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주거환경개선사업 연상암기 18제』
2023년 10월 04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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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91192420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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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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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정리한 18제 중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12.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법 ★-2018, 2017, 2009
012-1. 연상암기
012-1-1. 주스공장 저질주거 황공무지(惶恐無地)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와 “스스로 방법에서 스” 및 “공동이용시설에서 공”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에서 정(정 → 장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주스공장”,
“도시저소득 주민에서 저”와 “집단거주에서 집(집 → 질로 변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거”의 글자를 차용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저질주거”,
“환지방식에서 환(환 → 황으로 변형)”과 “공공시설에서 공” 및 “지가에서 지”의 글자를 차용한 “공공시설의 설치ㆍ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 하는 방식이 환지방식이라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황공무지”의 글자를 차용한
“주스공장 저질주거 황공무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사업시행자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12-1-2. 저질주거 수일정전(數日停電)
“도시저소득 주민에서 저”와 “집단거주에서 집(집 → 질로 변형)”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거”의 글자를 차용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저질주거”,
“수용에서 수”와 “일부에서 일” 및 “정비구역에서 정” .....
00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의 ★-2021, 2016, 2012, 2005
002. 정비기반시설 정의 ★-2017, 2013, 2012, 2006
003. 정비기반시설 관리자 비용부담
004. 공동이용시설 정의 ★-2018, 2013, 2006, 2005
005. 주거환경개선구역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면제특례
006.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등소유자 정의 ★-2014, 2013, 2012, 2009, 2006
007.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의결사항
008.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소집요건
009. 토지등소유자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동의요건
010.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
01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효과
012.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법 ★-2018, 2017, 2009
01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 ★-2021, 2017, 2016, 2008, 2005
014.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서 제외사항
015. 주거환경개선사업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2008, 2005
016. 주거환경개선구역 별도기준 적용대상
017. 주거환경개선사업 국유ㆍ공유재산 매각가격 평가 특례
018.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법 변경 동의요건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저작권법
작가정보
저자(글) 이한규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opalpet@naver.com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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