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박균성 , 함태성 지음

박영사 2023년 10월 13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8월 3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환경법 제11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11판에서는 2021년 8월 출간된 제10판의 발간 이후 개정되거나 제정된 법률들을 반영하고, 관련 판례와 이론을 추가·보완하였다. 특히 2021년, 2022년에 나온 환경판례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판례들을 선별하여 해당 부분에 반영하였다.
새로 추가한 판례 중에는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33219 판결(네이버사옥 태양반사광 사건)이 주목을 끈다. 동판결에서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는 침해행위의 태양이 일조방해의 경우보다 더 적극적인 침습의 형태라고 보면서, 수인한도 판단에 있어서 일조방해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주목을 받았는데, 이에 관한 내용을 수인한도 부분에서 설명해 두었다. 한편, 토양오염문제를 다룬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179, 186 판결(지에스칼텍스사건)에서는 손배배상청구권의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오염토양 정화비용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판결들은 주요 쟁점에서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상반된 결론에 이르고 있고, 법리적으로도 흥미로운 논점들을 담고 있어 관심있게 살펴볼 만하다. 한편,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5다208320 판결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상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 사업자에게 지역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 주목을 끈다. 이 또한 해당 분야에서 설명을 해두었다.
한편, 제11판에서는 편제를 일부 변경하여 총론 분야를 보강하였다. 제2편에 있던 환경분쟁조정법과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관한 내용을 제1편 제4장 환경피해의 법적 구제 부분으로 이동하여 설명하였다. 두 법률 모두 환경피해의 법적 구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개별환경법 분야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의 내용 설명을 보완하고 추가하였다. 또한 2022. 12. 31.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되었는데, 동 법률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 외에도 다른 개별법률들의 크고 작은 개정 내용들을 반영하였다.
본서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환경법 시험 관련 법률들과 관련 판례들도 함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본서는 오래전부터 학술서로서, 각 대학의 강의교재로서, 일반인의 환경법입문서로서 이용되어 왔다. 앞으로도 저자들은 환경법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담고,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다.
제11판 개정 작업에 도움을 준 강원대 일반대학원 정성진 박사와 송정은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본서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편집부 한두희 과장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

2023년 8월


저 자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접근
제2장 환경법 일반이론
제3장 환경보전을 위한 수단
제4장 환경피해의 법적 구제

제2편 개별환경법
제1장 환경정책기본법
제2장 환경영향평가
제3장 대기환경의 보전
제4장 물 환경의 보전
제5장 자원순환형사회와 폐기물 관리
제6장 토양환경의 보전
제7장 소음·진동의 관리
제8장 자연환경의 보전
제9장 환경분쟁조정
제10장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작가정보

저자(글) 박균성

박균성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é)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획평가위원회 위원, 검찰개혁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
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저　　서

「정책, 규제와 입법, 박영사, 2022.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박영북스, 2012.

「행정법강의(제20판), 박영사, 2023.

「행정법론(상)」제22판), 박영사, 2023.

「행정법론(하)」제21판), 박영사, 2023.

「행정법기본강의(제15판), 박영사, 2023.

「행정법입문제10판), 박영사, 2023.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경찰행정법(제6판, 박균성·김재광), 박영사, 2023.

「경찰행정법입문(제7판, 박균성·김재광), 박영사, 2023.

「토지보상행정법(제4판, 박균성·도승하), 박영사, 2023.

저자(글) 함태성

함태성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환경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외래교수

환경부 폐기물포럼 위원, 자연환경포럼 위원

국토해양부 해양환경기준설정협의회 위원

강원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춘천지방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위원

미국 University of San Diego Law School Visiting Scholar

변호사시험 출제·채점위원

(사)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편집위원장

(사)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한국환경법학회 고문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센터장, 동물법센터장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동물복지위원회 위원장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주요 저서·논문

새 정부의 환경분야 현안에 대한 법적 과제

우리나라 탄소중립 법정책의 몇 가지 쟁점과 과제에 대한 고찰 -EU의 탄소중립법제와의 비교를 통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와 동물보호법의 변화 모색

대규모 집약형 축산으로 인한 복합적·누적적 리스크와 법적대응 방안

「동물보호법」의 입법적 평가와 향후 과제

생활미세먼지 배출원으로서의 직화구이 음식점 관리에 대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연구

환경행정법의 최근 동향과 쟁점 및 과제

농장동물 위해 관리의 법적쟁점과 과제

동물전시의 윤리적·법적문제와 동물원의 현대적 과제에 대한 법적 고찰

재생에너지 산업의 전망과 법적 과제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의미와 폐기물법제의 향후 과제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초국경적 환경오염피해 방지를 위한 환경법적 과제

환경책임법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고찰

지속가능성과해양환경보전에관한법적고찰

석면피해구제에 대한 법적 검토(공저)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입법적 검토

녹색성장과 에너지법제의 대응

‘녹색성장’과 ‘지속가능발전’의 관계정립에 관한 법적고찰

한국습지보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업장 생활폐기물 관리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향(공저)

유류오염피해로 인한 해양생태계 복원의 법적과제

한국의 자연환경보전법제의 현황 및 발전방향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관한 공법적 연구

우리나라에서의 전략환경평가 논의에 대한 법적 검토

독일과 일본의 폐기물법제 비교검토를 통한 한국의 폐기물법제의 체계재정립방안 연구

개발관련특구와 환경행정상의 과제 및 대응방안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법원의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