한 기준이 있었다기보다는 자의적인 기준을 설정해 자신의 반대자를 처벌했던 것이다. 이후 ‘반공주의’는 대한민국의 공식 이데올로기로 굳어졌다. “즉 공산주의자(빨갱이) 또는 그 혐의가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국민의 범주에 속하지 않게 된 것이다.”(22쪽)
이런 ‘학살의 경험’이 전두환과 신군부에게도 곧이곧대로 이어졌다. 저자는 그들의 반호남주의와 반공주의가 결합된 이데올로기적 특징과 친위부대적 성격이 강한 조직 계통이 광주에서 학살을 감행한 주요한 배경이 되었다고 말한다.
1979년 10월 29일 박정희의 사망 이후 잠시나마 민주화의 열망이 퍼졌으나, 전두환과 신군부는 12·12와 5·17에 이르는 다단계 쿠데타를 기획·실행하며 이를 억눌렀다. 이들은 제3세계에서 ‘안정, 안보, 발전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신직업주의적 정향으로 정치 개입을 반복해온 군부의 전형적 특성을 보였다. 여기에 반호남주의와 반공주의가 더해졌다. ‘하나회’로 대표되는 정치장교 그룹, 미군의 작전통제권에서 벗어나 있던 신군부의 조직 계통은 철저하게 전두환을 위한 친위부대 성격을 띠었다. 이들의 특징은 군 본연의 임무보다는 독재자의 권력 유지와 이에 대한 국민의 저항에 대처하기 위한 임무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데 있다. 5·18 당시에도 이런 사적 연결망에 의해 유지된 신군부는 공식 군 지휘 계통을 무력화시키며 시민들을 학살했다. “게다가 이들은 시위 군중이 폭도이기만 하다면, 어쩌면 유사시 폭도로 낙인찍을 수만 있다면, 일정 정도의 희생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당’할 수 있다는 신념을 공유하고 있었다. 앞서 보았듯이 전남도청에서의 집단 발포 직후 신군부의 고위간부는 ‘광주의 폭도를 전차로 밀어버리라!’고 일갈했다. 지휘 계통을 벗어난 그의 명령은 사회정치적 집단들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배제적 이데올로기에 경도된 군부권위주의 엘리트의 속성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172쪽)
이렇게 배제적 이데올로기와 조직적 특징을 지닌 이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반대자 집단을 학살했던 것이다.

그들은 어떻게 학살의 가해자가 되었는가?
2) 명령체계에 따라 복종한 사람들-정규군

그렇다면 5ㆍ18 당시 정규군의 학살동인과 행동양식은 무엇일까? 정규군이 학살에 가담하는 경우는 명령체계에 따른 복종, 이데올로기 주입 효과, 동료집단의 압력과 집단의 순응성, 이전 제노사이드의 경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론된다. 더불어 당시 광주 지역에 투입된 군은 특전단이었다는 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 이 특전단은 5ㆍ16쿠데타와 유신의 선봉 부대였으며 국가원수와 상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부대다. 5·18을 이끈 두 주역인 전두환, 노태우도 각각 제1공수여단, 제9공수여단을 직접 지휘한 여단장 출신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혈육 같은 인간관계로 엮여 있는’ 특전단은 ‘명령체계에 대한 복종’, ‘동료집단의 압력과 집단의 순응성’이 수월한 집단이었다. 여기에 이승만 때부터 형성된 ‘반공주의’가 큰 영향을 끼쳤다. 저들은 우리와 다른 종류의 인간이며, 그들은 처단해도 된다는 믿음이 당시 공수특전단에게 작용했던 것이다. 곧 ‘이데올로기 주입 효과’이다. “앞서 보았듯이 우리 사회는 한국전쟁 이후 공산주의자이거나 혹은 공산주의자의 혐의를 씌울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국민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공식적 경계가 확립되었다. 따라서 공산당, 간첩, 더 나아가 폭도는 도덕적 거리의 구성 요소인 법적 확증과 처벌 정당화의 메커니즘 구획 안에 있었다.”(43쪽) 또한 특전단은 이미 베트남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5ㆍ18 당시 살해에 더 효과적으로 가담할 수 있게 한 요인이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 학살에 가담한 정규 군인들을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할까? 이들은 계엄군이었으므로 가해자이기만 한 것일까? 아니면 국가의 부름에 응해 어쩔 수 없이 명령을 수행했어야만 하는 국가폭력의 희생자일까? 저자는 국가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중적 지위에 있는 이들에 대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문자 그대로의 가해자인 전두환 등 지도자ㆍ고위간부와 명령을 수행한 이들을 구분하는 현실적ㆍ제도적 조처가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들은 목격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5ㆍ18의 진실의 “문을 열 열쇠는 필경 가해자의 이름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지 못한 수많은 우리 장병들의 기억과 증언, 그리고 고백들 속에 가라앉아 있을 것이다.”(59쪽) 이를 위해 개별 사안의 정도와 성격에 따라 처벌 수위를 어떻게 조정하고, 어떤 경우에는 면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다른 지역 대중은 왜 침묵했을까?: 국가와 언론이 만든 적, 광주

가해자에 대한 논리와 함께 다른 지역의 침묵 원인은 5ㆍ18 연구의 대표적인 공백으로 지적되어왔다. 저자는 우선 학살은 대중의 지지가 반드시 있어야 가능하다는 이론은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오히려 대중의 무관심과 엘리트의 침묵이 학살에 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말한다. 실제로 히틀러의 홀로코스트는 엘리트 집단의 무관심이 특히 도움이 되었다는 학계의 연구도 있다.
그렇다면 5ㆍ18 당시 다른 지역 대중들은 왜 침묵했을까? 저자는 대중의 침묵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중의 무관심을 유도한 국가의 담론 전략과 권위주의 정부에 동조한 언론을 비롯한 엘리트 집단의 행위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한다. 먼저 당시 국가의 담론 전략은 어땠을까?
학살이나 제노사이드를 기획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는 대개 ‘거짓 정보의 전파와 선전’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학살의 실상을 철저히 은폐하고, 영향력이 미미했던 기존 사회 균열을 더 활성화시키는 전략을 펼친다. 5ㆍ18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은 ‘부인(denial) 전략’을 통해 5ㆍ18을 왜곡하거나 대중이 망각하게 만들었고, ‘지역감정’을 활용해 타 지역과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우선 ‘발포’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했다. 시민의 행위는 “난동” “파괴” “폭력” “폭행” “방화” “약탈” “탈취” “난자” “학살”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계엄군의 행동은 “저지” “제지” “진입”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사건을 왜곡했다. 당연히 책임은 “지역감정” “유언비어”에 휘둘린 시위 군중에게 있다고 공표했다. 또 “사태의 배후” 세력을 몇 차례 바꿔가면서 반공주의와 지역감정을 악용했다. 처음에는 배후 세력이 “학생 및 깡패 등 현실 불만 세력”이었다가, 그다음에는 “북괴의 고첩과 이에 협력하는 불순분자들”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북괴 노선을 지지해 유혈혁명을 일으켜 국가 전복을 획책하는 김대중과 그의 추종자”들로 바뀌었다. 특히 영남의 발전을 질시해온 호남 출신 김대중을 최후 배후로 지목한 점은 국가가 지역감정을 얼마나 악용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국가는 반공주의와 지역주의 담론을 이용해 왜곡ㆍ거짓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했다. 이것이 5ㆍ18이 민주화운동으로 재규정되기 전까지 국가의 유일한 공식 담론이었고, 정보를 얻을 수 없는 대중들은 이 틀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언론과 지식인들의 태도도 대중의 무관심을 부추겼다. 제호를 가리면 어떤 신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당시 언론들은 5ㆍ18을 똑같은 편집 방향으로 왜곡했다. “무정부 상태의 광주” “총을 든 난동자들”(조선일보), “군인을 잡아 낫으로 찔러 죽이고 껍질을 벗기는 만행”(서울신문), “치안 공백 상태에서 강도들이 밤마다 약탈 행위를 자행”(중앙일보) 등 당시 신문에는 왜곡된 정보로 가득했다. 독재자를 옹호하는 지식인들도 많았다. 그들은 오히려 광주 시민을 질타하면서 학살이 정당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정보만을 전달받은 대중들이 어떻게 광주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까?
“그렇게 그날의 광주는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이기적인 자들의 지역이자 공공의 적으로 낙인찍혔다. 공식 담론 영역에서 국가에 의해 완벽한 내부의 적이 된 것이다. 이처럼 국가는 진실을 가리기 위해 반공주의와 지역주의 담론을 이용했고, 극단적인 사적 이익 추구로 국가 위기를 초래했다는 만들어진 정보만을 대중에게 부과했다.”(82쪽)
그렇다면 5ㆍ18과 같은 반인권 범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저자는 가해자, 즉 전두환을 비롯한 고위간부들의 부인뿐만 아니라 이를 지지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권위 있는 엘리트들의 태도를 비판한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시기에 우후죽순 등장한 뉴라이트 세력과 이를 지지하는 지지자 세력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5ㆍ18을 폄하하고 박정희, 이승만 등 독재자들을 칭송하는 작업을 이어갔다. 이는 희생자들을 위해 힘겨운 과정을 거쳐 겨우 얻은 정의를 뒤집는 결과를 초래했다. 단순한 역사 왜곡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불신을 조장하고 사회와 국가 내외부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이기도 했다. 저자는 이들의 행위에 대응해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심화시키는 일, 즉 화해를 위한 전략의 개발을 시급히 실천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새삼스럽지만 지난 세월 지체된 정의는 그날의 구호가 아닌 이 시대의 문법인 토론과 숙의, 그리고 민주주의적 가치에 기반을 둔 사회적 실천과 함께 지금 우리가 선 자리에서 복원될 것이다.”(97쪽)

학살 그 후, 진실은 어떻게 가려졌는가?

“학살 그 후, 진실은 어떻게 가려졌는가?” “5·18 이후 권력 탈취에 성공한 쿠데타 세력은 학살의 참극을 어떻게 정당화했나?”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자는 제5공화국 당시 지배 권력의 통치 양식과 사회 구조에 주목해 우리의 민주주의를 잠식하고 있는 반인권 행위에 대한 부정의 기원이 어디인지를 추적한다. 그것은 곧 국가에 대한 성찰이기도 하다. 주지하듯이 근대국가는 국민 또는 민족이라는 단일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를 독점한다. 그러면서 국가는 공식 기억을 체계적으로 조작한다. 특히 전체주의나 권위주의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억 독점 강도가 훨씬 높고, 더욱 노골적으로 공식 기억을 조작한다. 5ㆍ18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5ㆍ18은 쿠데타라는 정치적 위기 순간에 발생한 학살 사건”(104쪽)이었기 때문에 국가는 더욱 기억 조작을 전면적으로 시행했다. 이로 인해 5ㆍ18은 ‘김대중 세력이 극단적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해 벌인 폭동’ 등으로 조작되었고, 이것이 곧 국가의 공식 역사로 자리 잡아 대중에게 전달되었다.
이렇게 기억 조작을 시도한 전두환 등 신군부가 이끄는 국가는 어떤 국가였나? 저자는 “광주에서 승리를 거둔” 뒤 등장한 국가는 다분히 전체주의 국가의 전형적 형태를 띤다고 말한다. 대표적으로 삼청교육대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전체주의 통제 장치 중 하나인 ‘수용소 정치’와 ‘법적 인격 살해’를 동시에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렇게 수용소 정치로 전체주의 기반을 닦은 군부의 다음 행보는 ‘배제’를 합법화하는 법ㆍ제도의 정비였다. 이들은 우선 헌법을 개정하고, 각종 악법을 양산했다. 그리고 1981년 2월 25일 전두환은 잠실체육관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마침내 법적ㆍ제도적 구조물이 완성된 것이다. 전두환의 군부권위주의 정권은 ‘안정, 안보, 발전’을 지향하는 신군부의 이데올로기적 정향을 오롯이 유지하고 있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이데올로기 지향의 대척점에 민주주의가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전두환에게는 서구식 민주정치와 동양식 민주정치가 구분된다. 서구 민주정치는 “우리의 정치 풍토에 뿌리내릴 민주정치”가 아닌 “모방된 민주정치”일 뿐이다. 이를 따르는 사람들은 국가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존재들이고, 반드시 경계해야 할 ‘절대 악’으로 상정된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국가여서 서구와는 다른 ‘특수’ 상황에 있으며, 민주주의는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 결국 ‘국기마저 위태롭게’ 하기 때문이다. 이는 정권에 대한 어떠한 반대도 용납하지 않는 전체주의적 사고의 발현이다. 전두환은 더 나아가 정권 반대 세력을 ‘정화’되어야 할 ‘비국민’으로 설정하고 탄압했다. 이 역시 범죄의 결과에 대한 처벌이 아닌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마저도 단죄되어야 한다는 전체주의 논리 전개와 맞닿아 있다.
한편 제5공화국 출범 이후 국가는 지역주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망각의 정치’를 수행하는 수순을 밟는다. 전두환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부터 5ㆍ18에 대한 직접적 언급 대신 ‘10ㆍ26 이후의 혼란’이란 말로 대체한다. ‘10·26 이후의 혼란’이란 말에는 ‘5ㆍ18의 진실’ ‘사태의 진정한 원인’ 등은 없고, 국가가 조작한 ‘지역주의 폐해와 불순분자의 준동’, 즉 ‘혼란’만이 강조된다. 5ㆍ18은 그저 지역주의와 불순분자의 배후 조종 탓에 국기가 뒤흔들린 사건이라는 정의만이 살아 있다. 그리고 5ㆍ18은 호남인의 영남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조작해 이를 퍼뜨렸다. 이 때문에 5ㆍ18은 오랫동안 지역주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즉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 구조를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인 지역주의 담론이 1980년 5월 광주의 현장과 이후의 담론 정치를 통해 완성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

학살은 왜 일어나나?

“반인권 범죄의 최극단인 학살은 왜 일어날까?” 저자는 5ㆍ18을 ‘정치적 학살’로 규정하면서 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정치적 학살 이론의 주요 가설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재현되는 제노사이드를 막기 위한 제도적·정치사회적 노력을 점검한다.
우선 한 사회에 이미 존재하는 갈등을 학살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는 다원적 사회 이론에 반박한다. 다원적 사회 이론은 지속적이고 만연한 분열로 점철된 다원적 사회에서 정치적 혹은 경제적 불평등이 종족적·종교적·인종적·사회경제적 차별 위에 중첩될 때 제노사이드의 발생 확률이 높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5·18은 학살이 발생한 여타 국가와는 달리 민족, 인종, 경제적 지위, 종교 등의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국가는 사건의 주된 원인으로 당시만 해도 미약하기만 했던 ‘지역주의’를 지목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형된 지역주의 담론이 5·18의 발생 요인을 설명하는 주요 기제로 활용되었다. 다시 말해 정치적 학살 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5·18은 극도의 사회적 분열이 지속된 사회와는 거리가 먼 균일한 모델의 국가에서 발생한 학살 사건이며, 그 과정에서 국가에 의해 고안된 ‘지역주의’가 이후 주요한 사회 균열로 부상하게 됐다.
저자는 5ㆍ18 공간에서 학살이 일어난 이유로 ① 정부 유형과 지배 엘리트의 이데올로기 정향: 배제적 이데올로기와 권위주의, ② 이전 제노사이드와 정치적 학살의 경험을 제시한다. ①의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 전두환과 신군부가 이끄는 정부 유형은 전체주의적 성격을 띠었으며, 이들은 대다수 제3세계 ‘신직업주의적 군부독재 엘리트’들에게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특성인 ‘안정, 안보, 발전’ 이데올로기를 고수하고 있었다. 또 권위주의 체제의 유지를 위해 국가의 안위보다는 내부의 시위나 소요 진압에 더 큰 관심을 두는 정향이 유지되었다. 5·18은 이런 반공주의와 배제적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군부권위주의 엘리트들이 불특정 다수의 민간인을 희생시킨 전형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그들은 광주 혹은 호남 지역민들을 ‘구별, 처형, 제거’하며 자신의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했다.
②의 경우는 이승만 정부 시기와 베트남전 파병 당시 있었던 민간인 학살 경험을 말한다.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그리고 5·18의 공통점은 민간인과 공산주의자의 구분이 시민과 폭도의 대비로 오롯이 이전되었다는 점이다. 국민과 비국민을 결정짓는 잣대로 다시 한번 반공 이데올로기가 이용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빨갱이에 대한 학살이 정당화되었듯이 폭도라 명명된 시민들에 대한 학살 역시 정당화되었다. 이전 정치적 학살의 경험이 5·18이 반인권 범죄의 각축장으로 귀결된 가장 직접적인 요인 중 하나였던 것이다.
“우리는 5·18을 포함해 총 3번의 정치적 학살 경험을 가졌으며,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보다는 권위주의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온 세월이 더 길었다. 바꿔 말해 타협과 협의의 사회문화보다는 대립과 배제,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풍토에 더 익숙하다. 이는 우리의 정치문화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184쪽)

작가정보

저자(글) 곽송연

제노사이드와 민주주의 정치문화를 연구하는 정치학자다. 박사학위 논문으로 〈5·18 광주와 국가의 지역주의 담론 연구〉를 제출했으며, 이후 국가 담론과 5·18 가해자, ‘정체성의 정치’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자신과 사회에 필요한 선한 영향력을 갖추기 위해 하루하루 연습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고, ‘폭력과 무지의 해악’을 경계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한다. 주요 논문으로 2021년 한국정치학회 ‘Research Grant’ 수상 결과물인 〈민주화 이후 5·18에 대한 부인(denial)의 정치학〉 등 11편을 발표했고, 《동북아 냉전체제의 고착과 문화적 재현》을 함께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