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정비구역 연상암기 25제』

이한규 지음

오팔출판사 2023년 10월 02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관련 주요내용 25제를 연상암기와 기출문제 및 관련법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한 내용 중 “정비구역 해제효과”를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24. 정비구역 해제효과 ★-2020, 2018


024-1. 연상암기


024-1-1. 정리해고 지당장수 조족지혈(鳥足之血)


“정비구역에서 정”과 “해제에서 해”,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단(지단 → 지당으로 변형)”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키워드인 장수”의 글자를 차용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지당장수”,

“조합에서 조”와 “존속에서 존(존 → 족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정리해고 지당장수 조족지혈”은


정비구역의 지정이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경우

1.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정비사업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정비사업조합은 존속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24-1-2. 정리해고 재생선도


“정비구역에서 정”과 “해제에서 해”,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재생선도”의 글자를 차용한

“정리해고 재생선도”는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등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24-1-3. 정리해고 주스공장 구인취소


“정비구역에서 정”과 “해제에서 해”,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주”와 “스스로 방법에서 스”,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에서 구”와 “조합설립인가에서 인” 및 “취소”의 글자를 차용한

“정리해고 주스공장 구인취소”는


1.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목차

목 차
001.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방침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2018, 2016, 2015, 2011, 2008
002.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 중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사업 추진계획 생략 요건 ★-2016
003.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한 ★-2019, 2018, 2015
004.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의견청취절차와 협의절차 및 승인절차 생략대상 ★-2019, 2018, 2016, 2011
00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권자 및 조성재원
006. 정비구역 지정권자 및 정비계획 입안권자
007. 토지등소유자 정비계획 입안제안사유
008. 정비계획 입안제안 토지등소유자 동의요건 및 통보기한
009. 정비계획 입안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한
010. 정비계획 입안 주민의견 및 지방의회 의견절차 생략 경미한 변경
011. 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ㆍ확인사항 ★-2020
012. 정비계획 반영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비율
013. 정비구역 지정권자 및 지정지역 ★-2019
014.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ㆍ고시 의제
015. 정비구역 지역주택조합원 모집금지 ★-2019
016. 정비예정구역 개발행위 제한행위 및 기간
017. 정비구역 허가대상 개발행위 ★-2019, 2014, 2009
018. 정비구역 허용행위 ★-2011, 2010
019. 정비구역 기득권 보호 ★-2009
020. 정비구역 의무해제 요건 ★-2013
021. 정비구역 지정해제 의견청취 기한
022. 정비구역 지정해제 연장기간 및 연장요건
023.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건
024. 정비구역 해제효과 ★-2020, 2018
025. 정비구역 지정해제 의제시기 ★-2018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저작권법

작가정보

저자(글) 이한규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e-mail]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