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환지방식 연상암기 36제』

이한규 지음

오팔출판사 2023년 09월 20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도시개발사업 환지방식 관련 주요내용 36제를 연상암기와 기출문제 및 관련법령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리한 내용 중 “환지처분기간”을 사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26. 환지처분기간 ★-2022, 2019, 2017, 2008, 2007


026-1. 연상암기: 환갑잔치 고진감래(苦盡甘來)


“환지처분에서 환”과 “60일에서 육십(육십 → 육십갑자 → 갑으로 변형)” 및 “환지처분에서 처(처 → 치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준공검사 또는 공사완료 공고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환갑잔치”,

“공사완료 공고에서 고”와 “준공검사에서 준(준 → 진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환갑잔치 고진감래”는


1.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26-2. 기출문제


▲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있어서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2022).

◎ 90일 → 60일


▲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2019).

◎ 환지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2017).


▲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2008).

◎ 국토교통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


▲ 지정권자가 시행자.....

목차

목 차
001. 환지방식 도시개발계획 동의요건 ★-2020, 2015, 2014, 2013, 2008
002.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적용대상 ★-2019, 2007, 2005
003. 전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2020, 2016, 2005
004. 전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변경사유
005. 전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방자치단체 등 지정 요건 ★-2019
006. 전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시행규정 작성 ★-2020, 2019
007. 일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시행규정 작성
008. 환지방식 공동시행 도시개발사업 규약 포함사항 ★-2017
009. 환지계획 포함사항 ★-2019, 2012, 2008, 2005
010. 환지방식 환지 과소토지 기준면적 ★-2010, 2005
011. 입체환지 신청기간
012. 입체환지 공유지분 부여 제외대상
013. 입체환지 주택공급기준
014. 입체환지 및 평면환지 구분 ★-2016
015. 보류지 및 체비지 지정 ★-2013, 2008, 2005
016. 환지지정 제한사유 또는 금전청산 사유 ★-2021
017. 환지방식 조성토지 가격평가 ★-2018, 2008, 2005
018. 환지계획 인가권자 ★-2018, 2014, 2008, 2006
019. 환지계획 의견제출 및 반영여부 통보기간 ★-2018
020. 환지계획 인가내용 경미한 변경 ★-2020, 2014
021. 환지예정지 지정 및 종전 토지 사용과 수익 정지 ★-2021, 2019, 2014, 2009, 2006, 2005
022. 환지예정지 지정 및 체비지 사용·수익과 처분 ★-2020, 2013, 2009, 2008
023. 환지예정지 지정 및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 불가기한
024. 환지예정지 지정 및 환지제외 사용과 수익 정지 통보기한 ★-2005
025. 환지예정지 주거용 건축물 이전 또는 철거 통지기한
026. 환지처분기간 ★-2022, 2019, 2017, 200.....

작가정보

저자(글) 이한규

이한규(공인중개사ㆍ법학박사ㆍ세무학박사)


오팔출판사 대표 [e-mail]
공인중개사(자격증번호: 11-2019-05098)


전주고등학교 졸업 1977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 1981년(발급번호: 1115-1001-7500-1125)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석제10179호)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박사(박제5759호)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경제학석사(석제875호)〔졸업우수논문상(제183호) 수상〕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박사(박제0086호)〔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우수학위논문상(제2015-5호) 수상〕


제5회 입법고등고시 수석 합격 1981년
입법부 공무원 1981년 ~ 2014년
입법조사관(5급·4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심의관(3급)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문위원(2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1급)
국회 의정연수원 교수

국회의장상(제407호, 1989년)
홍조근정훈장(제22048호, 2009년) 수상


프랑스 한국대사관 근무(입법관)(Paris, France)
해외연수 1년: 미국 에모리대학교 Halle 연구소 연수(Emory University, Atlanta, Georgia, USA)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상임고문 2014년 ~ 2018년

(사)글로벌에듀 상임감사 2022년 ~ 현재


병역의무 학사장교 1982년 ~ 1985년
보병 제5군단장 표창(제197호, 1983년) 수상


전자책 출간

01.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01~03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3.

02.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31~06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3.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61~090 2023 공인중개사』, 2023. 02. 14.

04. 『부동산공법 국토계획법 연상암기 091~120 2023 공인중개사』,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