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법 분쟁 사례집

장달영 지음

로앤에스 2023년 10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스포츠법과 관련한 스포츠 영역 고유의 법적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법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스포츠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쏟아지는 스포츠 분쟁에 관한 보도 중에는 이러한 고유의 스포츠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잘못된 내용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2014년도 이후에 국내 또는 국내선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주제별 의의 또는 문제점을 살피고 관련 법리를 서술하며 관련 사건의 경과, 사실관계, 쟁점과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을 기술하였다.

목차

일러두기
1. 서문
2. 심판판정 불복 관련
(1) 의의
(2) 심판 판정 및 불복 관련 제도
(3) 소치동계올림픽 김연아 판정 사건
3. 프로스포츠 선수 FA 관련
(1) 의의
(2) 국내 프로스포츠 FA 제도
(3) 김연경 선수 해외이적 사건
4. 성별(性別) 문제 관련
(1) 의의
(2) 성별 관련 제도
(3) 박은선 선수 성별 논란 사건
5. 도핑(Doping) 관련
(1) 의의
(2) 도핑 검사 의무 관련 제도
(3) 이용대 선수 사건
6. 스포츠베팅 관련
(1) 의의
(2) 스포츠베팅 규제
(3) 스포츠베팅 게임물 사건
7. 국가대표 선발 관련
(1) 문제점
(2) 박태환 선수 리우올림픽 출전 사건
(3) 광주유니버시아드 수영 대표 선발 사건
8. 선수 활동 제재 범위 관련
(1) 문제점
(2) 국제 제재 받은 신종훈 전국체전 출전 사건
9. 선수와 대리인(에이전트) 간 계약 관련
(1) 문제점
(2) 야구선수-에이전트 전속계약 사건
(3) 축구선수-에이전트 계약위반 사건
10. 선수 급여 및 임대 관련
(1) 문제점
(2) 국내 축구 선수-사우디 구단 간 FIFA 소청 사건
(3) 국내 구단-해외 구단 간 FIVB 소청 사건
11. 스포츠 단체 내부 징계 관련
(1) 문제점
(2) 프로배구 심판 징계 사건
(3) 프로농구 에이전트 징계 사건

출판사 서평

스포츠 고유의 특성이 내재된 관련 사건‧사고의 해결에 있어서는 협의의 스포츠법 고유의 법규와 법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근로기준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필요한 국가법령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관련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협의의 스포츠법과 관련한 스포츠 영역 고유의 법적 분쟁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법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스포츠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언론을 통해서 쏟아지는 스포츠 분쟁에 관한 보도 중에는 이러한 고유의 스포츠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잘못된 내용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사례집은 2014년도 이후에 국내외에서 발생한 국내 선수나 구단 관련 사건을 주제별로 정리하여 주제별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사건의 사법적 판단을 알아본다. 사건은 가능한 협의의 스포츠법과 관련한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선정하였다. 필자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수행한 사건들도 있으나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명하였다.

작가정보

저자(글) 장달영

저자는 변호사로서 특이하게 중학생 때까지 운동선수로 활동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문화법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스포츠와 문화에 대한 법정책적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언론에서 스포츠 관련 사건이나 이슈에 대하여 칼럼을 통하여 심층적 분석의 글을 선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