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버업(Ver.Up)되는 만화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25가지 필수 법 상식

이영욱 지음

골든래빗(주) 2023년 10월 11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9월 0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왜 진즉에 몰랐을까? 전입신고는 신고한 그다음 날부터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은 최약체라는 사실을, 모든 채권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제품 개발보다 상표권 등록이 먼저인 사실을! 근로계약서는 강행규정인 사실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권리 위에 자는 사람을 법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25가지 사례로 도처에 도사리는 억울한 함정에서 지금 당장 벗어나세요!

목차

Episode 1 10년 전의 판결문
Episode 2 상표권의 주인공은 누구?
Episode 3 운수 좋은 날
Episode 4 증인 찬스
Episode 5 올바른 직장 사용법-근로계약서 편
Episode 6 아버지의 붕어빵 가게
Episode 7 너님의 이름은
Episode 8 내가 보낸 돈
Episode 9 투자금의 함정
Episode 10 나의 저작권 피해 배상 다이어리
Episode 11 사업자로 만들어드려요
Episode 12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Episode 13 과외비는 나의 것
Episode 14 내용증명 요리법
Episode 15 비밀의 명단
Episode 16 동업 결의
Episode 17 빼앗긴 전세 보증금
Episode 18 법원! NO FEAR!
Episode 19 멀고 먼 사기의 길
Episode 20 바람둥이의 결혼 약속
Episode 21 나에게 압수수색이?
Episode 22 성범죄 누명은 예기치 않게
Episode 23 빼앗긴 그림에 봄은 오는가
Episode 24 나의 특허를 지켜줘
Episode 25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책 속으로

상속포기만으로 안심하면 큰일 난다
상속빚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민법은 상속포기 제도를 두고 있다. 즉, 피상속인(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인은 부모님의 재산과 빚을 상속할 수도 있지만,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여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상속을 하게 된다).
그런데 상속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여 결정하기에 앞서 자칫 행동으로 저절로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법에서 정해진 단순승인, 즉 ‘법정단순승인’ 사유인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이다(민법 제1026조 제1항).

- 판결문에도 소멸시효가 있다
민법에서는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다. 일정 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제도로써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법률 관계를 안정화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제도의 또 다른 이유로는 유명한 법 격언으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가 있다.
어쨌거나 소멸시효의 기본 기간은 10년(채권)이다(민법 제162조 제2항).

판결문에도 소멸시효가 있을까? 즉, 판결문을 받은 다음 10년이 지나면 판결문도 소멸시효에 걸릴까? 놀랍게도 그렇다. 판결문을 갖고 집행할 수 있는 권리도 채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출판사 서평

★ 누구나 대한민국 헌법 1조는 안다!
★ 사실은 1조‘만’ 안다
★ 그래서 도처에 도사리는 함정에 쉽게 빠져버린다.

헌법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누구나 들어봤을 이 조항만 알만 100세 시대를 사는 데 충분한가? 그렇지 않다. 실제로 2023년 전세 사기로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재산과 목숨을 잃었다. 이뿐인가? 미디어에서 다루지 않은 수많은 억울함이 알고 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사소한 법 조항 하나를 몰라서 일어난다. 이 책은 ‘법을 몰라서 세상에 억울한 일이 없게 하라'는 저자의 선한 의도의 산물이자, 선물이다. 이제 학교를 박차고 나가는 자녀에게, 자신만의 보금자리로 떠나는 모든 이에게, 회사를 창업하는 이들에게, 아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이 책을 적극 권해보자. 그리되면 사방 삼천리에 억울한 일이 없게 될 것이 확실하다!

★ 더 이상 삼천리 방방곡곡에 억울함이 없게 하라
★ 권리 위에서 잠들지 말고 나와 내 가족을 스스로 지켜내자
왜 법을 모르면 피해를 보고 사기를 당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게 되는가? 도처에 깔린 사기를 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은 법을 잘 안다. 등을 쳐도 자신은 법망을 빠져나갈 방법을 마련해둔다. 그러니 법을 잘 모르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 책을 친구에게 자녀에게 부모님께 선물하자. 이 책에 나오는 25가지 사례를 알면 적어도 흔하디 흔한 사기에서 스스로를 그리고 가족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 본문 속으로 - 전세 보증금을 지키자
2023년 현재 전세금 사기 대란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생기며 사례가 대폭 늘고 전국화된 것이고, 이런 전세 보증금 문제는 예전부터 존재해오던 문제이긴 하다.
부족하지만 전세금 사기를 막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등기부를 떼어보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부동산등기부는 국민 누구나 1,000원 정도의 비용이면 인터넷으로 쉽게 떼어볼 수 있으니 큰 어려움도 없다. 거래 전후에 등기부 몇 번 떼어보고 몇 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막을 수 있다면 별로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등기부에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저당권 등 권리제한 사항이 있으면 일단 비상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고 내가 전세금 회수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확인해야 한다.

★ 본문 속으로 -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 향상하기 위한 법이다. 그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기준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것이다(근로기준법 제15조).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달리 합의를 해도,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된다. 그렇다면 만화에서처럼 사장과 직원이 다른 합의를 해도, 사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영욱

(이영욱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마쳤고, 큐슈대학교에서 LL.M.을 마쳤습니다. 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34기로 마쳤으며, 현재 법무법인 감우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법, 엔터테인먼트법 전문변호사이고,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인,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을 하고 있습니다. 1999년 《고돌이의 고시생일기》를 시작으로 취미로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주요 저서
● 《저작권 별별이야기》(저작권판례만화)(2015, 한국저작권위원회)
● 《꿈을 그려가요》(저작권만화)(2021, WIPO)
● 《웹툰 계약 마스터》(2022, 길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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