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회계실무 기본서(2023)

강인옥 , 최두선 , 최기웅 지음

광문각 2023년 09월 15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2월 2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민간위탁, 보조단체 포함)에서 회계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첫발을 딛는 새내기들을 위한 업무용 교재입니다.
21만 명의 회원이 가입된 ‘예산회계실무’ 네이버 카페 운영자인 홈지기와 스탭들의 업무 노하우를 담아 예산회계 전 분야의 정보를 쉽게 파악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간했습니다
예산, 지출, 계약 업무에서 필수적인 실무사항을 다루고 있으며, 이외에도 보조금, 결산, 복식부기, 공유재산 등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기초 부분을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네이버의 대표 인기 카페로 선정된 ‘예산회계실무’ 카페와 연동하여 키워드 검색과 자료번호를 통하여 쉽게 보완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교재는 간단한 매뉴얼 형식으로 구성되었지만, 이와 연계된 자료는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자료들이서 회계 업무 전반에 대한 자신감을 안겨 드릴 것입니다.
공무원 인재개발원,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실무 강의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18년에 초판을 발간한 이후 매년 법규에 맞게 현행화하고 필요 자료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보완을 거듭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서 2023년도 예산 제도의 변화와 2022년도 개정된 회계 법령 및 행정 규칙 변경 내용 중 중요 사항과 카페 회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여 손때가 묻은 알찬 자료들을 대부분 반영했습니다.
예산회계는 국민의 세금인 예산집행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자금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일입니다. 이 기본서를 통하여 회계가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와 요령을 전수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달인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홈지기와 스탭들은 기본서와 실무 카페를 통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코로나 등으로 바쁜 업무 중에서도 틈틈이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여러 스탭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기본서 공동 저자이자 카페 고문인 강인옥 교수님, 최두선 원장님과 김영준(발광천사), 조양제(미르a), 한길옥(빛고을길라잡이), 김재곤, 박성문(회계학습자), 김종욱, 김근숙(독희), 정호영(보이루), 이기용, 박우진(관재맨), 님 등 여러 스탭님들, 그리고 출판을 해주신 광문각출판사 박정태 회장님과 임직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회계실무 카페 매니저 홈지기
(지방행정의 달인 최기웅)

목차

PART 01 예산 실무
　1. 지방예산 제도 
　　· 지방예산 관련 법규 
　　· 예산의 원칙 
　　· 예산의 종류 
　2. 지방예산 과정 
　　· 지방예산 과정 개관
　　· 예산안 의결 시한의 의미 등(법령상담) 
　　· 예산 용어 해설 
　　· 세입예산의 편성 요령 
　　· 세출예산의 조정 요령 
　　· 지방재정과 국가재정의 예산 및 결산 과정 비교 
　3. 세입 · 세출예산 구조 
　　· 예산총칙의 이해 
　　· 지방자치단체 세입예산 과목 
　　· 세출예산의 사업 구조 
　　· 주요 예산 과목 이해하기 
　　· 지방의회의 예산통제 대상 주요 과목 
　　· 사업 명칭의 부여 기준 
　　·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과 확정내시 간 검증 
　　·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 세부사업의 설정 
　　· 관리사업의 설정 
　　· 행정 운영경비 
　　· 재무활동 
　4. 지방예산 운영실무 
　　· 성립 전 예산집행(간주처리) 
　　· 예비비의 예산편성 및 집행 
　　· 예산의 전용  
　　· 예산의 이체 
　　· 예산의 이체 시 자금처리 
　　· 예산의 이월 
　5. 기금운용계획 
　　· 기금운용계획 변경(「지방기금법」 제11조) 
　　· 통합안정화기금의 이해 
　　· 기금 세입 및 세출과목 범례 
　6. 지방재정관리 제도 
　　· 지방재정영향평가 &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투자심사 & 공유재산관리계획 
　　· 정수물품 승인 & 출자·출연 사전의결 
　　· 학술용역 심사 & 지방보조금편성 심의 
　　· 예산의 성과계획서 & 성인지예산서 작성 
　　· 주민참여 예산제 & 행사·축제성 경비 

PART 02 지출 실무
　1. 회계제도의 일반 
　　· 지방회계 관련 법규 
　　· 회계의 의의 
　　· 회계의 분류 
　　· 세출예산 집행 10대 원칙과 예외 
　　· 회계책임관과 통합지출관 
　　· 회계관직 (시·군·자치구 예시)
　　· 재정보증 
　2. 예산집행품의 & 지출원인행위 
　　· 세출 예산의 집행 흐름도 
　　· 예산집행 품의 
　　· 세출예산 집행품의 예시 
　　· 재정사항의 합의(회계훈령 제12조) 
　　· 지출원인행위(법 제29조) 
　　· 지출원인행위 정리 시기 및 주된 서류 
　　· 계약체결을 통한 원인행위 시 회계공무원 확인사항 
　3. 지출 & 지출결의서 
　　· 지출의 개념과 절차 
　　· 지출결의서 작성 방법 
　　· 지출 결의서(전자용) 
　　· 지출 결의서(수기용) 
　　· 지급명령 
　4. 세출예산 세부집행기준 
　　· 인건비 (101목) 
　　· 일반운영비 (201목) 
　　· 여비 (202목) 
　　· 공무원 여비 제도의 개요 
　　· 업무추진비 (203목) 
　　·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 
　　· 직무수행경비 (204목) 
　　· 의회비 (205목) 
　　· 재료비 (206목) 
　　· 연구개발비 (207목) 
　　· 일반보전금(301목) 
　　· 이주 및 재해보상금 (302목) 
　　· 포상금 (303목) 
　　· 민간이전 (307목) 
　　· 자치단체등 이전 (308목) 
　　· 자본지출 (401~405목) 
　5. 지출의 특례(일상경비 등) 
　　· 지출의 원칙과 특례 
　　· 일상경비 등의 범위(지회령 제38조) 
　　· 임시 일상경비 출납원(지회령 제42조) 
　　· 일상경비 집행 시 유의사항 
　　· 일상경비 카드 사용 소액구매 요령 
　　· 선금급·개산급·지난 회계연도 지출·이월 
　6. 구매카드 사용기준 
　　·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 구매카드 발급 요령 
　　· 구매카드 사용 대상 
　　· 신용카드 사용 절차 
　　· 현금영수증카드의 등록 및 관리 
　　· 직불카드ㆍ직불전자지급 
　7. 세외현금, 장부관리, 계산증명
　　· 세입세출외현금 
　　· 소멸시효 
　　· 회계장부 관리 
　　· 계산증명 
　　· 끝수 처리 
　8. 세금계산서 & 원천징수
　　· 세법상 지출 증빙 
　　· 세금계산서(계산서) & 영수증 
　　· 소득세 원천징수 
　　· 소득세 과세 & 비과세 대상 
　9. 공무원수당, 휴가·여비 FAQ
　　· 지방공무원 수당 체계 
　　· 신분변동 등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방법 
　　· 휴가(출산, 육아, 병가 등) & 여비 관련 FAQ 


PART 03 계약 실무
　1. 계약의 의의와 종류 
　　· 계약의 의의 
　　· 지방계약 관련 법령체계 
　　· 계약의 종류 
　　· 공사 업종 
　　· 용역 계약의 종류 
　　· 경미한 공사 
　　· 단가계약 시 계약금액 
　　· 공동계약의 종류와 비교 
　　· 입찰 & 전자수의 계약 비교 
　2. 계약관련 제도 
　　· 중대재해 처벌법의 핵심쟁점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징구
　　· 건설공사 업역규제 폐지(건산법 개정) 
　　· 분리발주 제도 
　　· 계약정보의 공개와 구매규격 사전공개 
　　·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 
　　· 종합계약 
　　· 지명입찰 계약
　　· 조달구매 및 제3자단가 구매 
　　· MAS 2단계 경쟁 구매 
　　· 조달수수료(내자구매, 나라장터) 
　　· 중소기업자 제한 & 국제입찰 고시금액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별 구매목표비율 
　　· 표준계약서 작성의 생략 
　　· 지방계약 & 기타 계약의 작성자
　　· MOU(협약) 체결시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3.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 입찰 참가자격 제한 
　　· 입찰 참가자격 판단기준일 & 입찰무효 
　　· 동일가격입찰 시 낙찰자 결정 
　　· 제한입찰 
　　· 공사의 분할계약 금지 
　　· 물품ㆍ용역ㆍ공사가 혼재된 계약의 집행 
　　·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 재해복구 예산집행 요령 
　4. 수의계약 운영 요령 
　　· 수의계약의 유형 
　　· 수의계약 계약 상대자 결정 
　　· 수의계약 배제사유 
　　· 수의계약 체결제한 및 대상자 확인
　　· 수의계약 매뉴얼 
　5.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 공공계약 가격 관련 용어 
　　· 예정가격 조사 요령 
　　· 물품 · 일반용역 예정가격 
　　· 건설기술용역 대가산정 방법 
　　· 건축설계비 산출 방법 
　　· 공사 예정가격 
　6. 발주 준비 
　　· 계약 발주단계 확인사항 
　　· 계약심사(원가) 제도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보호지침 준수 
　　· 입찰 계약의뢰시 첨부서류 및 확인사항 
　7. 입찰 및 계약의 절차 
　　· 계약업무 흐름도 
　　· 입찰 및 계약 절차도(적격심사 대상) 
　　· 공사계약 흐름도 
　　· 용역계약 흐름도 
　　· 다수공급자(MAS) 2단계 계약 흐름도 
　　· 설계용역 평가(PQ,SOQ,TP) 흐름도 
　　· 전자입찰 흐름도 
　8. 입찰공고 
　　· 공사 & 용역 & 물품 참가자격 
　　· 종합공사 & 전문공사 구분 
　　· 물품분류(식별)번호 & G2B 활용  
　　· 입찰공고문에 명시 해야 하는 사항 
　　· 도시림 & 나무병원 참가자격 
　　· 공동도급 제한입찰 시 참가자격 확인 
　　· 입찰공고 시기 
　　· 기간 계산과 금액의 단위 표준 
　　· 재입찰, 재공고, 정정공고 
　　· 개찰 오류 시 처리 방안 
　9. 낙찰자 결정 방법 
　　· 낙찰자 결정 방법 개념 
　　· 낙찰자 결정 방법 구분 
　　· 사업별 적격심사 적용기준(예규) 
　　· 적격심사 낙찰자 결정 
　　· 적격심사 배점과 심사항목 
　　·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참가자격 및 시공경험 평가 
　　· 적격심사 수기 예시 자료 
　　· 2단계 입찰 요령 
　　· 협상 계약 요령 
　　· 제안서 작성 요령(협상, 2단계) 
　10. 계약체결 및 이행 
　　· 계약체결 및 이행 
　　· 계약 시 생략, 면제, 예외 가능 사항 
　　· 물품 구매 품의 시 명시사항 
　　· 공사 용역계약 품의 시 명시사항 
　　· (물품·용역·공사) 계약 서류 
　　· 건설·기술용역의 각종 보증서 
　11. 설계변경 등 
　　· 설계변경 및 기간연장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공사 설계변경 증감시 적용단가 
　　·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절차 
　12. 공사감독 길라잡이 
　　· 공사감독 체크리스트 
　　· 건설공사 하도급 체크리스트 
　　· 하도급계약 통보 시 검토 항목 
　　· 하도급 허용 현황 
　　·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석면) 처리 
　13. 선금 및 대가지급 
　　· 선금 지급(지회령 제44조) 
　　· 검사 및 대가지급 등 
　　· 하자관리(법 제20조) 
　　· 보험료 등 사후정산 
　　· 국세 및 보험료 납부 증명과 예외 
　　· 대가지급 관련 유의사항 
　14. 건설근로자 대가지급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확인 제도 
　　· 하도급 지킴이 & 임금비용 구분지급 
　15. 대형공사에 관한 특례 
　　· 대형공사의 의의 
　　· 대형공사의 입찰 및 낙찰자 선정 
　　· 대형공사의 수행절차 
　16. 계약의 패널티 
　　· 지연배상금 (법 제30조, 영 제90조) 
　　· 유찰·계약 포기·해제·해지 및 타절준공 
　　· 부정당업자 제재 및 수의계약 배제 
　　· 채권 압류 및 공탁 
　　· 채권압류 처리방법 및 우선순위 
　　· 채권압류 및 공탁업무 FAQ 
　17. FAQ & 감사사례 
　　· 자주하는 계약 질의응답 
　　· 감사사례 
　　· 계약업무 감사 착안사항 

PART 04 보조금 관리
　1.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지방보조금 관련 최근 개정 내용 
　　· 지방보조금 근거 및 지원대상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 
　　· 지방보조금사업 집행기준 
　　· 보조사업 비목별 집행기준(예시) 
　　·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 재산의 관리 
　　· 지방보조사업이 수행 배제 등 제재, 벌칙 
　2. 지방보조금 지도점검 실무 
　　· 지방보조금 정산 착안사항 
　　· 기능보강사업 집행검사 시 체크리스트 
　3. 지방보조금 보탬e 매뉴얼 
　　· 지방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요 
　　· 지방보조사업 관리 체계 
　　· 공모유형별 흐름도와 동영상 매뉴얼 
　　· 교부관리 흐름도와 동영상 매뉴얼 
　　· 보조금집행과 동영상 매뉴얼 
　4. 국고보조금 매뉴얼 
　　· 국고보조금 관리 및 예산 신청 업무 
　　· 국고보조금 내시 관리 및 자금교부 신청 
　　·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관리 
　　· 국고보조금 결산/정산/이력자료 관리 
　5. 국고보조금 e나라도움 연계 
　　· e나라도움 쉽게 이해하기 
　　· e-나라도움 정산 시 확인사항 
　　· e-나라도움 흐름도와 동영상 매뉴얼 

PART 05 결산 실무
　1. 결산의 의의 & 개관 
　　· 지방예산 결산의 의의 
　　· 지방예산 결산의 개관 
　　· 예산회계 & 재무회계 결산 비교 
　2. 결산서의 구성 및 첨부서류
　　· 예산회계 결산서의 내용 
　3. 결산의 준비
　　· 회계연도 소속 구분 & 지난연도 지출 
　　· 세출예산의 원인행위 정리 시기 
　4. 출납사무의 완결
　　· 출납사무의 완결 
　　· 출납 폐쇄기한 이내 처리의 예외 
　5. (e-호조) 결산전 점검 및 결산서 작성
　　· 예산결산 전 e-호조 점검 내역 
　　· 예산결산 대비 검증 
　　· 연도 말 회계처리 요령 
　6. 결산서 및 첨부서류 작성요령
　　· 결산서 작성요령 
　　· 첨부서류 작성요령 
　　· 보조금 집행현황 작성 시 유의사항 
　　·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작성방법 
　　· [e-호조] 예산결산 세출자료 입력 
　　· [e-호조] 보조금 결산자료 입력 

PART 06 차세대 e - 호조실무
　1. e-호조 개선 이력 
　　· e-호조 지출 관련 시스템 개선 주요이력 
　　· 예산집행 실명제 e-호조 승인 권한부여 기준 
　　· e-호조 전자결재경로 등록 
　　· 지출 문서의 전자화 
　2. 자주 찾는 메뉴 & 옵션 용어 
　　· 일상경비 교부신청 
　　· 신용카드 연계 지출 요령 
　　· 지출품의 가능액 부족-예산수시배정 
　　· 지출결의 시 자금부족-자금수시배정 
　　· 지출재원 변경(21109) 
　　· 지출(지급) 반납 시 가상계좌 등록 요령 
　　· 계약 지연배상금 준공금 상계처리 방법 
　3. 호조 메뉴 옵션별 용어
　　· 예산집행 관련 용어 
　　· 지출결의서 품의유형 
　　· 지급ㆍ입금 유형 & 증빙ㆍ명령 구분 
　4. e-호조 지출 매뉴얼 흐름도
　　· e-호조 업무매뉴얼 카페 검색 코드
　　· 일반지출 흐름도
　　· 계약지출 흐름도
　　· 과목경정, 반납, 원인행위 정정 등 흐름도
　5. e-호조 사전 준비사항(12월말)
　　· 사업부서 담당자 확인사항
　　· 회계 담당자 확인사항

PART 07 복식부기
　1. 복식부기의 제도 
　　·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이해 
　2. 자주 사용하는 회계유형 등 
　　· 자주 사용하는 회계처리 유형 
　　· 회계처리 오류사례 
　　· 투자중심점별 투자중심 및 해당 자산유형 
　　· 자주 사용하는 내용연수 
　3. e-호조 분개 매뉴얼 
　　· 분개의 원리 이해하기 
　　· e-호조 분개처리 요령 

PART 08 공유재산 및 물품
　1. 공유재산 일반
　　· 공유재산 용어의 정의 
　　· 공유재산의 보호 
　　· 공유재산의 일반 
　2. 공유재산 관리
　　· 공유재산 관리계획 
　3. 공유재산의 사용관리
　　· 사용ㆍ수익 허가 / 대부 방법 
　　· 사용ㆍ수익 허가/대부 계약 시 고려 및 유의사항 
　　· 사용ㆍ수익허가 / 대부 기간 
　　·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산정 방법 
　　· 건물 재산가액 산출 예시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4. 물품관리의 개요
　　· 물품과 정수물품 
　　·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 
　5. 물품관리 운영
　　· 불용품의 매각 
　　· 불용품의 매각 방법(입찰 및 수의계약) 
　　· 물품의 보관 
　　· 물품의 소관 전환/대부 
　　· 물품의 검사 

PART 09 변상과 회계책임
　1. 회계책임과 변상책임
　　· 회계책임 
　　· 변상책임 
　　· 변상책임의 판정과 구제 절차 
　2. 감면, 무책판정 & 변상판정
　　· 감사원 감면 및 무책판정 사례  
　　· 감사원 변상판정 사례 
　3. 회계책임과 의무위반 행위
　　· 회계관계직원 등의 의무위반 행위 

PART 10 감사 사례
　　· 예산, 회계 주요 감사 사례 목록 

출판사 서평

｜달인이 전하는 예산회계 노하우｜
1. 기본에 충실하라! (No.25974)
예산회계는 원칙과 기본 절차만 알면 된다. 지방회계법, 지방계약법은 절차법인데 이것을 한 장으로 요약해 놓은 자료가 교재에 있다. 이것만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예산회계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다.
2. 네이버 카페에 다 있다. (No.121711)
예산회계실무 네이버 카페에 궁금한 게 다 있다. 검색을 통하여 정보를 얻고 실전 자료를 만날 수 있다. 절대로 외우지 말라. 이 업무는 부수적인 것이지 주력 사업이 아니다.
3. 기본서와 연계된 카페 자료를 활용하라.
※ 자료번호 검색요령
예시) NO.25974
인터넷주소표시줄 https://cafe.naver.com/gangseogu/25974

작가정보

저자(글) 강인옥

姜寅沃
현) 감사행정연구원 원장
현) 예산회계실무 네이버 카페 고문
현) 회계제도의 이해 (나라배움터 Cyber 강좌) 강의
감사원 감사교육원 교수,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역임
[저서]
·『공공계약법규 및 실무』(공저), 광문각
·『변상과 징계의 이론과 사례』, 광문각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광문각
·『재정관리제도와 변상책임』, 광문각
·『행정행위와 감사』, 책과공간
·『세계의 감사원』(공저), 조명문화사
ㆍ「La responsabilité administrative en droit coréen et en droit français」 프랑스 ANRT 외 다수

저자(글) 최두선

崔斗瑄
현) 공공재정연구원 원장
현) 전국지방계약원가관리협회 회장
현) 예산회계실무 네이버 카페 고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주요 이력]
·충청남도감사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부 재정관리 과장, 회계제도 과장
·대전광역시 초대 개방형 감사관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 회계계약제도 팀장(서기관)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회계계약 제도 팀장(서기관)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회계계약 제도 담당사무관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지방 예산담당 사무관
·내무부 재정과 회계제도 담당 주무관
[저서]
·『공공계약법규 및 실무』(공저), 광문각
·『지방계약법조문별해설』, 로엔비

저자(글) 최기웅

崔起雄
현) 예산회계실무 네이버 대표 인기 카페 운영자(홈지기)
(회원 약 21만 명)(2004~현재)
현) 서울 강서구 민원여권과장
[주요 이력]
·2020년 대한민국지방자치발전대상
·제4회 지방행정의 달인 인증(201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최우수교수(2014)
·경남인재개발원 베스트강사(2012)
·행안부 지방회계제도 개선 T/F(2014~2015)
·행안부 사업예산(e-호조)추진 T/F(2006~2007)
·예산·지출·계약 10년간 실무담당
·전국 공무원인재개발원 출강(2006~현재)
·전국 지자체 초빙교육(2009~현재)
[저서]
·『공공계약법규 및 실무』(공저), 광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