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

정성장 지음

메디치미디어 2023년 09월 19일 출간 국내도서 : 2023년 08월 25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우리는 오랫동안 ‘비핵·평화’ 정책을 추구하며 북한을 압박해 왔지만 끝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 북한은 사실상 세계 아홉 번째 핵보유국이고, 핵탄두와 미사일의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한반도 안보 환경의 달라진 모습이다. 이 책의 저자 정성장 박사는 세계 10위권의 산업화된 민주국가가 북핵의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의 숙고와 큰 결단, 학계와 산업계의 새로운 길 모색을 제안한다.
늦은 대응은 대가가 비싸다. 일본이 핵무장을 결정할 때 동북아에서 한국만 비핵국가로 남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려면, 한국 정부가 지금부터 적극적인 대미 설득을 통해 반드시 조기에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파와 진영을 뛰어넘는 대결단과 대연합이 필요하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외교·안보·대북 정책이 180도 바뀐다면 우리는 적에게도 우방에게도 신뢰받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여야가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치열하게 논쟁하더라도 외교·안보·대북 정책에 대해서만은 긴밀하게 협의하는 전통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언제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북한의 핵 위협하에서 살 것인가. 지금이 바로 외교·안보·대북 정책의 대전환과 정치의 대변혁을 추구해야 할 시점이다

목차

책을 펴내며
서장: 안보에 소홀하면 국가생존도 평화 번영도 없다

1부 북한의 대남 핵 위협과 한국의 자체 핵 보유 필요성
제1장 한국이 핵자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
1.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가능성 희박
2. 비핵무기로 핵무기에 대응하는 것의 명백한 한계
3.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미국 확장억제의 신뢰성 약화
4.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5. 미국의 정권교체에 의해 크게 영향받지 않는 튼튼한 안보와 남북관계 구축
6.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 가능성
7.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핵비확산체제의 균열
8. 북미 적대관계 완화와 남북관계 정상화
9. 미중전략경쟁 시대 한국의 자율성 확보와 세계 다극화 추세에의 대비
10. 한국의 외교적 위상 강화
11. 진보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가장 확실한 안보정책
12. 미래세대의 북핵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교육복지 예산 확대
제2장 북한 비핵화의 실패 원인과 장애 요인
1. 북한의 강력한 동맹 부재와 국제적 고립
2. 재래식 군사력과 경제력에서의 북한의 대남 열세
3. 한국 정부의 정교한 대북 협상전략 부재
4. 북미 간의 뿌리 깊은 불신과 미국의 정교한 협상전략 부재
5. 북한의 미중 전략경쟁 이용과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관망적 태도
6. 핵을 포기한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북한에 주는 교훈과 북·러 밀착
7. 김정은의 핵강국 건설 의지와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목표
제3장 북한의 대남 핵 위협과 한국의 안보위기
1.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핵공격 위협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2. 북한의 핵능력과 핵무기 보유량 변화 전망
3. 북한의 대남 작전계획 지도 공개와 핵공격 시 한국의 피해
제4장 미국의 확장억제, 전술핵 재배치, 핵 공유 옵션의 한계
1.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미국 확장억제의 한계
2.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핵 공유 옵션의 한계

2부 한국의 핵자강을 위한 체크 리스트와 추진 전략
제5장 핵자강 추진을 위한 대내외 조건과 체크 리스트
1. 최고지도자의 확고한 핵자강 의지와 적극적인 대내외 설득
2. 정교한 핵자강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할 강력한 컨트롤 타워
3. 초당적 여야 협력과 전문가 집단의 지지
4. 핵자강에 우호적인 국민 여론
5. 핵자강에 우호적인 국제환경
6. 한국의 핵자강에 대한 미 행정부의 열린 태도와 우호적인 미국 여론
7. 핵자강에 우호적인 해외 전문가 집단과 공공외교
8. 현재의 핵자강 추진 조건에 대한 잠정적 평가
제6장 한국의 핵 보유 역량 평가
1. 퍼거슨 보고서의 평가
2. 한국 전문가와 정부의 평가
제7장 남북 핵 균형과 핵 감축을 위한 4단계 접근
1. 핵자강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및 핵잠재력 확보
2. 국가 비상사태시 NPT 탈퇴
3. 대미 설득 및 미국 묵인하에 핵무장 추진
4. 남북 핵 균형 실현 후 북한과의 핵 감축 협상
제8장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 설득 방안
1. 한국의 독자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여론 변화와 대미 설득 방향
1-1. 북한의 제3차 핵실험(2013) 이후의 변화 / 1-2. 미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행정부의 입장 차이 고려 및 대미 설득 방향
2. 대(對) 중국 설득 방안
제9장 담대하고 통찰력 있는 지도자와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

3부 Q&A
제10장 한국의 핵자강에 대한 Q&A
1. 국제사회의 제재와 반대, 비용과 편익 문제
1-1. 국제사회의 제재로 한국 경제가 파탄날 것인가? / 1-2. 미국이 한국에 단독 제재를 추진할 것인가? / 1-3. 국제사회의 제재로 한국의 원전 가동이 중단될 것인가?
1-4. 중국이 ‘사드 보복’보다 더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인가? / 1-5. 자체 핵 보유의 편익은 무엇이며 어떻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
2. 핵도미노, NPT 체제 붕괴, 국가위신 문제
2-1. 핵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NPT체제가 붕괴할 것인가? / 2-2. 한국이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로 전락할 것인가?
3. 한미동맹과 전작권 전환 문제
3-1. 한국이 핵무장하면 한미동맹이 해체될 것인가? / 3-2. 미국 확장억제에의 의존이 독자적 핵무장보다 경제적인가? / 3-3. 한국이 핵무장하려면 전작권부터 먼저 전환해야 하는가?
4. 남북관계 안정성과 전쟁 가능성, 통일 문제
4-1. 핵무장 이후 인도와 파키스탄 관계가 남북한에 주는 시사점 / 4-2.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북한이 한국을 ‘예방공격’할 것인가? / 4-3. 남북 핵전쟁 가능성이 커질 것인가? / 4-4. 남북 핵 군비경쟁이 발생할 것인가? / 4-5.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보유해도 남북 군비통제는 어려울 것인가? / 4-6. 남북한이 통일의 길에서 더욱 멀어질 것인가?
5. 기타 자주 하는 질문
5-1. 핵무장 주장은 극우의 담론이고 핵무장은 악(惡)’인가? / 5-2. 핵무장론은 국민의 지지 여론에 편승한 포퓰리즘인가? / 5-3. 핵무장보다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

[부록]
1. 한국핵자강전략포럼 정관
2. 핵자강전략포럼 청년위원회 성명
3.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NPT)
4.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한미원자력협정)

주석

책 속으로

북한은 2022년 4월부터 전술핵무기의 전방 실전배치 계획을 공표하고 이후 이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9월에는 남한에 대한 선제 핵 사용까지 정당화하는 법령을 채택했다. 그리고 남한의 주요 군사지휘시설과 공항, 항만 등을 타깃으로 하는 전술핵 모의 타격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오판에 의한 핵 사용과 핵전쟁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국의 자체 핵 보유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면 북한은 김정은을 비롯한 지도부가 직접 공격받는 극단적 상황이 아니고서는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에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유사 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 한국의 자체 핵 보유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핵무기로 북한과 전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일부 극우 세력의 핵무장 담론은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고 제압하는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한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입장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보수와 진보의 핵자강 담론은 핵을 보유하되 외부로부터 심각한 군사적 공격 또는 핵공격을 받기 전까지는 먼저 핵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NFU’ 원칙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5쪽, 〈제1장 한국이 핵자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이유〉 중에서

남북한 간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북한이 한국의 동부 지역을 전술핵무기나 소형화된 핵무기로 공격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만약 북한이 처음부터 한국의 서해안 지역에 핵무기를 사용하면 중국도 피해를 입을 수 있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북한이 한국의 동해안 지역에 핵무기를 사용하면 한미가 북한의 동해안 지역 도발원점을 타격한다고 하더라도 평양의 북한 지도부는 타격을 입지 않으면서 한국에는 상당히 큰 민심의 동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을 항복시킨 방법을 고려하고 있을 수 있다. 미국은 일본을 항복시키기 위해 처음부터 수도인 도쿄를 핵폭탄으로 공격하지 않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만 원폭을 투하했다. 하지만 핵무기의 위력에 충격을 받은 일본은 마침내 항복을 선언했다. 이처럼 북한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도시들을 먼저 핵무기로 공격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항복을 받아내려 할 수 있다.
-68~69쪽, 〈제3장 북한의 대남 핵 위협과 한국의 안보 위기〉 중에서

현재 자체 핵 보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매우 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현 정부에서 자체 핵 보유까지 가는 것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그래도 현 정부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이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를 거두는 것이 될 것이다. 현재, 한국핵자강전략포럼과 같은 전문가 집단이 출범해 핵자강 여론을 계속 확산시키고 있고, 많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 또는 70% 이상이 자체 핵 보유를 지지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차기 정부가 핵자강을 추진한다면 이는 매우 큰 힘이 될 것이다. 핵자강에 대해서는 당분간 초당적 협력이 어렵겠지만, 여야 정치인들이 핵자강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된다면 초당적 협력의 가능성은 훨씬 커질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핵자강에 대해 반대 입장이지만, 만약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나 그와 유사한 성향의 정치인이 당선된다면 한국 정부는 큰 어려움 없이 핵무장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핵자강에 우호적인 해외 전문가들이 아직은 소수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어 차기 정부가 핵자강의 필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외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면 그들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107~108쪽, 〈제5장 핵자강 추진을 위한 대내외 조건과 체크리스트〉 중에서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2023년 4월 〈뉴스핌〉과 특별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미국 정부도 결국 한국의 핵무장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콧 스나이더는 한국의 자체핵무장에 대한 한미 간 논의 전망에 관해 질문을 받고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장기화하기를 기대합니다. 한미 양국 정부의 현재 주요 초점은 미국이 했던 약속의 신뢰성을 한국에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확장억제’를 조정해서 강화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또한 한국이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구하면 그에 따른 비용과 대가가 엄청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 두고 싶어 합니다. 내 견해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붕괴와 다름없는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시각은 결국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오랜 기간 논의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라고 답변했다.
대략 1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전문가는 극소수에 불과했고, 당연히 주요 싱크탱크들에서는 진지하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워싱턴 D.C.에서도 이 같은 논의에 대한 금기가 깨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핵무장에 반대하는 전문가들조차 이 옵션을 한미 간에 비공개리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변화된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다.
-151~152쪽, 〈제8장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한 국제사회 설득 방안〉 중에서

“한국은 지금까지 핵비확산체제 수호국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지켜 왔다. 일례로 한국은 포괄적안전조치협정의 추가의정서까지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 내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도 높은 사찰을 받고 있다. 한국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핵물질 및 여타 방사능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리더십을 발휘해 왔다. 더욱이 한국은 수십 년 이내에 향후 원자력 기술 수출 시장 점유율을 2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원자력 기술 수출을 위해서라도 경제제재 리스크를 떠안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이는 어디까지나 비확산체제가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가정하에서만 유효한 현실일 뿐이다.
만일 한국 정부가 국익을 위해 핵무기 개발이 필요하다고 결정할 경우, 북한이 2003년에 그러했듯 핵확산방지조약NPT의 10항을 근거로 90일의 통지 기간을 거쳐 NPT 탈퇴를 선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한국에 대한 원자력 기술 수출 제재 역시 높지 않은 강도에서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영리하게도 원자력 산업에서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유력한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 협력국들이 아랍에미리트UAE 및 여타 국가 내에서 한국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득을 누리기 원한다면 자국에까지 해를 끼치게 될 정도로 한국에 강력하게 제재를 밀어붙일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177~178쪽, 〈제10장 한국의 핵자강에 대한 Q&A〉 중에서

1958년에 드골이 다시 권좌에 복귀하자 미 국무장관 포스터 덜레스가 드골에게 찾아와 미국 외교정책의 요점을 ‘세계의 공산화’라는 슬로건 아래 팽창하는 소련 제국주의를 봉쇄하고, 필요하면 파괴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에 드골은 덜레스에게 소련으로부터의 모든 우발적 침공에 대해 정치적 및 군사적으로 강력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크렘린과 접촉을 시도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프랑스는 동서간의 긴장 완화를 제의하는 한편, 최악의 사태에 대한 대비에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드골은 자체 핵 보유를 추진하는 동시에 동서 긴장 완화를 모색했기 때문에 1960년대에는 니키타 흐루쇼프 소련공산당 서기장과 단독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프랑스·미국·영국·소련의 4개국 정상회담도 주도할 수 있었다. 만약 드골 대통령이 프랑스의 안보를 미국에 계속 의존하면서 자체 핵 보유를 포기했다면, 핵심 강대국 정상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긴장 완화와 핵 군축 문제에 관해 논의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도 핵무장국가인 북한과 대등한 위치에서 핵 감축과 교류협력에 대해 논의하기를 원한다면 자체 핵 보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한국이 자신의 안보를 계속 미국에만 의존하면서 자체 핵 보유를 포기한다면 북한은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핵보유국인 미국만 상대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과의 대화를 기대하면서 한국의 자체 핵 보유를 포기하는 것은 한국의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다.
-208~209쪽, 〈제10장 한국의 핵자강에 대한 Q&A〉 중에서

출판사 서평

저자는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실장으로 오랫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며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냉전 구조를 해체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왔다. 그러나 2016년 1월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소식을 듣고 저자는 큰 충격을 받았다. 북한이 ‘시험용 수소탄’을 실험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북한의 핵무기가 생존용이나 협상용 차원을 넘어서서 한국의 안보와 국가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여러 전문가와 논의하고 많은 자료를 검토한 후 이제는 한국이 독자 핵무장(핵자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저자의 말에 따르면 2016년만 해도 학계와 전문가 집단의 다수가 핵무장론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지만 2022년 6월부터 학술회의 등을 통해 거부감이 6년 전보다 놀라울 정도로 줄어들었음을 발견했다고 한다. 어떤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이 찬반 입장으로 나뉘어 서로 열띠게 논쟁하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을 목도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비핵·평화’ 정책을 추구하며 북한을 압박해 왔지만 끝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 북한은 사실상 세계 아홉 번째 핵보유국이고, 현재 80~90여 발 정도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국군과 사회는 북한의 핵공격에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한반도 안보 환경의 달라진 모습이고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제는 더 이상 이루어질 수 없음을 명시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 남북 핵 균형을 통해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지속 가능하며 안정적인 남북협력의 토대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물론 자체 핵 보유는 단기간 내에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대내외적으로 많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중도입장에서 북한 핵 문제를 바라보는 평화주의자인 저자는 다양한 보고서와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논리를 차근차근 풀어간다.
책의 1부에서는 한국이 왜 핵자강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 북한 비핵화의 실패 원인들과 장애 요인들은 무엇이며, 북한의 대남 핵 위협이 한국의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지, 미국의 확장억제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 등에 관해 분석한다. 2부에서는 핵자강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조건과 체크리스트를 고찰하고, 한국의 자체 핵 개발 역량을 분석하며, 남북 핵 균형과 핵 감축을 위한 4단계 접근법 및 국제사회 설득 방안 등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반대하는 담론과 논리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문답 형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지적한다.
저자는 1부에서는 북한 비핵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핵위협을 안고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해주고, 2부에서는 우리의 실질적인 핵 개발 역량을 분석하며 국제사회 설득 방안을 차근차근 풀어간다. 이 책의 백미는 3부에 있다. 우리가 자제 핵무장을 한다고 할 때 모든 이들이 떠올릴 만한 의문을 5가지 유형별로 정리해서 현실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저자의 글에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새롭게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안보 문제를 바라보게 해주는 묘한 설득력이 있다. 안보 환경이 달라지면 안보 전략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진정 필요한 안보 전략이 무엇인지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아닐까.

작가정보

저자(글)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을 맡고 있으며 한국핵자강전략포럼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파리 낭테르대학교Université Paris Nanterre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1년부터 세종연구소에서 북한의 정치와 군사, 파워 엘리트, 김정은의 리더십,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통일전략 등을 연구하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통일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등의 정책자문위원과 외교부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민주평통 상임위원, KBS 객원해설위원, 매일경제 객원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Idéologie et système en Corée du Nord》(1997), 《현대 북한의 정치: 역사, 이념, 권력체계》(2011) 등 많은 저서와 논문을 집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