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판례연구 10

김용덕 지음

박영사 2023년 10월 13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9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如松 崔基元 선생님은 1965년 독일 Bonn 대학교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상법학박사 학위를 받으신 후, 1966년부터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및 법과대학에서 35년간 봉직하시면서, 독일 상법 이론과 경영학 지식을 바탕으로 실무적이고 합리적인 법리를 전개하여 우리나라 상법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고, 2002년에 정년 퇴임을 하신 후에도 10여 권의 상법 교과서 시리즈의 개정판 출간을 꾸준하게 이어 오셨습니다. 일찍이 학계와 실무계가 함께 참여하는 상사판례연구에 관심을 가지신 선생님께서는 이를 몸소 실천하기 위하여 1999년 3월에 “상사법무연구회”를 결성하여 상법의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학술세미나를 주관하시고, 학계와 실무계의 교류 및 후학 양성을 위해 노력해오셨습니다. 상사법무연구회는 출범 이래 매년 3회에 걸쳐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훌륭한 교수님?판사님?변호사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최신의 주요 상사판례를 평석의 형태로 발표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였고, 2018년 12월에 이르러 그 활동을 종료하고, 대법원 산하 ‘상사실무연구회’로 개편되어 정기적인 연구 모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사법무연구회는 상법 학계와 실무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최신 판례를 발표하고 열띤 토론을 하면서 상호간에 학문적 소통의 길을 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하였고, 이를 통해 주요 상사판례에 담긴 법리적 의미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나아가 관련 법리의 지속적인 연구 필요성 및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였던 유례없는 상사판례연구 모임이었습니다.
상사법무연구회의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상사판례 평석 논문 및 연구 성과는 “상사판례연구” 책자의 시리즈 발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1996년 11월에 처음 집필된 상사판례연구 [Ⅰ], [Ⅱ], [Ⅲ]권은 해방 후 50년간 발간된 상사판례 평석 자료 등을 정리ㆍ보완한 것으로서, 선생님의 華甲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在職 30년을 기념하는 뜻을 담아서 발간되었습니다. 2000년 4월에는 상사법무연구회 결성 후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과 1997년 이후 3년간의 주요 상사판례에 대한 평석 및 개정 상법의 해설 자료 등을 모아서 상사판례연구 [Ⅳ], [Ⅴ]권을 발간하였고, 2007년 5월에는 선생님의 古稀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때까지 상사법무연구회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 및 연구자료 등을 중심으로 [Ⅵ], [Ⅶ]권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상사판례연구 [Ⅷ], [Ⅸ], [Ⅹ]권은 2018년 12월 상사법무연구회의 활동이 종료되기 전까지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과 연구자료 등을 모은 책자로서, 20여년 동안 이어진 상사법무연구회의 연구 성과를 마무리 짓는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사법무연구회의 성공적인 활동은 선생님의 연구회 결성 취지에 공감한 교수님과 판사님 그리고 변호사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지만, 무엇보다 선생님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후학들에 대한 애정이 담긴 물심양면의 지원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노년에 몸이 불편하실 때에도 항상 학술세미나에 참여하시어 논문 발표와 토론의 부족함을 채워 주셨고, 세미나를 마친 후의 뒷풀이 모임도 함께 하시면서 후학들에 대한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선생님의 학문적 열정에 가득찬 모습과 온화하면서도 기품 있는 말씀은 상사법무연구회의 상징이었고 후학들의 귀감이 되었으며, 지금도 모든 회원들이 가슴에 새기고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바 업무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선생님의 이러한 모습은 이제는 뵙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일은 대한민국 상사법의 발전에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대학자를 잃은 날이었고, 상사법무연구회 회원들로서는 학문적 스승이자 정신적 지주를 잃은 가슴 아픈 날이었습니다. 상사판례연구 [Ⅷ], [Ⅸ], [Ⅹ]권의 발간은 선생님의 기획 아래 상사법무연구회의 활동 종료를 기념하는 취지로 2018년부터 추진되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지연되었고, 이제서야 선생님께서 마지막까지 정진하셨던 연구 활동과 학문적 업적을 기념하고 추모하는 뜻을 담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생전에 출판이 되어 직접 헌정하여 드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마무리 지어 선생님의 훌륭하신 학문적 업적을 기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 11년 동안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방대한 논문 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3권의 책자로 만드는 작업이 간단한 일이 아니었지만, 발표자를 비롯한 모든 회원분들이 바쁘신 가운데도 책자 발간의 취지에 공감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다행스럽게도 선생님께서 기획하셨던 상사판례연구 시리즈 10권의 완간이라는 틀을 갖추어 발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정성과 따뜻한 관심을 보태 주신 발표자 및 편집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선생님과의 인연으로 상사판례연구 책자의 발간 때마다 도움을 주셨고 마지막 발간까지 배려하여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이사님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에 3권이 추가되어 모두 10권으로 완성되는 상사판례연구 시리즈 책자는 해방 이후 70년간의 주요 상사판례와 그에 대한 평석 및 법률 해설 자료 등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상법의 주요 쟁점과 법제 및 법리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가진 자료집입니다. 선생님이 뜻하신 바와 같이 향후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하여 활발한 상사판례 연구 및 상사법의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8월 15일

편집대표


김용덕, 조인호, 박진순, 김용재, 김동민

목차

제1편 保 險 法
保險契約上 告知義務 違反의 效果 蔣尙均 3
告知義務違反 要件으로서의 重過失 張德祚 19
다른 自動車 運轉擔保特約에서 ‘通常的으로 使用하는 自動車’와 ‘代替自動車’의 意義 吳泳俊 53
對人賠償 I 一時擔保 特別約款에 있어서 ‘被保險自動車의 讓渡’의 意味 朴英朱 89
傷害保險과 傷害의 槪念 崔秉珪 125
災害死亡保險金 支給約款의 有效性 張德祚 153
被保險者의 精神疾患 免責條項의 效力에 관한 考察 金恩京 187
保證保險者와 主契約上 連帶保證人 사이의 求償關係 崔東烈 207

제2편 海 商 法
舊 商法 第746條 但書의 船舶所有者 責任制限 排除事由의 適用範圍 金容哲 253
改定 바르샤바協約과 國際航空運送人의 責任 金容載 313

제3편 資本市場法
株券上場法人의 株式買收價格 決定基準 金弘基 347
舊 證券去來法 第188條 第2項에 따른 短期賣買差益의 返還範圍 金容哲 373
證券去來法 第188條의3[資本市場法 第175條]에 規定된 內部者去來行爲者에 대한 投資者들의 損害賠償請求制度에 관한 小考 趙仁昊 411
受益證券 販賣會社의 地位 및 還買延期의 要件 金容載 431
우리파워인컴 펀드 販賣過程에서의 投資者保護義務 違反 與否와 投資者 損害의 算定方法 朴亮俊 463
資産運用會社와 販賣會社의 投資情報 照査義務 金相延 509
流通市場에서의 不實公示에 대한 損害賠償責任 金容載 529
키코(kiko) 契約의 性格과 法理에 관한 檢討 朴眞淳 559
키코事件과 關聯한 下級審 判決의 再檢討 金容載/朴기쁨 577
ELS發行者의 델타헤지와 利害相衝 管理義務 朴善鍾 607
效率的 市場假說과 證券 關聯 判例의 再照明 崔東烈 623
證券投資信託의 法律關係 分析과 立法的 課題 金容載 691
最近 디지털 假想貨幣 去來의 法的 爭點과 運用方案 金弘基 729
株價連繫證券 時勢操縱 關聯 大法院 判決의 現況과 分析 金柱永 781

참고자료 Ⅰ(주제별 총목차) 811


참고자료 Ⅱ(判例索引) 827

작가정보

저자(글) 김용덕

金相延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金容載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金容哲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金恩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金柱永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金弘基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朴기쁨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朴善鍾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朴亮俊 수원지방법원ㆍ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장

朴英朱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朴眞淳 아시아개발은행, 신용보증투자기구 법률총괄임원

吳泳俊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張德祚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蔣尙均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趙仁昊 前 증권선물위원회 위원, 덕성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崔東烈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崔秉珪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