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 : 법과 정의에 대한 19가지 근원적 질문들

법과 정의에 대한 19가지 근원적 질문들

폴커 키츠 (Volker Kitz) 저자, 배명자 번역 지음

한스미디어 2023년 08월 28일 출간 종이책 : 2023년 08월 1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100만 부 돌파 『마음의 법칙』 폴커 키츠의 법 이야기”
“법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흉악범죄들의 법 판결을 보며 누구나 한번쯤은 이러한 의구심을 품어보았을 것이다. ‘과연 법원의 판결은 공정한가?’ ‘범인의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은 아닌가?’ 혹은 반대로 ‘다른 사건들에 비해 범인의 형량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 등등 때로 우리는 사건 이후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내리는가에 더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한다. 쉬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보며 때로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하게 느껴져 회의감을 느껴본 적도 있을 것이다. ‘억울할 수 있는 법 판결’이 타인이 아닌 당장 나에게 들이닥친 문제라면 어떠할까? 법 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시민들은 모순적인 판결로부터 어떻게 자신의 입장을 항변할 수 있을까?
법치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며 응당 그 규칙에 따라야 한다. 문제는 우리는 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법이 사회 속에서 작동하며 기능하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다. 이 책 『법은 얼마나 정의로운가』의 저자 폴커 키츠는 19가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며 오늘날 법치국가가 어떻게 법의 기준을 설계해갔는지 추적한다. 19가지 이야기들은 모두 실제 있었던 일이며, 쉬이 죄의 유무를 판가름하기 어려운 문제적 사건들이다. 국가의 감시, 잊힐 권리, 여성 할당제, 동물 보호,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교육권, 동성결혼, 안락사 등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첨예하게 논쟁되고 있는 주제들도 포함하고 있다.
이 책에 담긴 19가지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법이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떻게 기능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모순적으로 느껴지는 법 판결이 어떻게 탄생되는지도 지켜볼 수 있다. 종국에는 법치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법 사용법’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자는 “오늘날의 법은 당신과 나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몇 년 혹은 몇십 년에 걸쳐 싸운 결과물”이라며, 법이 정의로울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은 결국 ‘우리’에게 있음을 강조한다.

목차

[2023년 한국어판 서문] 격동의 시대일수록 서로에게 정의롭기를 바라며
[들어가며] 법의 결말은 절대 열려 있어선 안 된다 - 철학자와 법학자 그리고 와인

Part 1 정의를 찾아서
Chapter 1. 국가가 나의 자유를 제한해도 되는가? - 취할 권리
Chapter 2. 무엇이 폭력인가? - 시민의 항명
Chapter 3. 나는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 - 자연법과 법실증주의

Part 2 나란 존재
Chapter 1. 우리에게 성별이 필요한가? - 여자 아버지
Chapter 2. 국가의 감시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개인 정보 수집
Chapter 3. 다른 사람이 내 정보를 유포해도 되는가? - 잊힐 권리
Chapter 4. 우리는 얼마나 평등한가?- 경력과 여성 할당제
Chapter 5. 인간은 동물과 자연보다 우월한가? - 접시에 담긴 홀로코스트

Part 3 개인의 자유
Chapter 1. 종교의 자유는 언제나 불가침인가? - 할례와 치유 기도
Chapter 2. 어떤 의견이든 자유롭게 표현해도 되는가? - 군인은 살인자다!
Chapter 3. 예술은 무엇이고 예술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 그라피티와 반 고흐
Chapter 4. 직장 생활을 위해 양심을 저버려야 하는가? - 양심의 자유

Part 4 사랑하는 나의 가족
Chapter 1. 가족이란 무엇인가? - 버려진 친부
Chapter 2. 국가는 어떤 가정을 보호해야 하는가? - 모두를 위한 혼인
Chapter 3. 내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지 누가 결정하는가? - 학교에서의 성교육

Part 5 죄와 벌
Chapter 1. 인간같지 않은 인간에게도 존엄성이 있는가? - 구조를 위한 고문
Chapter 2. 무엇이 정당한 형벌인가? - 종신형

Part 6 죽음 앞에서
Chapter 1. 국가는 테러리스트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 생명의 가치
Chapter 2. 죽음은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 안락사

작가정보

저자(글) 폴커 키츠 (Volker Kitz) 저자, 배명자 번역

쾰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뉴욕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3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 최고의 자연 과학 연구소인 막스플랑크 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저널리스트, 시나리오 작가, 저작권 전문 변호사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심리학, 법학, 에세이, 경영학, 자기 계발 등 분야를 넘나들며 25권 이상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했고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디 벨트』, 『슈피겔』 같은 유명 언론과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글을 다수 게재했다. 이 외에 강연, 방송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청중들을 감탄시키고 있다.아마존 심리학 분야 60주 연속 1위를 한 저서 『마음의 법칙』은 국내에서도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베스트셀러 저자로 이름을 널리 알렸다. 그 밖에도 『설득의 법칙』, 『심리학 나 좀 구해줘』 등 그의 저서는 1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30개국에서 출간되었다./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8년간 근무했다. 이후 대안교육에 관심을 가져 독일 뉘른베르크 발도르프 사범학교에서 유학했다. 현재 가족과 함께 독일에 거주하며 바른번역에서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고무보트를 타고 상어 잡는 법』, 『매력적인 심장 여행』, 『내가 함께 여행하는 이유』, 『부자들의 생각법』 등 50여 권의 책을 우리말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