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판례 동향 및 요지 2
2023년 02월 04일 출간
- eBook 상품 정보
- 파일 정보 pdf (13.54MB)
- ISBN 979117056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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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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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집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권은 상표의 등록요건(식별력), 제2권은 상표의 유사 여부, 제2권은 상표등록의 무효심판/거절결정불복심판의 부등록 요건(상표의 유사 여부 제외) 및 기타 판례(무효심판의 이해관계인 관련 판례 포함), 제4권은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및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판례의 동향 및 요지를 수록하였고, 마지막 책은 위 4권의 책에 수록된 판례의 동향을 모아 놓은 것이다.
판례의 동향은 쟁점별로 관련 규정, 규정의 취지, 주요한 판단기준 등을 소개하고, 쟁점별로 적용 요건에 따라 위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주요 판례를 분류하여 개략적인 내용 및 법령이나 판례의 주요한 변화 등을 소개하였고, 각 쟁점별 판례 동향을 모두 모아 별책으로 소개하였다.
판단기준은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상표 심판과 소송의 쟁점별로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판례의 요지는 위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주요 판례를 쟁점별로 분류하여 그 요지를 소개하였고, 각 개별 판례들은 사건번호, 관계되는 상표의 표장과 상품, 판례의 요지를 소개하였다.
총 페이지 수는 A4 기준 180면이고, 본문의 글자 크기 12pt, 자간 160%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일러두기
목차
머리말
제1장 표장의 동일/유사
[1] 판례 동향
[2] 판단기준
[3] 판례의 요지
제2장 상품의 동일/유사
제1절 판례 동향(판단기준 포함)
제2절 판례의 요지
제3장 기타 요건(상표의 동일/유사)
작가정보
저자(글) 양승태
- 現 특허심판원 심판112부 심판장
- 특허심판원 심판13부 심판장
- 특허심판원 심판2부 심판관
-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디자인 심사관
-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심사정책과 사무관/서기관
- 특허청 행정법무담당관실 사무관
- 행정고시 제41회 합격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벨기에 겐트대학교 유럽연합법학 석사(L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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