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도시개발채권 연상암기 16제』

이한규 지음

오팔출판사 2023년 09월 2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토지상환채권과 도시개발채권 관련 주요내용 14제를 연상암기와 기출문제 및 관련법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국토계획법」 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도 비교하여 정리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한 내용 중 “토지상환채권 발행자와 기명식 발행 및 상환방법”을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01. 토지상환채권 발행자와 기명식 발행 및 상환방법 ★-2022, 2021, 2015, 2010, 2009, 2007, 2005


001-1. 연상암기: 시발상기(始發想起) 토건족들(土建族) 수계삭발(受戒削髮)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서 시”와 “발행에서 발” 및 “토지상환채권에서 상” 그리고 “기명식 발행에서 기”의 글자를 차용한 “토지상환채권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기명식으로 발행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시발상기”,

“토지에서 토”와 “건축물에서 건”,

“수의계약에서 수계”의 글자를 차용한

“시발상기 토건족들 수계삭발”은


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ㆍ건축물로 상환하는 채권인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記名式) 증권으로 한다.

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상환채권에 의하여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01-2. 기출문제


▲ 도시개발법령상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토지등의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2022).

◎ 지방공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경우 매수 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2021).

◎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목차

목 차
001. 토지상환채권 발행자와 기명식 발행 및 상환방법 ★-2022, 2021, 2015, 2010, 2009, 2007, 2005
002. 민간시행자 발행 토지상환채권 지급보증 ★-2022, 2019, 2009, 2006
003. 토지상환채권 발행 승인권자 ★-2005
004. 토지상환채권 발행규모 ★-2022, 2016, 2009, 2007
005. 토지상환채권 이율 결정자 ★-2009, 2007
006. 토지상환채권 이전과 대항력 ★-2009, 2007
007. 토지상환채권과 질권 설정 ★-2013
008. 도시개발채권 발행자 ★-2021, 2018, 2013, 2010
009. 도시개발채권 발행방법 ★-2017, 2013
010. 도시개발채권 이율설정 ★-2021
011. 도시개발채권 상환기간 ★-2021, 2018, 2017, 2010
012. 도시개발채권 소멸시효 ★-2018, 2017, 2016, 2013, 2010
013. 도시개발채권 매입의무자 및 매입필증 보관기간 ★-2021, 2018, 2017, 2010
014.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권자 및 설치요건
015.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발행자 및 발행요건 ★-2021, 2016, 2015, 2014, 2011, 2010, 2007
016. 도시ㆍ군계획시설채권 상환기간 ★-2015, 2014, 2011, 2006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저작권법

작가정보

저자(글) 이한규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e-mail]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