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마이 채권법

김묘엽 지음

로앤오더(LAW&ORDER) 2023년 10월 05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10월 0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안녕하세요. 김묘엽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저 또한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의 경우에 새로운 도전을 함에 있어서 좋은 일과 고마운 인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불안감과 두려움은 흥분과 쾌감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함에 있어서 순탄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순간을 극복해 나가면서 불안감과 두려움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에서 돌아보면 좋은 일과 고마운 인연들, 그리고 순탄하지 못했던 순간들 모두 다 감사하고 고마운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하나 고맙지 않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매 순간에 일희일비(一喜一悲) 하는 것보다는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갑시다.

이번 교재의 특징입니다.
1.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산업인력 관리공단의 민법과 관련된 시험의 기출문제를 전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나왔던 문구들을 중심으로 교재를 편찬했습니다.
2. 기존의 민법 교재와 달리 조문의 어휘로 목차를 구성했습니다. 민법 공부의 시발점은 바로 조문에서부터 시작되고 조문의 논의 속에서 학설과 판례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도 이런 논의의 결과물이고, 그렇기에 민법의 조문을 배제해서는 출제자의 출제의도를 파악할 수도, 출제가 예상되는 것의 예측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 교재가 추구하는 바는 공부를 함과 동시에 출제자의 출제의도까지 함께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3. 판례의 원래 문장을 단순히 나열하고 밑줄을 긋는 것이 기존의 민법 교재와 달리 2단계로 구분된 표를 사용하여 아래에는 판례의 원문을, 위쪽에는 판례 내용을 요약 정리해 놓음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판례의 핵심 내용을 숙지함과 동시에 필요시에는 원문도 전부 보실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4. 이 교재는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수험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학문적인 논의의 가치는 있으나 수험 문제로 출제되기 어려운 내용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각종의 논문과 대법원 판례를 전부 찾아서 시험에 출제 가능한 부분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5. 민법에 대한 독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6. 이 교재의 목차순서가 동일한 휴대용 요약서가 시험별로 출간됩니다. 기본서의 핵심적인 내용과 단어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체적인 흐름을 복습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여러 번 반복이 가능하도록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기본서를 공부하시고 난 후에 요약서를 통해 빠른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법을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법을 공부해서 나의 권리는 미리 지키고, 의무는 다하고, 그리고 예상되는 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 공부를 통해 감정적인 사고가 아닌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법은 원칙을 기본 필두로 해서 예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함에는 합리적인 논거와 타당성을 갖추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가르쳐 줍니다.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Turning Point)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멘토를 만나서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고, 법을 공부함으로써 체계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아내를 만나서 따스하고 온화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터닝 포인트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열심히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의지의 터닝 포인트를 매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여러분들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를 합니다.
저의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한 터닝 포인트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항상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교재를 집필하고 강의를 위해 강단에 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지내왔든 간에 지금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의 교재와 강의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위한 터닝 포인트 역할이 되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생을 성취하시길 간절하게 바랍니다.


김 묘 엽 배상

목차

채권총론

제1장 서론 9
01절 채권과 채권법 9
02절 채권구조론 11

제2장 채권의 목적 14
01절 특정물채권 14
02절 종류채권 15
03절 금전채권 18
04절 이자채권 20
05절 선택채권 22

제3장 불법행위(법정채권1) 25
01절 불법행위 일반 25
02절 사용자책임 31
03절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37

제4장 채무불이행 38
01절 채무불이행 일반 38
02절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40
03절 채무불이행사실의 유형 43

제5장 손해배상 55
01절 손해배상 일반 55
02절 손해배상의 범위 58
03절 손해배상의 방법 64
04절 손해배상액의 산정 65
05절 손해배상액의 예정 71
06절 손해배상자의 대위 75

제6장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76
제7장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78
제8장 채권자지체·수령지체 80
제9장 책임재산의 보전 82
01절 채권자대위권 82
02절 채권자취소권 95

제10장 다수당사자 채권관계 112
01절 서설 112
02절 분할채권관계 및 불가분채권관계 113
03절 연대채무 119
04절 부진정연대채무 125
05절 보증채무 134

제11장 채권양도 145
01절 지명채권의 양도 145
02절 지명채권 양도의 대항요건 150

제12장 채무인수 159
01절 면책적 채무인수 159
02절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 164
03절 이행인수 168
04절 계약인수 170

제13장 채권의 소멸 171
제14장 변제 172
01절 변제의 제공 172
02절 변제 176
03절 변제의 충당 181
04절 변제자 대위 186

제15장 대물변제 190
제16장 공탁 192
제17장 상계 196
01절 상계 일반 196
02절 상계 금지 201

제18장 경개, 면제, 혼동 207
01절 경 개 207
02절 면 제 210
03절 혼 동 210


채권각론

계약총론

제1장 계약의 총론 215
01절 계약의 자유와 제한 215
02절 계약의 종류 218

제2장 계약의 성립 222
01절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222
02절 청약과 승낙 외 계약의 성립 226
03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27

제3장 계약의 효력 230
01절 쌍무계약의 특징 230
02절 동시이행의 항변권 232
03절 위험부담 238
04절 제3자를 위한 계약 241

제4장 계약의 해제권·해지권 247
01절 해제의 유형 247
02절 해제의 방법 253
03절 해제의 효력 254
04절 해지 257


계약각론

제1장 증여 261
01절 증여의 성립 261
02절 증여의 효력 262
03절 특수한 증여 267

제2장 매매 269
01절 매매의 예약 269
02절 매매의 성립 271
03절 매매의 효력 276
04절 매도인의 담보책임 278
05절 환매 290

제3장 교환 291
제4장 소비대차 292
01절 소비대차의 성립 292
02절 소비대차의 효력 294
03절 소비대차의 종료 296

제5장 사용대차 297
제6장 임대차 298
01절 임대차의 성립 298
02절 임대인의 의무 301
03절 임대인의 권리 303
04절 임차인의 의무 306
05절 임차인의 권리 308
06절 보증금 321
07절 임대차의 종료 323

제7장 고용 324
제8장 도급 326
01절 도급의 성립 326
02절 수급인의 의무 327
03절 도급인의 의무 330
04절 수급인의 담보책임 332
05절 도급의 종료 336

제9장 여행계약 337
01절 여행계약의 성립 337
02절 여행계약의 효력 338
03절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339
04절 여행계약의 종료 342

제10장 현상광고 343
01절 현상광고 343
02절 우수현상광고 344

제11장 위임 345
01절 위임의 성립 345
02절 위임의 효력 346
03절 위임의 종료 349

제12장 임치 351
제13장 조합 353
01절 조합의 서설 353
02절 조합의 성립 355
03절 조합의 법률관계 357
04절 조합의 재산관계 359
05절 조합원의 변동 362
06절 조합의 해산과 청산 365

제14장 종신정기금 367
제15장 화해 368
01절 화해의 성립 368
02절 화해의 효력 370

제16장 사무관리(법정채권2) 372
01절 사무관리 372
02절 준사무관리 375

제17장 부당이득(법정채권3) 376
01절 부당이득반환청구 376
02절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부정 381
03절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386

작가정보

저자(글) 김묘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