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이론, 해설과 사례

이재구 지음

지식과감성 2023년 08월 18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8월 18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이 책은 통상의 공정거래 법률서적과는 다른 면을 가진다. 기존 법률서적과는 달리 내용 면에서 경제학적 배경하에서 내용을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이는 법과 경제의 융합이라는 공정거래법의 특성상 법조의 문리적 해석과 경제이론적 개념의 접목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수차의 개정판 발간 과정에서 국내·외의 주요 새로운 이론과 판례의 발전을 다루면서도, 최근 심결이나 판결에서 실무적 쟁점이 많은 부당공동행위의 과징금, 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 부당 이득제공행위 적용 등의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상세한 해설이 되도록 하였다.
〈서문〉에서 발췌

목차

제1장 총론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제8장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9장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
제10장 공정거래법의 집행
주요참고문헌

출판사 서평

작년 1월에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맞추어 6판을 발간한 지 1년 반이 경과되었다. 아직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본격적 법 적용은 되지 않고 있으나 공정거래법을 둘러싼 경제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변화와 함께 상당히 의미 있는 판례와 심결례가 축적되는 등 개정·보완해야 할 필요성은 크다고 느끼게 된다.
2014년 5월 초판을 발간 이후 거의 10년 사이에 이번에 개정 7판까지 내는 것인데 초판과 비교해 보면 양적인 면도 있지만 내용 면에서도 상당한 정도로 달라져 있고 새로운 내용으로 보강되어 있다.

공정거래법의 국내외적 시장과 정책 환경, 법 집행 동향의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에서 항상 이를 따라가는 시간과 노력에 한계를 느낀다. 다음 개정 작업에는 그동안 공정거래 사건에 경험을 축적해 온 이현복 변호사가 같이 참여해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게 될 예정이다.
〈서문〉에서 발췌

작가정보

저자(글) 이재구

(李載求)

학력
용산고등학교 졸업 (1976)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1980)
한국과학기술원 (KAIST) 경영과학 석사 (1984)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과정 수료 (2006)

경력
행정고등고시 제 23회 (1979)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1980-1993)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장, 제도개선과장, 독점정책과장, 규제개혁총괄과장 (1993-2003)
국무총리실 경제조정관실 총괄과장 (1994-1995)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국 국장 (2003)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문위원 (2004-2005)
기획예산처 홍보관리관 (2005-2006)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 (2007-2008),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2009-201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2010-2013)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2014-2016), 국립 한밭대학교 경영회계학과 초빙교수 (2015-2018)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 (2015-2018)

기타 국내외 경력
서울대학교 공정거래법 과정 (1996)
미국 ILI (International Law Institute), Morgan Lewis & Bockius L.L.P,
법무부 (DOJ), 연방거래위원회 (FTC) 파견근무 (1996-1998)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 위원 (2008-2009)
경영권방어법제 개선위원회 (법무부) 위원 (2008-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