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이 고용과 소득 그리고 소비에 미치는 효과

김도헌 지음

한국개발연구원 2023년 09월 18일 출간 종이책 : 2022년 12월 31일 출간

작품소개

책소개

연금재정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수급연령이 60세에서 1953년 출생자부터 5년에 1세씩 상승하여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로 상승하게 되었다. 반면, 우리나라 법정 정년은 2016년 이후 60세로 고정되었지만, 실제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평균 50대 초반으로, 퇴직 후 연금수급 시기까지의 연금공백기가 길어질 예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이 중고령층의 고용과 소득 그리고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길어지는 연금공백기 기간에 중고령층이 어떠한 방식으로 부족해진 연금소득을 보완하고 있고, 특히 가구 특성에 따라서 이질적인 소득과 소비 감소 현상이 발생하는지 검토한다. 이에 따라, 추후 정부가 길어지는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그룹을 식별하고 가구의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개요
　제1절 국민연금제도의 개괄
　제2절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제3장 50~63세 중고령층의 경제활동 현황
　제1절 모 델
　제2절 데이터
　제3절 결 과

제4장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의 효과
　제1절 선행연구
　제2절 데이터
　제3절 실증분석
　제4절 결 과
　제5절 강건성 검사

제5장 정책시사점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출판사 서평

연금재정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1998년 1차 연금개혁을 통해 연금수급연령이 60세에서 1953년 출생자부터 5년에 1세씩 상승하여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로 상승하게 되었다. 반면, 우리나라 법정 정년은 2016년 이후 60세로 고정되었지만, 실제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평균 50대 초반으로, 퇴직 후 연금수급 시기까지의 연금공백기가 길어질 예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이 중고령층의 고용과 소득 그리고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길어지는 연금공백기 기간에 중고령층이 어떠한 방식으로 부족해진 연금소득을 보완하고 있고, 특히 가구 특성에 따라서 이질적인 소득과 소비 감소 현상이 발생하는지 검토한다. 이에 따라, 추후 정부가 길어지는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그룹을 식별하고 가구의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먼저, 국민연금 수급연령 상향의 효과를 측정하기에 앞서, 제3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중고령층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연금수급시기까지의 경제활동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집단 중심 추세모형을 이용하여 중고령층 가구주를 50세에서 63세까지 다양한 종사상지위 궤적유형으로 구분한 뒤, 각 유형별로 개인의 노동시장과 근로소득 그리고 가구소득의 원천 변화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총 6가지 종사상지위 궤적유형-1) 계속 미취업형, 2) 계속 고용자영자형, 3) 고용자영자 전기 퇴직형, 4) 상용직 전기 퇴직형, 5) 계속 임시일용직형, 6) 상용직 후기 퇴직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계속 미취업형과 고용자영자 전기 퇴직형을 제외한 대다수의 중고령층들이 63세까지 노동시장에 잔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용직 전기 퇴직형과 상용직 후기 퇴직형 같은 경우, 상용직에서 퇴직 후 임시일용직 및 자영업으로 이행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소득이 감소하였다. 퇴직 후 감소한 근로소득은 퇴직금과 연금소득 그리고 재산소득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4장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하여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이 고용, 소득 그리고 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였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연금수급 개시연령이 상향되는 세대와 상향되지 않은 그 이전세대의 고용과 소득 그리고 소비를 비교하는 세대적 단절(cohort-discontinuity) 회귀분석(한요셉, 2019)을 사용하였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1세에서 62세로 오르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1세인 1956년생 가구주와 62세로 상향된 1957년생 가구주의 61세 시점 가구 내 고용, 소득 그리고 소비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가구주가 1957년생인 가구는 가구주가 1956년생인 가구에 비해서 연금공백기인 61세 시점에 연금소득이 감소하였지만, 임금근로소득이 증가하여 부족해진 연금소득을 보완하고 소비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증가로 소득세와 국민연금 기여금이 상승하여, 단기적으로는 국가재정을 개선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가구 특성에 따른 이질적인 효과가 존재하였는데, 특히 가구 구성원의 건강 유무의 간접적인 지표로서 소비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가구를 살펴본 결과, 연금공백기 기간에 근로소득이 부족해진 공적연금소득을 보완하지 못했고, 재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감소가 더해져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였다. 또한 교육 정도에 따른 이질적인 효과가 존재하였는데, 특히 가주주의 최종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미만인 경우에는 가구 내 임금근로소득 증가가 공적연금소득 감소를 충분히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구주의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았고, 그 증가분이 공적연금소득 감소분보다 적었다. 여기에 재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감소가 더해져 가처분소득과 소비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으로 길어지는 연금공백기 기간에 우리나라 중고령층들은 근로소득을 높임으로써 소득을 보완하지만, 본인의 건강문제로 근로를 유연하게 늘리지 못하거나 혹은 타 가구원의 건강문제로 돌봄 부담이 클 경우에는 근로를 유연하게 늘리지 못할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교육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중간계층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길어지는 연금공백기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5장에서는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건강문제로 근로를 유연하게 늘리지 못하는 고령층에게 연금공백기 기간 동안 부족해진 연금소득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실업수당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거나 정부지원금을 통해서 소득을 보완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아픈 가구원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근로에 참여하지 못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확대를 통해 돌봄 부담을 줄여 근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금공백기가 길어짐에 따라서 고령층 재고용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사업주의 급격한 인건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임금피크제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보안할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공성 임금체계에서 성과 및 직무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퇴직한 중고령층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재직자 직무전환훈련 지원 및 K-Digital Credit과 같은 제도들의 고용효과를 분석하여 효과성이 큰 사업을 선정 및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고령층을 고용하는 고용주와 고령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에 맞는 직업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넷째, 국민연금을 부분적으로 조기에 수령 가능하게 하는 부분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중고령기에 감소하는 근로소득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점진적 퇴직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도헌

출간작으로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의 상향이 고용과 소득 그리고 소비에 미치는 효과』 등이 있다.