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내일

서른넷, 9년차 국회 보좌관이 바라 보는 청년의 삶

강승우 지음

북랩 2023년 10월 12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9월 1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내 투표로 나쁜 정치인을 걸러내고
내 세금이 새는 것을 감시하는 것부터
청년의 미래를 바꾸는 정치개혁은 시작된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모색하는 정책 제안서

2세 계획은 엄두도 못 내는 저출산 1위 국가,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은 자살률 1위 국가,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은 재해사망률 1위 국가. 바로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한쪽에서는 K-팝과 K-드라마 등의 문화 콘텐츠로 세계를 주름잡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선 이 시대의 청년들이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 치열하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주거 대책,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한 좋은 일자리, 비정규직의 존폐, 쓰레기 대란 등의 많은 고질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가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치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정치후원금은 어떻게 사용되며, 내가 내는 세금이 어디서 새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회를 가장 가까이서 바라본 작가는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되려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통쾌하게 보여주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뽑을 후보가 없다는 생각만 하지는 않았는가? 정치를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거나, 혹은 정치에 참여하고 싶거나, 그도 아니라면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사회 문제를 한 번쯤 생각하는 독자라면 이 책을 읽으며 고민과 대안을 같이 나누길 권해 본다.

목차

서문

Ⅰ 배만 부르면 뭐 하나,
평생 아등바등 살아야 하는데
1. 20세 이전: 오로지 명문대
2. 20세~취업 전: 대학 낭만 따윈 없다, 오직 취업 준비
3. 사회 초년생에서 정년까지: 살아남기 위한 전쟁
4. 노년기: 삶마저 위협하는 빈곤
5. 어떻게 해야 할까?

Ⅱ 서울에는 둥지가 없고,
지방에는 먹이가 없는데 누가 알을 낳나요?
1. 서울에는 둥지가 없다
2. 지방에는 먹이가 없다
3. 일자리 이전이 대안이 되지 않을까
4. 보수 박정희, 진보 노무현을 이을 대승적 결단이 필요한 시대

Ⅲ 청년 주거 정책의 허상
1. 불법 건축물이 많아도 너무 많아
2. 제발 생색내기용 주거 대책 그만하자
3. 월세와 맞먹는 관리비, 정상인가?

Ⅳ 저성장 시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는 무엇일까?
그리고 일자리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1.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힘은 이기심과 공정한 경쟁
2. 가고 싶은 ‘좋소기업’ 만들기
3. 새로운 일자리는 투자에서 출발한다
4. 지금 이 시대와 연공서열식 임금 체계가 맞나?
5. 투잡(two-job) 막아서 될 일인가?

Ⅴ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나, 사람을 존중하는 일자리는 진짜 만들 수 없는 걸까?
1. 비정규직 문제 어떻게 봐야 할까? 과연 폐지는 가능할까?
2. 주 14시간 40분 일하는 근로자, 이런 제도를 바꿔야 하지 않을까?
3. 석 달마다 쪼개기 계약으로 N년 일하는 사회, 정상인가?
4. 노비 생활도 대감 집에서 해야 하는 이유, 이러니 대감 집에 취직하고 싶은
사람은 줄을 섰지!
5. 청년 근로자는 절대 다치면 안 된다
6. 노조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데, 그 활동으로 누군가 자살한다면 잘못된
사회 아닌가?
7. 일은 사무실에서만 해야 할까?

Ⅵ 지구를 이렇게 막 써도 될까,
정치가 환경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1. 떼고 싶어도 뗄 수 없는 페트병 라벨
2. 어떤 사안이 인간에게는 편리하고 지구에는 불편하다면
어떤 방향을 택해야 할까?
3. 쓰레기 대란 머지않았다, 지자체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4. 하이에나도 반려동물로 키울 수 있는 나라, 야생에서 키울 동물은 야생에서
만 키워야 상식적이지 않을까?

Ⅶ 모두가 아는 문제지만 바뀌지 않는 이유,
문제는 정치다.
1. 국회의 민낯 – 오로지 지역구
2. 국회의 민낯 – 법은 누가 만드나?
3. 국회의 민낯 - 국민을 위해서가 아닌 실적을 위해서 하는 법안 발의
4. 국회의 민낯 -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되는 국회의원실
5. 국회의 민낯 – 정치후원금은 어떻게 사용될까?
6. 국회의 민낯 – 구속되더라도 국회의원은 월급을 받는다. 정상이라 할 수 있나?
7. 정치의 민낯 - 정치가 실종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8. 정치의 민낯 - 선거 때만 되면 뽑을 후보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9. 정치의 민낯 - 법정으로 가는 정치
10. 정치의 민낯 - 돈이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할 수 없는 이유
11.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진짜 방법 없나? - 법안 심사 상설화 편 -
12.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진짜 방법 없나? - 국정조사 활성화 편 -
13.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진짜 방법 없나? - 법제사법위원회 개혁 편 -
14. 정치 대개조 프로젝트, 선거구제 개편
15. 정치 대개조 프로젝트, 권력 구조 개편

Ⅷ
내가 납부하는 세금이 자랑스러워지려면,
세금은 더 낮은 곳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1.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이북5도 편
2.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대한민국예술원, 대한민국학술원 편
3.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대한민국헌정회 편

참고 문헌

책 속으로

복잡한 사회 문제일수록 단지 임시방편으로 ‘무엇을 더 퍼줄까’를 고민하기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을 고민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p.5

수도 건설에는 당시 추산으로 5조 원의 예산이 계획됐었는데, 이 예산을 자주국방을 위해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박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전해진다. 박 대통령의 사망으로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고, 그 비전은 진보의 상징인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다. 이 정도면 진영과 이념을 넘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는 뜻 아닐까.
p.57

우리 국민이 일할 만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 일자리 수에만 집착하면 결국 그 일자리는 기피 일자리가 되어 외국인으로 채워질 것이고, 외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장은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운영이 힘들 것이다.
p.112

산재 예방도 돈과 직결되어 있다. 돈이 많은 사업장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예방을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사업장은 산재 예방에 투자를 못 한다. 세금은 이런 곳에 쓰여야 하는 것 아닌가. 영세 사업장에는 산재 예방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위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전적 근로 감독을 철저히 하여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p.153

국회의원직은 법을 만드는 자리고, 국민을 대표하여 정부를 견제하는 자리다. 법안 심사를 한 달에 한 번 하면서 법을 만드는 직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 국회의원은 본업인 법안 심사보다 부업이 더 많다. 그래서 국민에게 필요한 법은 늘 느리다.
p.209

정부에 대한 시의적절한 견제는 더욱 많아져야 한다. 국정감사를 자주 하는 것이 아닌, 국정조사를 자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조사하고 진상을 밝혀 문제를 지적하고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국회의 권한 중 하나이다.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고, 국정조사는 특정 사안에 대해 부정기적으로 의제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을 조사할 수 있어 사회적 문제 해결에 더욱 효과적이다.
p.261

작가정보

저자(글) 강승우

대학교 재학 시절, 보좌진이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다. 국회 인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9년간 일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며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한다. 바꾸고 싶은 현실이 많아 보좌진이라는 직업을 택했지만, 바꿀 수 없는 현실을 매일 본다. 그래도 함께하는 사람이 많으면 반드시 바뀐다는 것을 믿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